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김용우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게 되고, 이 의견 수렴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기본하고 실시 설계에 돌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견 수렴, 어떻게 좀 하게 되는지요?

[김용우] 어제부터 10월 11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 공람 절차가 법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국토부에 전달해서 기본 설계 때 이런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워낙 지금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구 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좀 없으신지요? 이런 부분들.

[김용우] 그렇죠.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제시되었던 5가지 쟁점 사항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심의 과정에 넣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건설에 반대하시는 분들, 아직도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항공기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오름이라든지 습지, 이런 환경 파괴가 좀 된다, 우려를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찬반이 나누면서 의견 수렴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고시 후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그간 반대 측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심의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 같아요.

[이병철] 과장님,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좀 더 해 주신다면?

[김용우]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략하게만 대답드리고, 향후 요구 사항은 제주도 기후환경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위원 12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쟁점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병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분들도 어떤 분이 지금 섭외되는지, 이런 선임이 되는 것에 따라서 향방이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공정하게 찬반, 이렇게 함께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이 돌입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거 우선은 가장 궁금한 거고요. 또 공항 개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돼야 할 텐데 이 부분, 어떤 방법들이 좀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김용우] 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 제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를 이제 7~8월 계속 방문하면서 적극 건의하였고, 2단계에서 예정된 전면 시설, 여객화물터미널 등은 제주도가 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철]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건설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아무튼 지역 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시다면요?

[김용우] 저희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그 세부 사항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역의 전문가 업체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의 동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병철] 그렇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은데.

[김용우] 그리고 기본 설계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공항 설계에 제주만의 이제 특색이 반영된 설계 모형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의 한 70%까지는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김용우] 지역업체 참여는 의무상 가점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점수 산정 방식이라서 지역 업체를 꼭 같이 참여시켜서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아무튼 제주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환원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게 그게 또 도민들에게 낙수 효과로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 건설까지 이제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 10년까지 걸리는지, 이 부분 간략하게 우선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김용우] 기본적으로 고시 이후에 이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그리고 이제 공사, 그다음에 시범 운항, 개항까지 있는데 이 총기간을 최소한 9년에서 10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토지 보상은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실시되는 건가요?

[김용우] 아니죠.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실시 계획 이후에 인가를 받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후에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다음에야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 까닭, 많은 분들이 10여 년 가까이 그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제2공항 건설 필요한 까닭,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김용우] 현재 용담에 있는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로 도민 여러분이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관광객도 제주에 이제 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은 공항 시설 모두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항공 안전 및 공항 이용에 대한 불편도 가중되어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을 직항으로 두려고 해도 슬롯이 없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고 빈 슬롯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제주도랑 연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철] 지금까지 관광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관광객 수가 다시 예전처럼 지금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1천만 관광객,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서 지금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항이 그렇게 붐벼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붐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적인 부분들, 또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제2공항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주도의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심의 권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관련해서 추진 일정, 우선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우] 국토부에서는 중앙건설심의를 거쳐 제일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다시 중앙건설심의를 거쳐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연내에. 그리고 기본 설계가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끝난 후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제주도와 협의하게 돼 있어 제주도에서 심의하고, 심의 후에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국토부에서는 실시 계획을 고시하고,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이후에는 착공 및 준공 과정을 거쳐 공항이 시범 운행한 후 정상 개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아직도 착공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안에 인 여론을 갖고 향방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2공항 건설 필요한 까닭,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 한 말씀 더, 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용우] 지금 공항 이용에 이제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공항 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모든 절차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길인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사이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아직도 찬반 여론이 계속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좀 더 향방을 알아보고 난 후에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한 23개월,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용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주 종종 앞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용우] 네,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저희가 이제 공항의 진척에 따라 과장님을 자주 모셔서 그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도민들과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