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 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12주간 금요일 2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노령화, 연금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기일 차관의 알면 보이는 행복복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유튜브 댓글 혹은 #2842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안녕하세요? 

▶ 이기일 :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함인경 : 이번 주도 정말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보건복지 분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 이기일 :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9월 4일 엊그제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이후에 저희가 첫 번째로 단일안을 발표한 것이 되겠고요. 벌써 이게 21년 만이 되겠죠. 2003년도하고 2008년도, 13년도는 2007년도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발표를 안 했었고요. 2018년도는 그때 4개 안이 나왔었고. 지난해는 저희가 18개를 냈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단일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국회에서 반드시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지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런던하고 뉴욕 같은 데 있는데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생계급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 같은 경우 71만 원, 또 4인 가족은 183만 원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매달 20일날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일 다음 주 금요일 좀 지나면 바로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 지나고 받기보다는 빨리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3일날 생계급여비를 드리는 걸로. 

▷ 함인경 :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게 되면 바로 회사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도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거든요. 돈이 입금이 7일 당겨지니까요.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진짜 항상 많이 바쁘게 많이 진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부터는 차관님과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연금 진짜 개혁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화제 중 하나인데 4주에 걸쳐서 차관님께 정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여쭤봐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잖아요. 이게 사회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기일 : 제가 네 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트로 차원에서 큰 틀의 것을 말씀드리고, 개혁안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번부터는 개혁안을 잘라가지고. 

▷ 함인경 : 맞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 이기일 : 그렇게 해서 그걸 세 번에 나눠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 누구라도 몇 가지의 당연히 받을 게 있습니다. 노령, 나이 들고 질병이라든지 또 상해, 산재 같은 거죠. 실업이 사회적 위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이 정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걷힌 보험료를 가지고 실제로 다친 분들한테 위험 분산 차원에서 급여를 드리는 제도인데요.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이 1883년에 질병보험이라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 84년 산재보험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은 89년도, 188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36년이 됐고, 독일로 치면 거의 100년 이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 국민연금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 64년도, 우리 건강보험 77년도, 고용보험은 95년도에 도입돼가지고 이렇게 잘 체계 갖춰져 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사실은 독일의 수발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개호보험인데, 저희는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 함인경 :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서기관 초임 때인데요. 그때 제가 법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지금 이제 전 국민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저희가 1988년도에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게 어떤 정도의 규모예요? 

▶ 이기일 : 지금 전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어 있는데요.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령·장해·사망 등을 위험을 대처해 만들어진 것이고 1988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인데, 소득이 있어야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60세 미만까지, 59세까지 가입을 합니다. 총 2,238만 명이 가입해 계세요. 사업장도 있고 지역도 있고 임의도 있고. 임의는 본인들이 가입하시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임의 계속은 보통 우리가 59세까지 가입을 하잖아요. 내가 소득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2만 명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554만 명은 노령연금, 63세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있으면 65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남편분이 갑자기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부인께서 받는, 또 부인이라든지 18세 이하의 자녀가 받는 연금이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요 연금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지금도 한 해에 보험료 걷히는 것은 한 58조가 걷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39조가 나갑니다. 지금도 해마다 19조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전체로 전액 금이 1,147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률이 우리가 5.92%인데, 금년 상반기에는 또 9.71%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47조가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제도가 지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41년도에는... 

▷ 함인경 : 고갈된다고. 

▶ 이기일 : 적립금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2056년도쯤 되면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함인경 : 진짜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쉽지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적게 내고 있는 걸 좀 더 많이 내야 어쨌든 연금이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꼭 내야 되냐 이러한 좀 불만?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가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 이기일 : 장점이 많습니다. 

▷ 함인경 : 그런가요? 

▶ 이기일 : 사실 이 패널에서 보는 것처럼 임의가입자가 있거든요. 임의가입자는 33만 명인데, 이분들은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보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 그런데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겠어요? 이것은 그만큼 수익이 높다는 거거든요. 보통 연금이 평균으로 치게 되면 300만 원 정도가 소득 비율이 잡힙니다. 그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금 낸 거 받는 거를 따지게 되면 2.2배 정도가 되게 되고요. 또 혹시라도 소득이 반 정도 150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분은 3.3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배가 되면 600만 원쯤 되면 1.7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것은 우리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다. 65세까지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07년도 개혁을 하면서 5년마다 한 달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금년이 63세입니다. 63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액 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3.6% 물가를 반영시켜 줬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지난해 100만 원이 금년도에는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돼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크레디트 제도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보람이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두 가지 크레디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산 크레디트.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또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연금보험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험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을 해 줬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맥스 최대가 50개월인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대책에 들어간 것도 첫째도 12개월을 해 드리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 함인경 : 더 늘어났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군 크레디트입니다.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군대에서도 남자들 고생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연금 기간에 산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돈을 안 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군 전체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군대에 있던 18개월, 30개월 했고요. 지금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 다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 함인경 : 필요할 것 같아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연금보다 상당히 장점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사실 지금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연금 개혁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정말 강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선 이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 거죠? 

▶ 이기일 : 연금 개혁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1988년도에 도입해가지고 36년 됐잖아요. 두 차례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이 지금은 쌓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받으실 분이 생기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기금이 소진되는 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보험에 있어가지고 수지 균형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는, 우리가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이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큼 돼야 되냐. 봤더니 19.8%입니다. 19.8%를 내면, 자기 소득의. 이것을 소득 대체를 해가지고 40%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원 소득이 있다고 치면 19.8%, 19만 8천 원. 약 2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20만 원 내는 것이 내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반 내고. 

▷ 함인경 : 회사가. 

▶ 이기일 : 회사, 사업주가 반을 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40년을 잘 가입하게 되면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걸 소득대체율이라고, 40%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OECD 평균도 보험료가 한 18.2%의 보험료를 내세요. 그리고 일본·독일·스웨덴이 거의 다 18%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참 보면 27.8%를 냅니다. 

▷ 함인경 : 엄청 내네요. 

▶ 이기일 :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은 62세부터는 연금을 탈 수 있는데 이게 64세까지 늦추자. 거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그래서... 

▷ 함인경 : 그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내는데도 부족하게 되는 거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을 개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도 19.8%를 내야만이 40% 되지만 안 되고 있으니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올리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는 것을 좀 덜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받는 시기를 62세에서 받는 것을 프랑스 64세로 늦추는 방안, 2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63세인데 점점 65세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돈이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내고, 그걸 거기에 맞게 돈을 드리고 하는 거고. 이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도 해마다 정부도 1조 정도를 계속 연금에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농촌이라든지 농업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함인경 : 사실 연금 개혁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게 또 많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처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개혁이 있었나요? 

▶ 이기일 : 개혁이 두 번 있었습니다. 88년도에 가입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때 근데 제도성, 처음이라 아마 제도가 후하게 설계가 돼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3%의 보험료를 내고 70%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소득자면 3만 원 내고 70만 원을 사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이게 여러 가지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를 내지만 5년 후에 6%가 되고 그 5년 후에는 9%가 된다. 그렇게 부칙에 담겨있어가지고, 이게 369 되는 것이 98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98년대에 70%인데 너무 많다. 그래서 60%로 떨어뜨리자고 됐었고. 수급 연령 같은 경우에 60세쯤 됐는데 5년마다 하나씩 올려가지고 2033년에 65세로 되자. 금년에 63세입니다. 점차 올라가겠죠. 그렇게 돼서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보험료는 안 올라갔어요. 2007년도 보니까 2차 개혁을 했는데 그때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2008년도에 60에서 50, 한 년도에 10%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0.5%씩 20년을 내리게 돼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완성이 28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2%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를 올리자 이렇게 되겠고. 대체율은 현재 스톱되는 42%를 하자 그렇게 정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함인경 : 진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이기일 : 가장 많은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여상 가가지고 여상 고3 학생들 만나고 또 어르신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봤는데요. 지금 9%를 내고 40%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혁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보험료는 더 올렸어야 되고. 대체율은 사실은 그건 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건 노후 소득 보장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정지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있는 것이 9%, 40%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리를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세요. 

▷ 함인경 : 저도 지금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게 잘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수요일에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차관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하게만. 

▶ 이기일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대 간 형평성이고, 마지막에 노후 소득 보장인데. 지속 가능한 것은 보험료를 9%, 13%로 올리겠다. 대체율은 40% 지금 정지입니다. 기금 수익률이 4.5%로 돼 있는데 5.5%로 1%를 올리겠다. 보험료 2%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기금 5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해서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수명 오래 사시게 되면 반영해서 조정하겠다. 절대 금액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인상해야 되는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에서 반드시 그것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겠다. 믿으시라는 말씀이고요. 노후 소득 보장해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40만 원을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지금 33만 5천 원이거든요. 이거를 40년, 27년까지 40만 원 이상을 하는데 마침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53%쯤 되는데 이게 한 550만 명쯤 됩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4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이걸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하게 제가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고 또 이렇게 차관님이 나오셔서 저희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책을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이기일 : 제가 연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베이직한 책은 ｢낙타와 국민연금｣이라는 우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가장 좋은 책이 되었고요.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래가지고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는 노후 이야기입니다. 우리 30대 기자는 전혜원 기자이고 60대 학자는 오건호 박사님이신데요. 이 책이 지금 금년도 3월달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하고... 

▷ 함인경 :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 이기일 : 제가 오늘 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지금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 연금이 왜 필요한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소상히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장드립니다. 

▷ 함인경 : 혹시 그 안에서 좀 기억에 남는 구절 있으시면 좀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기일 : 제게 책을 주시면서 오건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 저도 힘을 합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재정 안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그분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보험료 13% 인상하는 데는 공통적이 됐었고요. 두 번째, 연금 개혁은 빨리 해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적다.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 정도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잘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국민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는데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불안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지금도 법에는 있는데요. 다소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저희가 모아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저희가 조금 차관님께 들으면 좀 더 불안하지 않고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요. **** 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 이기일 :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기여 기간에 따라 40%~60%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 가입해가지고 본인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2개를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많이 받으시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노후 소득이 보장될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질문 받습니다. 2개 다 들면 안 되냐.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둘 중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그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 이기일 :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배우자의 보험료의 60%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는 노령연금이 그 이상을 받으면 그것을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 이기일 : 오래 사셔야겠죠. 두 분이 같이요. 

▷ 함인경 :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