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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대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님도 스튜디오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대규 : 안녕하세요? 강대규입니다. 

▷ 함인경 :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두 분이 열정적으로 임하셔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여야 협의 과정을 보면요.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을 좁히고 또 소득대체율은 43%에서 45% 사이로 의견을 좁혔다가 불발이 되었는데, 이번 정부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제시된 상황이잖아요. 또 한편 자동 조정 장치 시행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의 적기다, 골든타임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지웅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막 연금 모수개혁이 나오고 구조개혁이 나오고 무슨 대체율이 나오고 이게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농업용수로도 쓰는 한 동네에서 같이 쓰는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다 물을 넣어주는 거고. 은퇴를 한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 물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직장생활 할 때만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연금 받는 것의 퍼센티지, 옛날에 돈 벌 때보다 지금 얼마나 받는가 이거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저수지에 물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물은 적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수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습니다. 70%. 그래서 4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하면 자기 원래 벌던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은데 이때는 또 보험료도 엄청 조금 내면 됐어요. 

▷ 함인경 : 맞아요. 한 3%? 

▶ 정지웅 : 3%, 3%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고령화가 될 거라고 1988년도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은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물을 받아 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 고갈 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기일 복지부 1차관께서 출생률 1.3, 1.7에 있는 나라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골든타임은 그냥 예쁜 말로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거 진짜 큰일 난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사실은 한 4% 정도 더 내는 거예요. 9%에서 13%, 4% 정도 더 내고 그 다음에 받는 것도 퍼센티지를 2% 정도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 개념은 저수지에 물을 더 많이 채우고 덜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기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 강대규 : 아닙니다. 지금 개혁이 과연 적기냐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기다,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는 것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정부가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정부가 연금개혁 혹은 연금 수정·개정 등을 노력해 오는 과정은 돈은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적게 받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든가 이런 식으로 주를 이뤄왔습니다.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88년도에 시작을 한 게 내는 돈은 3%, 받는 돈은 70%.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내는 돈을 6%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2030년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그러한 보고가 올라오면서 내는 돈을 12.5%로 하자. 이때 이미 13%, 14%, 12.5%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반대에 부딪쳐서 내는 돈 9%,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은 60%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또 개혁을 해서 소득대체율 40%, 받는 돈은 40%로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내는 돈은 내가 버는 돈의 6%, 받는 돈은 버는 돈의 4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매 정부에서 개혁을 해 왔으니 나는 안 하겠다라고 손을 놨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보다 공무원 개혁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놨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 건들자라고 보건복지부가 똑같이 보험료는 더 내고 내는 돈은 더 내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또 손을 놨고. 결국 지금 표를 의식해서 약간 기존에 있던 정부들이 내는 돈을 많이 내고 받는 돈을 적게 내는, 제가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의식해서 이거를 개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개혁이 적기일 수밖에 없는 시기죠. 너무나 그동안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정지웅 : 적기인데 지금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다 이제 큰일 난다. 

▷ 함인경 : 그러니까. 적기를 넘어선 거네요. 

▶ 정지웅 : 정말 우리 박명수 옛날에 개그맨이. 

▷ 함인경 : 뭐 하시려고요. 

▶ 정지웅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습니다. 진짜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게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주요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더 많이 내고, 저수지에 인입된 물이 더 많게 하고. 더 적게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자동 조절 장치 이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일본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절 장치를 두고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감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함인경 : 조사를 정말 많이 해 오셨네요. 

▶ 정지웅 :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하면 그 말의 뜻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뜻인데,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올라갈 일은 없고 이게 감액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감액이 될 때 앞에다가 오토매틱, 자동이 붙었잖아요. 그 자동이 붙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논의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생률이 저하가 된다거나 기대수명이 많아진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홍수 통제할 때 수위 조절하듯이 저수지의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게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동 조절 장치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덜 받는 거다, 감액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렷한 어떤 묘책은 없습니다. 또렷한 묘책은 없어요. 묘책이 있죠. 국민연금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많이 벌어오는 거가 되는데, 이게 투자의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돈을 넣어가지고 그거 다 날려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를 인정하면서 다 같이 이런 어떤 공론·숙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강대규 : 자동 조절 장치의 핵심은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공을 넘기면 공이 안 돌아오니까. 국회에 공을 돌리면 자기들끼리 공놀이를 한 다음에 공을 줘야지 이 공에 대해서 다시 색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공이 안 넘어오니까 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국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동의를 안 받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 연금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자동 조절 장치를 논의해야 되는 데까지 왔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함인경 : 한편 지금 기초연금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긴 한데, 이런 방향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 삭감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강대규 : 일단은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 같이 하냐 이 문제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까 내는 돈, 받는 돈 연금을 주는 시기 이게 모수개혁이고요. 숫자 가지고 하는 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건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이거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된다. 심지어 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같이 건드려야 된다. 구조적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게 구조개혁인데, 구조개혁을 실시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수개혁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난번 선거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선거 때 현금 살포하는 그런 정책에 보수 정당이 당한 거예요. 많이. 특히 고령 노인층은 적극 보수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면 서울은 면이나 리가 없는데, 읍면리가 없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동이 있고 면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동에서는 져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니까. 보수층이 지고 면리에서는 보수층이 살아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표 계산을 해가지고 승리냐 패배냐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제7회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에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면리에서도 보수층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층에서도. 보니까 이게 정부가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진보 정권이 돈을 준다라는 걸로 해서 지기 시작하니까 현 정부가 다음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정말 새로운 시각이군요. 

▶ 강대규 : 왜냐하면 문제는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만 27.3%가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거기에 비례해서 안 오른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기초연금이 안 올라가니까 이 공약을 타깃으로 해서 적극 지지층인 고령 노인층을 다시 한번 잡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아마 리포트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 노령연금 또 기초연금을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이 기초연금을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취재하신 건가요? 

▶ 강대규 : 아니요. 그냥 제 예상이에요. 

▶ 정지웅 :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해야 되면 어쨌든 표심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출마할 때도 이게 노인분들에게 얼마씩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디 TV 무슨 기자회견인가 거기에 나와서 아니 왜 25만 원만 줍니까? 몇억씩 주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렇게 무조건 퍼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데. 지금 본인 대선 공약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 말렸다, 따라갔다 이렇게 하는 걸로 책임을 면피하는 건 안 되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이렇게 나라 곳간이 고갈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이런 데 집중한다 이런 소리 자체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연금도 40만 원 인상하고, 또 병사 월급도 많이 올렸잖아요. 병장 월급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부사관들하고 또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부사관들 또 올려줘야 되죠. 돈이 무한정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우리 미사일은 어디서 사 오고 또 최신 전투기는 또 어떻게 사 오고 함정은 무슨 돈으로 사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라 곳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미래 세대도 생각하고. 현재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어떠한 가능성이나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거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표퓰리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밝힌 뒤에 쓴소리들을 보면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된다. 왜냐하면 보험료 한 푼 안 대도 월 30만 원을 그냥 주고 이제는 월 40만 원까지 퍼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냐. 그런데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대폭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 즉시 중지해야 된다. 젊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공짜로 40만 원 받고 말지.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냐 이러한 쓴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 강대규 :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자는 게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구조개혁을 지금 건들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논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몇 년이 걸려도 구조개혁은 합의를 못 본다라는 것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건들기는 굉장히 좀 향후 현재 국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못 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니면 명확한 안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1안,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데,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만 나오지. 구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얼마나 줄이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고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 안조차 지금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 안이 나왔을 때 이해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공업에서 제조업 거쳐서 지금 4차 혁명까지 논의되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지금은 안 하더라도 언제 완성을 할지 데드라인은 정해 놔야 돼요. 데드라인을 차라리 법령으로 정해 놓고 혹은 보건복지부가 옛날에 국토 계획 5개년 개발할 때처럼 5년에 한 번씩 구조개혁 안을 내도록 하든가 이러한 법령을 정해 놔서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제가 정치권에 한 3년 있으면서 딱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정치권에서 제일 나쁘다고 평가되는 게 줬다가 뺏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2027년에 70% 준다고 했고,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감히 선거도 앞으로 해야 되고 뭐 보궐선거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는 순간 굉장히 표심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포퓰리즘이 정말 나라를 망친다. 이게 계속되면 진짜 어느 순간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연금을 평생을 지금 납입 비율도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평생 냈던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게 가입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내야 되나?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것도 자동 조절 장치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납부 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모수개혁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이런 부분에 이런 큰 문제점이 있고,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2050년에는 이게 국가 재정 부담이 125조 4천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자고 하느냐면 받는 수급자의 퍼센티지를 줄이고, 70%까지 다 주지 말고 받는 사람의 수급자의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드리자.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총액으로 나가는 게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시는 25만 원 전체 다 주지 말고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하고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이게. 

▷ 함인경 :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3부에서 그 얘기는 좀 해 볼 텐데. 일단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서요. 각각 1분 정도씩 발언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부터 용산에서 확답을 받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분씩입니다. 

▶ 강대규 : 이거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혹은 아니면 추석 바로 직후인 19일 목요일이나 20일 금요일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고 그때 안 하면 숨만 쉬다 보만 바로 국정감사로 넘어가고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추석 전에 한다는 게 목표치 설정 아니에요? 그런데 아젠다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정부에서도 고민 중인 것 같고. 의료대란이라는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를 해야 되고, 사실 이거를 정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적인 다툼 때문에 정례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 정지웅 : 진짜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늦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지금 합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불러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상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이렇다. 자기들이 좀 거부를 하지만 그런데, 이걸 그냥 2천 명을 딱 그냥 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딱히 그 2천 명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거의 파국으로 가고 의료가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야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정말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 전에 될 거냐. 추석 전에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좀 평가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뭘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만든 쪽이 대통령실이고, 그리고 지금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안을 만들어서 딱 가져갔는데 안 돼라고 비토를 해 버리는 순간 그거는 끝이잖아요.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함인경 : 사실 그거는 협의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지웅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또 거부권이 있잖아요. 

▷ 함인경 : 아니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아예 그 협의체 자체 테이블에 계속 나와서 의료계도 다 나와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라는 거 아닌가요? 

▶ 정지웅 :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청와대의 제대로 된 수권을 안 받아오면 나중에 이게 어렵게 이거를 했는데 청와대, 용산에서 이걸 틀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좀 제대로 된 수권을 받아와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강대규 : 안을 몇 개라도 받아와라. 지금 이제. 그런데 제가 변론을 살짝 하자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2천 명 얘기를 했는데, 당장 내년에 1,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안을 받아와라. 1500이든 1600이든 1300이든 연도별로 안을 받아와라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그 입장은 약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테이블에 올릴 여러 가지 안건은 있어야 되거든요. 안건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야가 회의를 다 끝냈는데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 이러면 다시 처음으로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3부에서 이 치열한 화쟁토론 순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 앞에서는 화쟁토론 계속되는데요. 정지웅 변호사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 얘기하면서 두 분께서 표퓰리즘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정 변호사님께서 이게 지적해 주신 일맥상통한 것이다라고 했던 민주당 당론 중 하나인 전 국민 만 원 지원법 관련된 이야기 한번 3부에서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차등 지원·선별 지원이라도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강대규 : 일단은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25만 원 전 국민 준다고 그래도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저보다 더 필요한 분에게 드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코로나 때도 전 국민 지원금을 줬더니 자전거 회사의 주가만 상한가를 연일 치고 이랬거든요. 생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여가에 쓴 건데, 입장 변화의 이유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정책이었는데 이게 입장 변화가 된 그 정무적인 포인트를 달력을 갖다 놓고 일정표를 그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온 거 말고는 별다른 일정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시점에 추석 전, 본인 결심 공판 전, 김경수 입국 전 이 3박자가 맞아가지고 만났다고 보이는데,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뭔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심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 함인경 : 뭐라고 하셨을까요? 

▶ 강대규 :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추석 명절 식탁에 온 국민이 모여서 명절 식탁에 정치 얘기가 좀 있을 텐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는 결심공판 얘기란 말이에요. 재판 얘기. 이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책적인 화두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발 양보하는 이미지. 전 국민 25만 원을 몇 년 동안 주창하다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몇 년 동안 주창하다가 그러면 차등 지원까지는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자라고 내가 한발 양보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앞서 나가는 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은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상위 20%를 제외한 80%만 주자. 또는 30%를 제외한 70%만 주자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니까 이게 장차 내가 국정을 수행할 정도로 지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같이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본인한테는 꽃놀이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합기도 수련을 하는데, 일대일로 합기도 대련을 할 때 힘이 엄청 강하고 거구가 힘으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연하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살짝만 힘의 방향만 돌려줘도 거구가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그러한 위험성이나 절박감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체제를 굳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약간 여유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하게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함인경 : 진짜 비유를 적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연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진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 밥상머리 키워드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실까요? 

▶ 강대규 : 밥상머리 키워드는 물가가 되겠죠. 항상 추석 때 나오는 과일이나 고기, 사과·배 물가가 될 것인데 저도 올해 과일 선물하고 고기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항상 매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회나 자문해 주는 기업들에서 보내주는데,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선물이 들어와서 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 함인경 : 참 좋네요. 

▶ 강대규 : 참 좋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겠어요. 집에 과일도 최상품으로 들어올 거고 고기나 생선류나 혹은 돼지고기·소고기 종류별로 최상품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분들이 오늘부터 장보기를 돌아다닐 겁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장보기 돌아다닐 건데 다 겉치레일 겁니다. 이미 선물은 받아놓고 추석 때 차례 지낼 거, 제사 지낼 거, 성묘 갈 거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겉치레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는 물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어요. 

▷ 함인경 : 감이 없다. 

▶ 강대규 : 감이 없어요. 장을 볼 필요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씁쓸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왜 우리나라 물가를 못 잡느냐. 본인들이 물가를 잡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만 물가에 대해서 앓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씁쓸하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 함인경 : 너무 씁쓸하네요. 변호사님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 정지웅 : 저도 씁쓸한. 지금 이게 의료대란하고 응급의료 공백, 이게 밥상머리 화두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도 보면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아프지 말자 이런 거고요.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제가 사실은 강원도에 어떤 예약을 했었어요. 콘도를. 그런데 제 처가 가지 말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응급실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장거리 이동할 때 내 차를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쳤을 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때 좀 아프면 안 되고 또... 

▷ 함인경 : 그럼 취소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 정지웅 :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 파업 안 하는 대만으로 가려고요. 

▷ 함인경 : 어머나. 이건 또. 

▶ 정지웅 : 대만에는 응급실이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대만으로 이제 가고. 

▷ 함인경 : 상당한 반전인데요? 괜히 물어봤나 봐요. 

▶ 정지웅 :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문제고. 그러니까 장거리, 우리 항상 추석 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내용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량이 많으면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사건·사고 보면 가족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다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석 때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에는 멀리 아마 이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 함인경 : 한 말씀씩만 더 해 주세요. 

▶ 강대규 : 약간 의료대란 때문에 결국 걱정되는 것이 추석 특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보기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관광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 반짝하는 특수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야 협의체든 혹은 여당정 협의체든 빠른 시일 내에, 아직 기간은 좀 시간은 있다 보이거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토일 사이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함인경 : 고맙습니다. 

▶ 정지웅 : 저도 한 말씀. 

▷ 함인경 : 물론이죠. 

▶ 정지웅 : 제가 저는 용산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용산의 VIP 부부가 이전에 조계사도 많이 오시고 봉은사도 오시고 항상 또 불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계종단에 선방에 계신 스님들이 항상 회광반조를 해서 이뭣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부만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추석 연휴에 혹시 관저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참선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광반조를 하시면서 세상의 목소리도,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두 분 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훈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쟁토론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정지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대규 :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