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뉴스 이노베이션 정치 돋보기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안녕하십니까.

[전경윤]정치권에서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어요.

[이석호]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건데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경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나 운영과 같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이석호]오늘 회동은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전환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고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경윤]당초 협의체는 지난 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재차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제스쳐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잖아요. 그런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석호]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논의 전부터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입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전경윤]민주당은 의료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석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자존심보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전경윤]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료계 참여잖아요. 의료계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습니다. 2027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증원 논의는 2027년도부터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의정이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경윤]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떤가요?

[이석호]의료계는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건대요. 의사·의대교수 단체 등 의료계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을 유예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경윤]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겠군요.

[이석호]네 그렇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정책의 문제다”,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멈춰야 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배정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잘못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경윤]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2025년 의대 증원은 유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있습니까?

[이석호]아닙니다. 기존과 같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정치권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고요.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경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 수도권 중진 의원과 만찬을 함께하며 의료 개혁을 비롯해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잖아요?

[이석호]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수도권 중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몇몇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2시간 만찬을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일정은 아니고 당일 결정된 이른바 '번개모임'이었는데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으로부터 의료계의 상세한 현황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 등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윤]이석호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