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회 출입하는 이연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서]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왔습니까?

[이연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처분 뒤집어지나? 입니다.

[전경윤] 지난 6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별개의 사안인가요?

[이연서]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종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회부해서 6일에 열렸는데, 이어서 ‘최재영 목사’, 즉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전경윤] 그렇군요. 기존에 최 목사가 따로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 진거군요?

[이연서]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원회를 통해, 최 목사가 신청했던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입니다.

[전경윤] 그런데 최재영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연서] 그럴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미묘합니다. 

우선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15일 이전에 내려질 거로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별도의 수심위가 나오게 되면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위는 사안에 따라서 참여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즉 최재영 수심위에는 6일 수심위 때 참여했던 위원과는 다른 위원들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앞서 수심위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 또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두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심위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최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처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연서] 수심위의 판단이 구속력을 얼마나 가지는가...우선 이점만 놓고 봤을 땐 구속력이 낮다, 따라서 기존 처분에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처분과 다른 경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력이 크지는 않더라도 여론은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전경윤] 수심위는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이연서] 아직 날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후반 쯤 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 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최근 논란이 일었어요?

[이연서] 그렇습니다. 앞서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의 김영선 전 의원에게 '험지'인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의원, B 의원, M씨, D씨 등이 텔레그램 내용을 봤거나 캡처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캡처본의 존재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A 의원과 B 의원은 국민의힘 당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사 시리즈’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의혹에다.

이제는 총선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분노유발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경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이연서] 우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이걸 괴담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언급했던 것과 대치되는 반응이죠.

[전경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죠?

[이연서] 네 민주당이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걸 비롯해서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간다는 모양새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아직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추석 전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건 기정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전경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이연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