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뉴스 이노베이션 정치 돋보기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안녕하십니까.

[전경윤]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협의체 구성 잘 진행되고 요.

[이석호]여전히 난항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전경윤]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향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설득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죠?

[이석호]한 대표가 어제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절박한 인식에 걸맞은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중재하는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해결 의지에 대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경윤]그런데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잖아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석호]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는데, 재검토한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6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경윤]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 전방위로 접촉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어요.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도 논의하고요.

[이석호]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내일은 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 전망입니다.

[전경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석호]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되고요. 부족한 인력을 보강을 위해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요.

[전경윤]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석호]민주당은 "기존 대책 재탕, 삼탕에 한시적 의료 수가 대폭 인상이 대책의 전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 대란 사태를 책임지고 직접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경윤]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 법안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이석호]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화폐법도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전경윤]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열렸네요. 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석호]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어서 내일 본회의 상정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트에 나설 경우, 명절을 앞두고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처리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그렇다면 이들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석호]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인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