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 진행: 방송부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조건 또한 까다롭게 제한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최장 만기를 축소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많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지훈 소장: 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앞다투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에서 중재를 나선 영향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서 은행에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경고 후에 은행들이 눈치싸움으로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은행은 어제(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사실상 '셧다운'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시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 무주택자 외에는 거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지훈 소장: 우리은행의 초강수에는 금융당국의 페널티를 피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115조4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8천억원이 더 확대된 116조원을 공급하게 되면서 목표치를 무려 376.5%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강제로 가계대출 취급 한도를 줄이는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셧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금융권에서는 2021년도와 같은 가계대출이 급증할 당시 은행들의 릴레이 셧다운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8월부터 전세대출 제한을 시작했고, 10월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부동산 구매 자금 목적 대출을 중단했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은 현재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도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대출에 제한을 걸고 있는데요. 주담대 뿐만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김지훈 소장: 전세자금대출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요.

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 전세대출 한도를 임대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증액금액이나 총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에 취급된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대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제한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계층 대부분이 무주택이거나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전셋값 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700여개로 1월 1일 대비해서 30%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에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빌라 기피현상'과 임대차2법 4년 만기 시기가 겹침으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시훈 기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갑자기 막히게 된 상황에 이사를 준비중이거나 실제로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실제 폭등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유주택자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가계대출이 줄어들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 사흘 새 5천억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그 대체안으로 신용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대비해서 4713억원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증가액 8495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가 단 사흘 만에 불어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담대 잔액은 186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은 8조9115억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종 대출 억제 방안으로 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갑작스런 대출제한과 함께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대출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으며, 은행별로 대출 제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은행별로 대출 제한 간극에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정책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들었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