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생중계가 되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도중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