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주의 정치전망 순서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철현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열심히 오고 계시는 중이시래요. 저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진 전후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런 급선회 배경 뭘까요? 

▶ 김철현 : 일단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거기다 국민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여야정 의정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의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칼자루를 쥔 건 결국은 의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요지부동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지금 우리 의사 쪽에 보면 잘못된 시그널이 있는 게 역대 정부의 어떤 의료 정책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다 실패한 건 그때 배웠던 의사들의 경험칙이 뭐냐 하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의사들이 그 전략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조금 유보하자는 벌써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의사회에서는 2025년 당장 내년도에 의대 증원도 유예해라, 하지 마라. 거기다가 대통령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여야 정치권에 그나마 힘을 모아서 어떤 협의체를 발족은 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응급실의 정상화거든요. 근데 응급실 정상화 이러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제가 볼 때 의료계에서는 그냥 의료대란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거의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럼 의료대란이 만약에 생기면 추석 이후에는 완전한 주도권을 의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떤 정치권에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어떤 의료의 정상화 특히 국민들이 바라는 응급실 정상화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저희 말씀 중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창렬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조금 질문을 더해서 한번 여쭤보면요. 안 그래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참여할지 미지수인데, 특히 또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사과부터 해라. 책임자를 경질해라 이런 주장과 함께 또 2025학년도하고 2026학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2027학년도부터 재논의 해 볼 수 있다. 이런 역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2027년은 대선이 있는 그런 해잖아요. 이게 의대 정원 증원, 이번 정권에는 결국 하지 말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최창렬 : 그런데 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회도 잘 들어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게다가 2025학년도. 9일부터 원서 접수인데 오늘부터잖아요? 오늘부터 원서 접수인데 지금 2025학년도에 의대 증원을 유예해라. 0명으로 해라. 

▷ 함인경 : 전면 철회. 

▶ 최창렬 :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의사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거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의사들의 어떤 양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 2025학년도 정원은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증원을 유예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이고. 국민들의 많은 수가 찬성하고 있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그리고 전반적인 의대 증원에는 동의를 한 상태예요. 저는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완전히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한동훈 대표가 일찍 얘기했다가 그게 조금 분위기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최소한도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장·차관 다 경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장관을 경질하면 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발언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증 환자들은 갈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담당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추석 당장 다음 주부터인데.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경질하고. 저는 어느 정도 책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갔으니까, 아무튼 간에. 희생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근에 발언도 그런 발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질을 하고. 대통령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상황 봐서 유감 표명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 모든 갈등의 정점에는 어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께 있는 거니까 사과, 수위 조정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거를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고. 그 대신 2025학년 정원은 우리 그대로 간다. 1,509명인가 그대로 가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좀 생각해 보자. 이쯤 가면 만약에 의사들이 안 들어오면 말이죠. 명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의사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균열이 올 거예요. 이 정도는 의사들에게 의사들이 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 의사들에게 들어올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명분은 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2025학년도 증원을 없던 걸로 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도. 

▷ 함인경 : 조금 더해서 여쭤보면 이제까지 사실 의대 정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돼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선거랑 맞물리면서 정권들에서 다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번에는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 여론들이 그냥 개혁 그대로 하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전된 논의,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최창렬 : 여기도 의사들은 지금 증원을 제로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의료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다 알 수도 없어요.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가 출신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의사들은 증원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의 의사들, 의대생들을 교육시킬 만한 여건이나 시설이나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정부가 정권이, 정부라기보다도. 2천 명씩 5년 동안 만 명 늘린다.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계속 자신들의 어떤 전문적 지식 가지고 이렇게 버텨온 거예요. 의사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의사들의 그런 태도를 지금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안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 이 사람들. 전공의가 안 오니까 전문의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저도 상당히 의사들이 원하는 쪽에 접근했다고 봐요. 의료 수가 문제도 그렇고 무슨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증원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하되, 그 얘기는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원점 재논의 하겠다. 물론 최근에도 불과 2~3년 사이에도 정부의 태도가 좀 오락가락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도 바뀌고. 그럼 적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는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럼 의사들이라고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최소한의. 무조건 공무원 경질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다. 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은 잘됐다. 우리 들어가지 않을 명분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 함인경 : 진짜 한 발씩 좀 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철현 :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의사들이거든요. 의사들이 지금 보면 정치권의 움직임도 보면 결국은 2026년도 의사 증원 유예, 의대 증원 유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사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오다 보면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실패했어요. 의료대란 앞에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의대 증원 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벌써 정부가 절반은 굴복한 거예요. 의사들이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었다는 그 경험칙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결국은 응급실 대란은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응급실 정상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2025년도로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또 나오거든요. 포항 지진 때 수능도 연기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뭔데 사과를 못 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2025년도 이 의료개혁도 결국은 좌초될 위기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보면 국민들 보면 결국은 앞으로 10년 뒤에 나오는 의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불편하잖아요. 10년 뒤에 나오는 의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추석 때 만약에 응급실 대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윤석열 정권도 굉장히 좀 중차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고, 의료개혁 자체가 저는 좌초될 위기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번 아마 추석 연휴가 굉장히 정부와 의사 사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거의 저는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0:100이 되는, 100:0.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최창렬 : 의사들이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의대생이 유급되고 그러니까 또 1,500명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의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의대 정원이 도저히 안 되는 거냐, 이거 정말. 1명도 안 할 거냐, 이렇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정말 대통령과 의료단체의 대표. 의료단체 대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자라서. 

▷ 함인경 : 그러게요.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 최창렬 :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들에 이걸 맡겨서 대통령과 토론을 하든지, 진짜. 그래서 국민들 보는 앞에 요즘 좋아하는 생중계 한번 해서 증원하면 지금 안 되는 거냐, 이거. 정말 안 되면 우리 안 하겠다, 그래.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 과학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 이거 정말. 1명도 증원 못 하는 거냐, 대한민국 의대들이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야 되고...

▷ 함인경 :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최창렬 : 대통령도 그걸 아주 그냥 단어로 발표해야 해요. 나하고 생중계 합시다. 이렇게. 당신들이 이기든 우리가 진짜 해 봅시다. 과학적. 우리 증원 주장할 이유도 없다. 그렇잖아요. 

▷ 함인경 :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 최창렬 : 의료개혁이라는 거 하자는 건 정부는 선의였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치니까 좋다, 우리 안 할 수 있다. 정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볼 때 전문가들이 당신들이 볼 때 1명이라도 늘리면 의대가 무너지면, 의료 시스템이. 나 안 하겠다. 2025년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당연히 나와라, 그 대신. 끝까지 안 할 거냐? 그땐 법적 발동 해야죠.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말이죠. 국민들이 단결하든지. 아프지 말라고 단결하든지, 그야말로. 선언을 하든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무슨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료 지식이 다입니까? 너무 국민들의 건강을 가지고 볼모를 잡는 게. 

▷ 함인경 : 그러게요.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좀 담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고. 

▶ 최창렬 : 담보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거칠게 접근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저도 비판 많이 해 왔고. 그러나 그 부분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1명도 안 된다고요, 2025학년도 증원이? 100명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명만 하자고 그러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 국민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제 주위에도 의사 많아요. 제 가족들도 많고. 

▷ 함인경 : 생중계로 진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철현 : 글쎄 그건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근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원격 의료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뒤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화 속도를 보면, 스피드를 보면 어쨌든 지금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10년 뒤 정도면 엄청나게 발달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격 의료 같이 그러면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의사들 그 부분을 또 반대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그 원격 의료가 시행될 것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도 받고 했는데 그게 다 좌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뒤가 지나면 의사 수. 그러니까 직접 대면적인 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가 늘어나고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부가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격 의료 문제가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무조건 의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의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샷 회동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7개월 만에 평산마을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영향으로 민주당에서는 내부 결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던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철현 : 그냥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 피의자거든요. 뇌물죄 피의자인데 이게 딱 정치 보복 프레임 만들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부부.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조국 대표 부인 그 다음 딸까지. 거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에다가 문다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야당의 지도부, 범야권의 지도부 전체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결국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엮어버리면 어쨌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히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정치 보복, 범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이 정치 보복을 막아설 범야권의 리더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범야권 리더와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더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리더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주당 내에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으니 12월달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쨌든 도전을 하게 되고 다른 반대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싹 다 사그라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문이든 친명이든 비명횡사 친문이든 아무 상관 없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앞으로 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쨌든 실드를 치고,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히 득이 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창렬 :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검찰로서는 그런 어떤 의혹이 생겼으니까 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야말로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검찰로서도. 검토할 만하죠.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앉히고 난 다음에 그 사위, 서 씨. 그 사람을 무슨 작은 항공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 사회에? 일상 사회에. 그리고 뭐 낙하산이라는 거야 이번 정권도 낙하산, 지난 정부도 낙하산이 일상화인데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 관계도 따져보면 이른바 경제공동체 같은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 수수 뇌물죄를 검토한다는 건데, 야권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정치 보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너무 과했다. 거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었느냐라는 게 비판 세력들의 요지란 말이에요. 비판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논리들이죠. 그러나 검찰은 법리에 따라 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기소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소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6년~7년 전 얘기인데 이걸 이제 와서 수사 안 하다가 말이죠. 이제 끌어가지고 와서 하니까 당연히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가 언제 무슨 원리대로만 했습니까? 검찰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결심 공판 곧 있을 것이고 선거 공판 10월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하나의 라인을 형성한 거예요. 이 사법 리스크가 다 노출됐어요. 이제. 전직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 현직 대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도 사법 리스크. 대통령은 지금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도 특검에서 사법 리스크. 전 국민,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다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그런 형국이 됐어요. 

▷ 함인경 : 진짜 큰일이에요. 

▶ 최창렬 : 게다가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의료대란은 저러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가 여야는 도저히 협치할 가능성은 보이지도 않죠. 여당은 여당 내에서 균열이 오고 있죠. 전 가을 정국이 큰일이에요. 가을 정국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또 진행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야당 대표 전직 대통령하고. 딱 그야말로 스크럼 짜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참 우리 이 정부가 정권이, 검찰이 조금 자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수사를 조금 뒤로 미루든가. 검찰이 전 세계의 전 세상의 의혹을 다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당장 내일모레 10월달에 1심 선고가 있는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말하기 딱 좋은 그림이 됐어요. 그런 양상,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검찰로서는 수사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수사 심의에 지금 이따 그렇게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불기소 권고 내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저도 할 얘기 많고. 그렇다면 도대체가 정부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는 낮은 상태 정체는 그대로 되고 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들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참 걱정이에요. 진짜 일개 그야말로 패널로서. 

▷ 함인경 : 그러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수심위 관련된 얘기는 3부에서 한번 해 볼까요? 일단 경제공동체라는 용어가 다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닌 운명공동체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철현 :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가 보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문다혜 씨거든요. 저는 문다혜 씨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상황이 조금 적절한가. 정말 조금 철없는 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로부터 계속 경제 지원을 받고. 또 태국에 갔다가 결국은 그리고 또 이혼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또 뭉칫돈을 보내주고. 이런 중심에 그냥 문다혜 씨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문다혜 씨가 자꾸 이렇게 어떤 독전, 어떤 싸움을 이렇게 동요할 게 아니고 본인은 지금 좀 빠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어쨌든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주지검의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정치적 망신은 저는 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통도사 메밀밭에 아마 뒷모습이 어떤 동영상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뭐라고나 할까. 뒷짐 진 모습은 여유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최창렬 : 문다혜 씨는 자제해야죠. 뭐 그렇게 무슨 뭐 있지만 막 하자는 겁니까? 그게 언제 때 나온 여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 대화할 때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걸 뭐 이제 와서 소환하는 것도 우습고. 문다혜 씨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꾸만 SNS 통해서 발언하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법리적인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파장들을 몰고 올까가 참 걱정이에요. 정말.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서고.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들이, 국민들도 나름이겠습니다만 정말 문 대통령이 잘못했나 안 했나를 따지겠어요? 전직 대통령까지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세우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검찰의 법리 적용이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검찰은 자신들의 길로 가는 거고. 수사는 진행될 거고.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게다가 1심 선고는 이제 이재명 대표 나올 거고, 10월달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는 열렸고. 참 모든 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 함인경 : 2부 정치전망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3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정치전망 순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와계십니다. 2부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눈 대로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수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하는 건데, 14명이 출석했고 모두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이게 특검이 더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렬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를 부르지 않은 것. 그건 조금 오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꼭 최재영 목사를 꼭 부를 의무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사 심의에 부를 의무는 없는데 워낙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측과 최재영 목사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검찰은 불기소 쪽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무혐의 없다라고 했는데, 무혐의라고 얘기했는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거잖아요. 그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 함인경 :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 

▶ 최창렬 :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건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의견은 거기에 많이 따라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른바 절차적으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최재영 목사 얘기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면, 똑같은 결론을 내리더라도 좀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게 재고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쉽긴 해요. 특히 이제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 부인은,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에서 얘기하는 게 변호사법이라든지 알선 수재에는 위반될 수 있다. 또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 전 연방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시켜 달라는 거 통일TV에 송출해 달라 이것도 청탁은 청탁 아니겠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 좀 덜할 텐데, 비판이. 워낙 이게 예정된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검찰이 이번 주에 불기소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 함인경 : 수심위까지 결론이 같으니까요. 

▶ 최창렬 : 그렇게 내렸으니까. 절차적으로는 큰 하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되니까. 누가 참여했는지도 잘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뒷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금 더 사려 깊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 함인경 : 김 교수님은요? 

▶ 김철현 : 어차피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해 보자는 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한, 우리 디올백 관련해서는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1차 검찰 수사에서도 보면 TF팀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저는 볼 때 어쨌든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거든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완전히 사법적 논란이 피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조금 공인 의식도 부족했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는 이 부분이 불기소로 최종 결정이 되면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받게 되더라도, 어떤 명품백을 받게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빨리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규정을 구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함인경 :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철현 :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석 때도 보면 공직자에게 주지 말고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주면 된다. 금액은 3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안 갖다주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런 규정을 만들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법적 규정이 미비했다는 걸 실토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슨 긁어 부스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법안을 규정이 미비된 것을 어떤 보완할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발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웃기죠.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지금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경찰 우리 경북경찰청에서 채 모 상병에 대한 수사 결과 때도 그렇고, 저는 논의하기 전에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참석자가 누구인지. 논의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굉장히 투명하게 일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게 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지를 모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끝나고 난 이후에는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제도적으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입니다. 

▶ 최창렬 : 게다가 첨언할 게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명분을 야당은 더 쌓아가고 있는 거죠. 축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래저래 잠깐 이 프로그램 모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법적인 문제가 점점 우리 정치를 옥죄는 것 같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 본들 결국은 검찰의 기소 여부, 특검 여부, 재판부의 판단 여부 여기에 달린 거잖아요. 참 우리 정치가 완전히 이제 사법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꼴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 

▷ 함인경 : 참 어려운 것 같아요. 

▶ 최창렬 : 그렇습니다. 

▷ 함인경 :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메시지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최근 한 라디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머리가 없어서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13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신 3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김동연 지사·김부겸 전 총리·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합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세력의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하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창렬 : 이게 김동연 지사가 서서히 야권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 이렇겠죠. 25만 원 지원이라는 게 취약한 계층에 주자. 이런 얘기니까 자신의 생각일 것 같고. 또 일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지금 야권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여야 통틀어서 적어도 사법 리스크를 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자 아니겠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거나 이재명 대표 의견에 동조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겠죠. 아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대권을 모색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정체성, 존재감 이런 걸 내세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발언을 좀 자제해 왔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김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역시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거나 그럼 이거 다 소용 없어요.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김부겸·김동연 무슨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 함인경 : 신 3김. 

▶ 최창렬 : 신 3김 동맹 맺어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면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야권이 역동성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철현 : 87년 우리 민주화 이후로 상고 출신 대통령들이 있거든요. 노무현도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고. 우리 김동연 지사도 보면 덕수상고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덕수상고 나와서 야간대학을 했는데 입법고시하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고 출신이 기재부의 예산 실장을 하고 기재부 장관 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국가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가지고는 이제 25만 원 지원금이나 아니면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이 국가 재정은 투입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지적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 25만 원이라는 게 보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정의선 사장에게도 주는 거고, 이재용 삼성회장에게도 25만 원 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그런 식으로 살포하면 안 되고 선별적으로 정말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원하는 게 맞다 하는 건 본인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2027년 대선을 향해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동연 지사의 자세는 조금 호시탐탐인 걸로 보이거든요. 언제든지 10월달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위중해지면 결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본인이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2027년 이후도 보는 것 같아요. 포스트 이재명.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색깔을 조금 분명하게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색깔들 그 다음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분명하게 해 나가는 건 결국 어떨 때는 굉장히 보수 의제를 다룰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진보 생각을 드러낼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계속 해 나가려는 게 아닌가. 결국은 기재부 장관을 끝내고 난 이후로 독자적인 당을 만든 것도 김동연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당에 합류하지 않고 새로운물결이라는 어떤 독자적인 당을 만들면서 정치 씨름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어떤 김동연 지사의 그런 행보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 함인경 : 진짜 경기도지사 자리가 이재명 대표 계속 자기 변방에 있었다라고 계속 했는데 그 자리가 사실 대선을 노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 최창렬 : 경기도지사에 있던 분들이 대선을 노리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 함인경 :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 최창렬 : 지금 최근 몇 대 전부터는. 이인제·손학규·김문수 다 마찬가지. 

▶ 김철현 : 다 안 됐지. 

▶ 최창렬 : 진짜 다 안 됐어요. 

▷ 함인경 : 결과는 그랬어요. 

▶ 최창렬 : 이재명 대표는 지금 두고 봐야지 아는 거고. 김동연 지사도 두고 봐야지 아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죠. 이게 뭐든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 김철현 : 그래서 집권당의 대표로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97년 이회창이 한 번 있었고요. 2002년도에 한 번 나갔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집권당의 대표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고 재도전하는 건데 과거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의 조금 나쁜 신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 함인경 : 오늘도 정말로 흥미로운 전망, 두 분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창렬 : 고맙습니다. 

▶ 김철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