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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대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화쟁토론 저희 패널로 참여하시게 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대규 : 안녕하세요? 강대규입니다. 

▷ 함인경 :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대규 :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아침 출근길 고단하실 텐데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시원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목소리가 정말 시원시원하신데요? 

▶ 정지웅 : 아나운서 같으세요. 

▷ 함인경 :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아침이 더 활기가 차겠다 이런 느낌? 

▶ 강대규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과 함께 하는 화쟁토론이 정말 어떤 화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안을 넣었으니까 그만큼 정치적 결단과 양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결국 이전 법안과 판박이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강대규 : 이게 지금 야당 중에 개혁신당만 빼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182명이 서명을 한 거잖아요. 의안 원문을 보니까 19페이지던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어제 저녁까지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서는 아직 안 붙어 있어요.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비용인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송부를 하면 추천받은 4명 중에 2명을 국회의장에게 다시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다시 대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후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변호사분들이신데, 저도 형사사건만 주로 하는 변호사인데 이 형사사건을 예로 들자면 형사 법정은 법원이 시소로 치자면 법원이 시소 가운데 앉아 있고, 한쪽 끝에 검사가 앉아있고, 한쪽 끝에 변호인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법원이 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인데, 이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시소 정가운데 앉아있어야 되는 판사가 검사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시소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특별법검사를 대법원이 추천하는 경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코트 안에서 이 법정 안에서 판사·변호사·검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법원이 검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보면 그러면 변호사 쪽에서 이게 그럼 추천을 검사를 추천하는 건 괜찮은가요? 

▶ 강대규 : 그것도 아닌 거죠. 기존에는 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했잖아요. 무엇이냐면 그거는 협회이기 때문에. 

▷ 함인경 :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추천하는 거를,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민주당이나 야당 쪽을 변호인으로 봤을 때 변호인이 그럼 검사를 추천하는 건 괜찮습니까? 

▶ 강대규 : 민주당이나 야당을 변호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양당이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 혹은 별다른 이런 법조 말고 혹은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주든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떠한 법률적인 영역 속에 있는 법정 안에서 싸워야 되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떤 한쪽에서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지웅 :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제3자 특검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자 특검법 한다고 그러면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 그렇게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법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서도 그거를 철회한 건 아니에요. 철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의 시작점은 제3자 특검안을 한다. 그런데 제3자 특검을 천하람 안에서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야당 교섭단체하고 비교섭단체에서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법원장한테 새로운 명단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속 비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게 이게 특검 후보를 쇼핑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강 변호사님 혹시 과거에 국회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시죠? 

▶ 강대규 : 네. 국회 근무했었습니다. 18대 국회 때 3년 정도 있었습니다. 

▶ 정지웅 : 아 18대, 저는 19대 때. 19대 때 3년 근무했었는데, 우리가 국회에 근무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낼 때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자기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법안을 자기 입장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협상 과정 속에서 서로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춰가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양당이 있으면 한쪽은 0을 주장을 하고 한쪽은 100을 주장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제안할 때는 100을 주장하던 쪽에서는 75 정도 주장을 하고 0을 주장하던 사람 쪽에서는 25 정도 주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샅바 싸움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과 종합적으로 이것저것을 딜을 해 가면서 50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3자 특검안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이 제3자 특검안을 얘기를 하니까 그 제3자 특검법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어느 정도는 유리한 안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75 정도 갔다고 보면 적어도 한동훈 대표님께서 제3자 특검법을 한다고 그랬으면 뭐라도 내놔야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내놓고 100에서 75 주장을 했더니 그걸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태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지금 채 상병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늦게 본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의 본질이나 피해자의 이 문제나 지휘 계통의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의 핵심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를 각자 당의, 자당의 입장에서 약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든 야든 상관없이 이 사건의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강대규 : 본질에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이 본질은 지금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채 상병이 왜 사망했는지가 본질입니다. 그날 유속이 셌냐, 안 셌냐. 지시를 누가 내렸냐, 안 내렸냐 이게 본질이고요.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냐인 것이잖아요. 이건 곁가지예요. 본질은 채 상병이 왜 죽었고 채 상병 사망에 대해서 원인이 어떠하고 앞으로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야 되느냐가 본질인 거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지금 정쟁을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곁가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한 게 약간 성급했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약간 추석 직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약간 당내에서 뭇매에 시달리는 보이고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 만남도 갖고 있고 또 초선 의원들 또 나중에 결국 의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데, 이 기간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쏴대야죠. 왜 제3자 추천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쏴대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쏘지 않고 법안을 먼저 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한을 정해가지고 빨리 법안을 내달라 그랬는데 그 기한도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좀 짧죠. 짧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 함인경 : 열흘인가? 

▶ 강대규 : 그런 것이고 약간 추석 때 명절 테이블에 우리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올리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제 생각에는 성급하다고 그랬는데 왜 성급하게 했냐. 우리 언론의 눈과 신문의 지면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카메라 수도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채상병 특검법으로 몰아넣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한동훈 특검법 법안 발의 카드를 먼저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아까 전에 우리 강 변호사님 국회에 저보다 18대 때 3년 계셨는데, 우리 법안을 보면 누구누구 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 안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법안 소위에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 배석해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만들죠? 법안에 괄호 열고 대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이라는 것을 원래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3자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한 거고.의 그거를 뭐라고 블레임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차후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님이 지금 한다 하니까 제3자 특검법을. 그러면 한동훈 안으로 법안을 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샅바 싸움을 막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사 외압이나 이게 본질에 비껴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여주지청장 하실 때도요. 그때도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수사 외압을 강력히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상징 자본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에요. 지금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여주지청장 할 때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개병제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갔다가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만약에 죽음의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 만약에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뭔가 왜곡이 됐다면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을 곁가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함인경 : 두 분이 진짜 어느 부분으로서는 합의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제3자를 하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낸 소위 제3자 특검법이라는 게 대법원장한테 만약에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비토권까지 있어가지고 다시 추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게 진짜 대법원장에게 외압이 가해질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논의, 결국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 강대규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가면 완전 정쟁의 끝으로 가는 건데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3선 의원들 오찬도 하고 초선 의원들 오찬도 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여러 가지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좀 특이한 모습은 기존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전당대회 시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발언 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보통 정치인들은 유감을 많이 표현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SNS에 사과, 죄송하다라는 그런 사과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인과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만약에 미숙함 정도도 인정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철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빨리 결론을 내려서 철회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쟁이 연말까지 갈 거예요. 연말까지 가든가 내년 설날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함인경 : 진짜 모든 사안이 다 묻히겠네요. 이 일로. 

▶ 강대규 : 그렇습니다. 

▶ 정지웅 : 저는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 드릴게요. 

▷ 함인경 : 꼭 재미있어야 돼요. 

▶ 정지웅 : 옛날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풍수지리의 대가가 뭐라고 했냐면 관악산의 지기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나오기 힘들고, 총리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막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 서울대 출신이 그러니까 관악산 옮기고 나서, 옛날에 혜화동 출신에 김영삼 대통령 있었고. 관악산 옮기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서울 법대 출신이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서울 법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차이점은 보면 한 사람은 술 많이 드시는 검사 출신 서울 법대 출신 대통령, 또 한 명은 술 전혀 안 먹고 제로콜라 드시는 서울 법대 검사 출신 당대표. 

▷ 함인경 : 그 차이밖에 없나요? 술 먹고 안 먹고 차이밖에 없나요? 

▶ 정지웅 :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계속 좋게 유지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도 실망시키면 안 되고 당에서 계속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주류로 밀려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 강대규 : 맞습니다. 

▶ 정지웅 :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밀고 나갈 것을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의사 증원 관련해서 지금 한 말씀 또 하셨다가 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계신데. 이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지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관철하고 밀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아직 결론이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지켜보시자고요. 술 먹는 서울 법대 출신 대통령하고 술 안 먹는 서울 법대 출신... 

▷ 함인경 : 재미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 정지웅 :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단계, 단계별로 발전하고 진화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 단계 더 틀을 깨고 진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강대규 : 어떤 시점에서는 여당 대표가, 항상 그랬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우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또 다시 부딪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점에서 각을 이제는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주춤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함인경 :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난 대표회담 자리에서 합의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도 제3자가 들어가야 타협안을 마련하기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넣어줘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지웅 : 제가 먼저 말할까요? 조국혁신당이... 

▷ 함인경 :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 정지웅 :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존재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교섭단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협상의 참여자가 많아지면 합의가 더 어려워지죠. 여러 각 당의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과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협상이 둘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셋이 하고 넷이 하고 다섯이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선 토론회 할 때 보면 양자 토론 하면 그래도 좀 집중도가 있지만, 군소후보 토론회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나와서 토론회 하면 진짜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이렇게 되면 결과를 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대규 : 지금 우리 국회 자유선진당이 예전에 창조한국당하고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했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불필요한 게 어차피 민주당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이유도 없고, 약간 민주당 2중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받아주면 안 되는 게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는 나중에 합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당이라는 것이 기울어진 합당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합당, 많이 아시겠지만 당직자들 직급을 맞추기도 힘들고 월급 조정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불필요해서 다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조국혁신당을 협상 테이블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섭단체를 20명으로 정해 놓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정도의 소수 정당. 항상 우리나라 역사에는 소수 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 정당이 교섭단체 나도 끼워달라고 우기는 정당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 함인경 : 12명이라서 그런가? 

▶ 강대규 :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짧게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제안을. 

▶ 강대규 : 이 제안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겠죠. 그냥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 이름이나 몇 개 올려. 이 정도인 거지 어디 협상 테이블,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민주당 측에 교섭단체 낮춰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 함인경 : 그 얘기에도 답이 없죠. 

▶ 정지웅 : 그런데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 강대규 :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한 18명만 됐어도 이 200석을 넘냐 안 넘냐, 다 합치면. 그 문제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그걸 들어주면서 협치를 해 나갈 텐데 지금 조국혁신당을 다 합쳐 봤자 185석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개혁신당과 합치면 188석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 함인경 : 참 숫자가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진짜 처음으로 강대규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정지웅 변호사님, 강대규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화쟁토론 하고 있는데 정말 화쟁 같죠? 

▶ 정지웅 : 화쟁이 되죠. 

▷ 함인경 :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저널 저희 2부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광고 들으시고 이어서 3부에서 화쟁토론 순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 앞에서는 화쟁토론 계속되는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과 곡성 네 곳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죠. 우선 전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한판승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앞서 저희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신장식 의원은 전남에서의 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인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개인전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지웅 : 이거는 뭐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큰 대세에 지장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어찌 보면 뿌리가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남 쪽에 전남 영광·곡성 이쪽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도 보수가 절대적으로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수 예비 후보자들은 엄청 지금 많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인재들이 많이 출마를 선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은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예요. 부산 금정구를 제가 이게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이게 누가 됐나 쭉 봤어요. 그런데 이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는 보수 정당. 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 이 후보자들 당선되다가 민선 7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8기 민선, 8기에 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당선이 되셨다가 이번에 보궐선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당선된 바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단일화가 되면. 그래서 실제 어제 기사 뜨는 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산 분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 분이고. 그러니까 부산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력들 사이에서는 아마 오랜 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협상이 오히려 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금정구에서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조국혁신당으로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됐는데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데자뷰가 떠오르냐면, 기시감이 떠오르냐면 우리 강서구청장 있잖아요. 강서구청장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서 그 여파가 여러 가지 당내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총선 과정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잘 끌어안지 못하고 계속 요지부동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 여론이 일어가지고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어떤 그 당에 누적된 갈등이 이걸로 격발이 돼가지고, 한동훈 사퇴 요구로 이어진다거나 한동훈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나비효과로서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지금 질문에는 없던 부분인데, 서울 교육감 지금 보궐선거도 사실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교육감이 정당 표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 서울 교육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엄청난 거거든요. 

▷ 함인경 : 그러면 저희가 서울 교육감 얘기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이랑 인천 얘기도 해 주셔서 그럼 제가 강대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기 전에는 조금 질문을 제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합쳐서. 단일화 논의가 안 그래도 계속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그러면서 인천 강화군은 후보를 안 낼 테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밀어주겠다. 대신 이제 부산 금정구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노린 걸까요? 아까 전에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산이 조금 더 그러면 높다. 

▶ 강대규 : 일단 지금 양당 모두 자기 진영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양당의 지도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릴 것이고 인천이랑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흔들릴 것이에요. 서울시 교육감이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알아서 물밑 작업을 다 할 것이고. 그러면 진다, 이긴다 판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 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남에서 먼저 보자면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체제가 저는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보 철회를 하든가 후보 단일화를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카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아까 우리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협상 테이블에 하나의 안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섭단체나 혹은 우리도 끼워 달라 안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점은 어디까지냐.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입니다. 투표용지에 조국혁신당이 인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나중에. 투표용지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인쇄조차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 몰빵을 가서 민주당이 당연히 전라도에서는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봤을 때 선고가 빨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금정구 말씀을 드릴게요. 금정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득표율의 요동이 있는 지역인데 이 요동이 왜 있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활동이 있으면 그러면 부산 지역은 요동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따님 집이 문다혜 씨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거기에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가 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마 지원 사격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안정적인 지역에 왜 여기에 카드를 들이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국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산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던져보는 거예요. 다 던져봐가지고 하나 얻어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입지를 잡아가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정지웅 :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진짜 대단합니다. 계산이 확실하거든요. 계산이. 그런데 어쨌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집안이 다 털려가지고 다 처벌받고 재판 받고 있고 형이 2심까지 확정돼 있고 어느 정도 계산을 치렀어요. 계산을 치르고 그게 이제 확정되면 감옥도 갈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정, 조국혁신당으로 금정구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프레임이 짜질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 조국과의 대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미지불된, 계산이 미지불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계산이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비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산에서 좀 더 유연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심판의 여론이나 그런 압력이 좀 약화되고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압력은 찰 수밖에 없고. 그 압력이 만약에 금정구나 이런 데서 이게 폭발이 되면 사실은 용산에 대한 불만으로 이 선거가 결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용산이 싫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지는, 그러한 아주 괴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강대규 :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라도를 취득을 하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 그냥 줘도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냥 손 놓고 코 풀기인 건데, 조국혁신당으로 주게 되면 조국 대표가 아마 부산에서 추석 때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살겠죠. 

▷ 함인경 : 지금 곡성 가서 산다고 하던데요? 

▶ 강대규 :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 함인경 : 월세살이를. 

▶ 정지웅 : 어떻게 가르마가 타지냐에 따라서. 

▶ 강대규 : 그런 것인데 아니면 그럼 진짜 큰 꿈을 꾸고 계시네. 왜냐하면 전라도를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혁신당의 이미지를 굳혀 가는 건데, 그러는 것보다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다 지원 사격을 내려가게 될 것인데. 지원 사격을 내려갔는데도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될 리는 크게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현재 국민 정서 체제에 비슷하게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갈 것이고.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갈 것이라 보는데,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중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어디까지 바득바득 싸울 것이냐. 이거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지금 진짜 양쪽 다 되게 총력전이에요. 지금 다 중앙당에서 이게 조국 대표 내려가서 살고 전담, 책임 전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 강대규 : 저는 약간 이거는 조국 대표야 비례대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해를 하는데, 양당에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끔 보면 재·보궐선거에 그 지역 가서 지원 유세하고 살고 그래요. 내 지역구는 챙기지 않고. 우리 정치의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오늘 참 재미있게 저희 화쟁토론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쟁토론의 정지웅 변호사와 강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 

▶ 강대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