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인데, 정부빚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정부도 세수가 좋지않다고 인정했는데, 야당은 날선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재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전체예산 내놓았는데, 어떤가요?

< 리포터 >

올해보다 3.2% 늘어 총지출 6백77조원 규모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2.2%)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이지만 민생과 경제활력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25조6천억원 부족한 651조8천억원 규모로 기재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좋지 않고, 재정 건전성도 빨간불이지만 내년 총지출과 총수입이 올해보다 긍정적이어서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앵커 >

민생과 경제활력에 방점을 뒀다고는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다는 뜻인가요?

< 리포터 >

크게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과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 4가지 정도로 밝혔는데요.

연간 생계급여액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임대와 분양 공공주택 25만호 공급과 저출산 대응 육아휴직급여 상한 확대, 의료개혁, 지역인재양성등이 핵심입니다.

또 사병 월급 인상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도 주요핵심 사업에 올랐습니다.

< 앵커 >

분야별로 먼저 외교국방이나 경제쪽은 어떤가요?

< 리포터 >

외교부의 내년예산 4조3천억원, 경주 APEC 정상회의 의장국역할이나 공적개발원조, ODA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1조 554억원를 편성한 통일부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북한인권증진이나 구호지원 등 통일독트린 7개 추진방안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61조5천억원을 책정한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이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11조5천억원을 편성한 산자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미래를 위한 산업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조3천억원을 편성한 중기부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등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예산삭감논란이 일었던 과기정통부는 19조원, 역대 최대규모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약자복지와 관련된 공공주택 25만호 공급도 눈에 띠네요?

< 리포터 >

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58조원로 책정하고 분양과 임대, 공곡주택 25만가구 공급에 15조원, 수도권 공급물량 확보에 2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고속도로, 철도 등 SOC부문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천억원으로 벼나 무·배추 등 수입안정보험의 본격화나 농업인 소득이나 경영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6조9천억원의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을 중심으로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인구감소, 어촌소멸예방, 청년귀어 등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불교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은 어떤가요?

< 리포터 >

먼저 7조1천억원을 책정한 문체부는 문화예술 부문 2조4천억원, 콘텐츠 1조2천억원, 관광 1조3천억원 순으로 책정했고, 체육분야에 1조6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와 지역관광활성화, 한류박람회 등으로 내년에 외래관광객 3천만명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전국 지역의 핵심문화콘텐츠라고 할수있는 불교계 전통산사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의 관광-경제활성화사업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주목되는 곳은 올해 5월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을 천명한 국가유산청인데요.

국가유산청의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인데, 기재부의 예산안을 찾아보니 올해보다 소액증액된 1조3천9백억원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유산청의 본격출범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지역-주민상생, 지역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이 키워드였습니다.

항목별로 올해 예산을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보호 8천억원, 문화재 활용 9백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5백억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백50여억 원 등이었는데, 내년예산안도 소액증액인만큼 이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듯 싶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안을 보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백26억원, 국가유산 주변경관개선 20억원,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에 백억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된 것으로 나와 이부분이 눈에 띠었습니다.

< 앵커 >

환경이나 노동, 복지쪽은 어떤가요?

< 리포터 >

내년도 환경부 예산 14조8천억원으로 하천정비, 댐건설 등 ‘물관리’에 예산 절반이 배정됐고, 탄소중립, 녹색산업, 무공해차 전환에도 예산이 분배됐습니다.

35조3천억원이 책정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관련 예산이 집중됐고, 청년일자리와 장애인 등 노동약자 지원이 강화됐으며, 125조6천억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도 저출생 고령화와 의료개혁 예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104조8천억원으로 첫 100조시대를 맞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의대교육 확대, 지역혁신이나 글로컬 등 대학경쟁력 강화, 저출생 관련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같은 핵심사업들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폐지논란에 횝쌓였던 여성가족부는 1조8천억원의 증액예산으로 저출생관련 아이돌봄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위기청소년 지원등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앵커 >

자, 문제는 국내외경제 상황이 안좋고 정부 재정상황도 좋지않다는 점인데, 이게 우려로 이어지는게 아닌가요?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사인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겠군요?

< 리포터 >

일단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허리띠를 졸라매 내년예산 증가폭을 3%로 묶었지만, 통합재정수지가 25조원을 넘겼고 관리재정수지는 78조원 적자여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입니다.

당장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8백83조로 전체 국가채무 천277조원의 69.2%에 육박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도 내년에 80조원을 넘어서는등 걱정도 많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줄인 감세 정책이 효과는 있어보이지만, 이게 부자들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저출생 고령화나 경제활력, 의료개혁 등 당장 나가야하는 돈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민생외면이었고,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흔들어놓았다”며 예산심사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역사왜곡이나 특수활동비, 기후위기 대응관련 예산 등 눈에 띠는 항목부터 야당의 대규모 삭감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이라도 국민민생관련이나 경제안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은 수긍하고 동의해줄 요인도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야당이 그동안 범야권 백92석 우세로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입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혀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당의 예산심사 의결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무관한 국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감정으로 예산심사의결권을 작정하고 활용할 경우, 여의도 정가는 예산논쟁으로 연말까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성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