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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부로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 들어섭니다. 어제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계엄 준비설, 김건희 여사 이슈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김병주 의원 초대해 관련 현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함인경 : 늦었지만 최고위원 당선되신 거 정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요즘 더 많이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 김병주 : 네. 아주 많이 바쁩니다. 당 전체를 이끌고 같이 가야 되니까. 시야도 넓어야 되고 책임감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바쁘신 중에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병주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그럼 현안으로 저희 들어가서요. 먼저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함께 의료계 동참을 설득·노력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그 다음에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지금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밤에는 아프지 마라, 휴일에는 아파서는 안 된다. 

▷ 함인경 : 그러게 말이에요. 

▶ 김병주 :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지경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지경까지 만든 의료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의료대란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건 풀 수 없는 과제잖아요. 거기서 그냥 졸속으로 대학생들 정원을 막 늘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 함인경 : 한편 정부는 그러니까 입장을 보면 2026학년도부터는 제로 베이스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려면 2025학년도 백지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사실 어제부터 의대를 포함한 대입 수시 모집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최고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병주 : 일단 의료계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만이 이것이 풀리잖아요. 의료계 동참 없이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들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풀어봐야 졸속이죠. 군의관을 투입한다든가 임시방편이지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전제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제조건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25년은 안 되고 26년부터 된다 또는 언제부터 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조건 없이 일단은 의료계를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설득을 하고 또 중재안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도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댈 준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일단 같이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려면 전제조건을 달면 어려운 거고요. 

▷ 함인경 : 사실 어제 저희 패널로 나오신 한 교수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생중계 형식으로 의료계와 정부와 또 여야 같이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가 사실 국민들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라도 서로 협의를 하는 건 어떻냐 이런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 김병주 : 그런 것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적 여론을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거는 한 방법인데, 그것은 협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두 트랙을 다 갈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의 형식으로도 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뭔지 또 정부의 입장이 뭔지, 국민의 고충은 뭔지를 서로 하다 보면 여론 어떤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공개 토론으로 가지고는 협상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 함인경 : 하도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마 그런 제안을 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것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추석 때, 추석하고 그 다음 날은 응급 환자가 2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석을 2주 동안 특별 그런 기간을 정했지만 조치들이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인이든 정부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루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사과도 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 함인경 :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군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수습책으로 나온 게 군의관 배치잖아요. 이걸 두고도 말들이 참 많은데요. 보건복지부는 235명의 군의관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인데,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종합해 보면 군의관과 그리고 또 의료 현장 양쪽에서 모두 힘든 결정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아주 졸속 중에 졸속이죠. 제가 예결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미 군의관은 200명 이상 파견이 돼 있고요. 또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졸속이라고 봐요. 또 어렵고요. 왜냐하면 군의관이 응급실에 파견이 됐을 때 제가 임무 수행하려면 한 3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각 병원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오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픈 환자는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군의관이 병원에 갔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팀으로 팀플레이를 해야 응급 환자를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의관이 간다고 하는데 한 4주 정도는, 3~4주는 걸리는 거고요. 통상 군의관을 무한정 파견을 못하잖아요. 통상 2달 정도 파견을 하고 복귀를 시켜요. 왜냐하면 부대에서 공백이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군의관은 통상 대대급이나 500명 있는 부대에 1명 정도 군의관이 배치되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오면 대단히 군도 의료 체계가 붕괴돼 버리는 현상이 있죠. 

▷ 함인경 : 사실 진짜로 의원님 말씀대로 미봉책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의료계가 그래도 많이 힘들다 얘기하면서 의사 증원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들에서도 다 하지 못했던 게 계속해서 이런 증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발이 조금 심해서 그동안 못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2025년, 2026년 하지 말고 2027년부터 하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다시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2천 명 이래서 그런 거고요. 모든 정책은 단계별로 순차별로 해야 되는 거죠. 2천 명 모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의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인 게 없죠. 윤석열 정권은 매번 졸속이에요. 대통령실 이전도 초기에 두 달 만에 후딱후딱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서 했잖아요. 지금도 후유증이 아주 커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모든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 함인경 : 사실 또 지금 이런 상황 중에 병원으로 그래도 복귀한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의사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명단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하고 그리고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군의관은 이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이 궁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받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건수가 최근 7,914건이에요. 7,900여 건 이상 되는데 작년보다도 40% 이상 증가됐어요. 그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의 인식은 잘 돌아간다. 병원에 가 봐라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현재 상태의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처방도 제대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의료대란은 진짜로 그 어떤 것보다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된다고 군의관 파견하죠. 군에서는 실제 위험한 훈련을 많이 해요. 수류탄 투척 훈련이든 100kg 행군이든. 그래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훈련을 위험한 훈련을 많이 하고 강한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군의관이 현장에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까지 이송을 하는데, 군의관이 없다고 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러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에 가서 했는데 또 아까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특단의 조치를 전제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함인경 : 의료계 입장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병주 : 의료계 입장도 서로 충분히 협상 테이블로 불러서 그러한 걸 해야죠. 학생의 입장도 있잖아요. 당장 수시를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했던 학생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근데 모두가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지혜로운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 함인경 : 진짜 아까 전에 응급실 부역 명단, 그거 올린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명단에서 빼주겠다 또 이러한 협박성 발언을 한대요. 이런 정도로 의료계와 지금 정부가 아주 의정 갈등 정말 팽팽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여당이 조금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국민들의 고충을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병주 :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나서야 되니까 그거 못하고, 이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야당까지 나서서 여야가 풀어보자고 하는데 또 막 전제조건을 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참가하지 않고. 의료계가 참가하지 않은 일은 협상해 봐야 이것은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 함인경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의료계인데. 맞습니다. 지금 **** 님,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항상 넘치는 분이시죠’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또 다른 여러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사실 지금 여당은 계속해서 괴담 정치하지 말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김민석 같은 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지만 군대 상황에 어찌 저리 무지할까. 계엄령 운운하며 작금의 이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사리분별도 못하는 천하의 무지하고 덜떨어진 집단으로 무시하고 매도하냐. 이에 대해 깊이 사죄하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 최근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계엄령 준비 의혹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병주 : 아까 군대 안 갔다 오고 이렇게 비판한 그분은 진짜 군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누구가 그랬죠? 

▷ 함인경 :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 김병주 : 그분은 진짜 군을 모르는 분으로 보여요. 제대로 공부하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 함인경 : 어떤 의미에서죠? 

▶ 김병주 : 실제 지금은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죠. 평상시는. 전시·전쟁 상황이 아닌 한은, 전쟁에 준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평시에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계엄은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 와서 예를 들어서 탄핵으로 간다고 한다든가 어떤 혼란 사항이 할 때. 경찰로서도 통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거는 뭔가 하면 구조가 그렇게 돼 버리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 함인경 : 어떤 구조가. 

▶ 김병주 :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 다 충암고 출신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해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계엄령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거부권 행사하듯이, 국무회의 통과해서 거부권 행사 벌였잖아요. 그럼 발령이 되잖아요. 발령이 되고 이제 국회에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계엄을 그럼 계엄 실시될 거 아니에요. 계엄 실시되는 가장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방첩사령관이에요.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해요. <서울의 봄> 보셨잖아요. 전두광 장군 나오는. 그 역할이 전두환의 역할이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고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럼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고 계엄사령관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이나 육군총장이나. 그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의의 주체, 실행의 주체가 다 친정 체제 충암고가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는 대단히 위험해요. 그중에 자꾸 군이 어떻다 하는데 군과는 관계 없어요. 위에 의사결정이지 거부권 행사 국민은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의 구조가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위협이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에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을 공관에 불러서 비밀 회동을 하고 했다는 것,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 함인경 : 그런 일은 없습니까? 

▶ 김병주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원래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육군총장 부하이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 지휘 계통을 벗어나는 모임을 갈 때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총장 지시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 회장이 삼성그룹의 사장 3명을 불러서 저녁에 집으로 부른다. 그럼 삼성 회장한테 허락 받아야 하는데 받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절로 의혹이 생기죠. 왜 기술을 넘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의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왜 경호의 문제 때문에 상의한다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국방부 장관이 공문으로 지시를 내서 경호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비밀 회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도 건의의 주체인데 방첩사령부를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내라고 그래도 안 내고. 또 제가 질의했을 때 작년, 올 3월에 갔는데 작년 이맘때 갔다 왔다고 그러고. 다 제 질문하니까 올 초에 갔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일련의 돌아가는 과정들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본인들이 안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구조를 흐트러뜨리면 돼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든가. 방첩사령관을 충암고 보직을 이전시키든가. 다른 데로. 행안부 장관을 그만두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 함인경 : 다 같은 충암고. 

▶ 김병주 : 다 충암고 라인이고 친정 체계이고 하니까 쉽게 그런 상황이 되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 함인경 : 사실 근데 대통령의 인사 관련해서는 항상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같은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참 많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인사가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계엄령을 생각하는 건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니냐. 이렇게들 국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 김병주 : 아니에요. 거기에 합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게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사실은 계엄 문건을 방첩사령부 그 당시 기무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고리에 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런 분은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근데 친정 체제에서 다 충암고 라인이고 하면, 위기에 오면 특히 경호처장을 하던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안위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장관이 돼도.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나 국민의 안위와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됐어요. 그렇게 가니까 이런 구조가 퍼즐이 맞추어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김용현 경호처장 때 불필요한 의혹이 있는 모임도 하고. 또 그전에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에 관계된 시행령을 고쳐서 군을 통제하려는 걸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 함인경 : 참 인사가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으로 생각... 

▶ 김병주 : 인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도 아주 부적절한 모임도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논거라고 볼 수가 있죠. 

▷ 함인경 :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