지급 상한 면적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 안정 기대
올해 직불금은 10월까지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장성 삼계면 생촌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전경
장성 삼계면 생촌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전경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가 91억 원 증액된 총 31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지원단가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가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다.

이번 예산 확대로 인해 전라남도는 지난해 114억 원에서 61억 원이 증액된 약 17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국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의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증액은 전남 지역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논의 경우 유기농업 실천 시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 농업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도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되며, 유기전환기(3년) 동안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던 기존 정책도 유기직불 단가로 전환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덕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이번 직불금 인상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적화,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이행점검을 마친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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