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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2주간 금요일 2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노령화·연금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기일 차관의 알면 보이는 행복복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2842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안녕하세요? 

▶ 이기일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한주간 보건복지 분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 이기일 :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지자체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생계비가 원래는 20일날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165만 명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 지급하기로 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치면 183만 3천 원 정도. 1인에 1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지급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도 임금 체불이 1조 2천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도 26일부터 오늘까지 체불 사업장에 다 행정지도를 해서 다 월급을 주도록 하자라는 게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이 되는데 병·의원 문 여는 것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약사 약국이 또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으면 항상 보건소로 연락하시게 되면 보건소에서 잘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아마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병·의원 8천 개를 문을 연다고 그럽니다. 

▷ 함인경 : 설 때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 이기일 : 지난번에 한 3,600~4천 개쯤 되는데요. 배는 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아마도 또 응급실 같은 경우 많이 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경증은 혹시라도 동네에 있는 병·의원들 가시고, 심각한 증상은 119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전화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그럼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는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 이기일 : 계속 운영을 합니다. 

▷ 함인경 : 좋은 정보입니다. 

▶ 이기일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오늘은 연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번에 발표된 연금 개혁안 내용을 차관님께서 세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우선 이번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죠? 

▶ 이기일 : 저희가 지금 세 번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하겠다 해서 연금의 장기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모수개혁, 모수는 숫자라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내가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보험료는 9만 원,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42%면 42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 1%를 높인다는 거고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는 건데, 나머지 2개는 세대 간 형평성 해서 청년 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노후 소득을 강화해 주는 건데, 주로 맨 앞에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연금이 고갈될까 걱정하는 그런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걸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차관님이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 이기일 :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 만들고, 그때도 30번 정도 대학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농촌도 가고 만나봤는데요. 또 이번에 저희가 최근 만나본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나는 것이 서울여상에 제가 갔었어요. 옛날에 서울여상은 참 홍제동에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한옥 이렇게 된 집이었는데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그때 갔던 곳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지금은 이사를 해가지고 저쪽 서울대 앞에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했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연합고사가 보통 130개쯤 맞았거든요. 200개 만점에요. 서울여상 오는 학생들은 193개, 190개 커트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 함인경 : 엄청 높은 커트라인이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진짜 산업 현장 주로 은행이나 증권 같은 데 가가지고 지점장도 되시고, 여러 가지 또 이사도 되시는 것이 아주 됐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제가 한 근 12명인가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을 이제는 가지 않고 일단은 거기에서 산업은행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한국투자증권도 있고 그런 데에 취업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다니다가 대학을 간 학생들인데 의외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1,147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거 수익률 좀 높여라. 왜냐하면 거기 금융학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 가게 되면 9%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 올리는 것은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보험료 같은 경우 인상하려고 그러면 천천히 우리는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의견을 많이 좀 들어달라. 어차피 연금기금이라는 것이 계속 세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05년, 2006년생입니다. 우리 의견 좀 더 많이 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차관님께 질문을 한 것 같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 함인경 : 그러네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그런 대표적 방안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 조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저희가 얼마이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이기일 : 우리나라가 보험료가 지금 9%입니다.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사실은 9만 원 낸다는 얘기거든요.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1988년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36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3%였어요.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지나가지고 6%, 다시 5년 지나가서 9% 해가지고 98년 이후에는 계속 9%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수지 균형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9.7%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우리 9% 머물러 있고요. 개혁의 과정에 있다. 2차까지는 했지만 3차는 아직 못했다는 것이고요. 여러 OECD 국가를 보니까 평균 보험료가 18.2%입니다. 우리보다 배는 많이 내고요. 물론 대체율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50.7%가 되게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제가 2021년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2004년도에 13.934%인데 17년도, 2017년도에 18.3%까지 매년 0.354%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선진국이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22%. 독일은 18.6%. 지난번에 우리 연금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프랑스 있잖아요. 거기는 27.8%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62%를 줍니다. 

▷ 함인경 : 많이 받게 됐군요. 

▶ 이기일 :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프랑스에서 큰 고통이 있었냐면 난리가 난 거죠. 62세에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연금 수령 연령이.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렵구나 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64세로 늘린 겁니다. 

▷ 함인경 : 2년 뒤에 받는 걸로. 

▶ 이기일 : 그렇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62세 되게 되면 이제는 좀 일 좀 그만하고 니스 해변 가가지고 쉬고 하고 싶은데. 왜 늘리냐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 함인경 : 사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누구나 알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건 그만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험료율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그렇다고 또 이걸 한꺼번에 이제까지 연금개혁 하지 못해 왔는데 한꺼번에 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나요? 

▶ 이기일 :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9%에서 13%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13%까지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9%에서 13% 올리는 것은 다 합의가 됐고. 

▷ 함인경 : 그렇죠. 다 합의가 됐었는데. 

▶ 이기일 : 다만 소득대체에서 43에서 45까지 해서 서로 레인지가 있었고 44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존중을 했던 것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저희가 40%잖아요. 근데 이게 28년도에 40%이고, 저희 2차 개혁할 때 60%에서 40% 낮추면서 한 해에 10%를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20년 동안 나눠서 0.5 하다 보니까 금년에가 42%이고 내년에 41.5, 41, 40.5 해가지고 28년도에 40%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를 주려고 그러면 보험료율은 19.7%를 올려야 됩니다. 

▷ 함인경 :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요. 

▶ 이기일 : 이게 이제 같은 수지 균형인데 쉽게 말하면 똔또니라는 그런 은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보면 9%이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10.7%입니다. 그런데 40%는 저희가 확정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지 않으면 누가 내냐면 우리 아들이라든지 손자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여러 가지 상황 재정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은 지금 1,147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좀 올라갑니다. 1,800조까지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보험료 들어오는 돈이 58조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39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받는 사람들은 많고 나가는 사람들이 적은 상태거든요. 2,200만 명한테 받고 680만 명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쌓고 있는데 2041년쯤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자가 납니다. 이제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56년도에 되게 되면 기금이 쭉 빠져서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혁을 안 하게 되면 현재도 매일 885억 원이 부채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치게 되면 이게 32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 함인경 : 골든타임.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데 19.7%보다 13%는 그래도 좀 6.7%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세웠던 것이 기금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 조정 장치 같이 선진국에 도입한 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대책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 함인경 : 그래서 궁금한 게 방금 차관님 말씀해 주신 기금이 지금 1,000조가 넘게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해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 4.5%에서 5.5%까지 늘릴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금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거죠? 

▶ 이기일 : 이거 제가 외국 분들을 만나 보니까 한국은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보다 100년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1889년도 도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금이 소진될 때쯤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팍 뛰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2050년도에 기금이 소진되게 되면 한 해에 27.1%를 거둬야 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저희는 1,147조가 쌓여 있고 금년 상반기에 9.71%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5%로 저희가 재정 수지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 세운 거죠. 5.5%, 1%를 올리게 되면 이건 보험료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5년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험료 13% 올리고 기금 수익률을 1% 올리겠다. 그럼 2%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자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식도 있고 증권·채권도 있고. 또 대체투자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 가면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 (@@) 빌딩도 있고. 독일 가면 지금 소니 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1조 정도 수익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고, 9월 5일이죠. 저희가 해외지사를 또 개설했습니다. 

▷ 함인경 :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 이기일 : 지금 런던·뉴욕·싱가포르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쪽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정말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가 꼭 5.5%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사실 요새 연금개혁이 화두이다 보니까 어제 나오셨던 패널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원래 투자의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도 이게 리스크가 큰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 이기일 :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정보입니다. 우리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인데요. 그분이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자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구두를 닦으려고 슈사인 보이 앞에서 구두닦이 앞에서 앉았는데, 슈사인 보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젊은이가 왜 그걸 묻냐 했더니 제 친구와 저도 지금 어느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분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이게 최상의 여러 가지로 끌어 있구나. 거품이 있구나. 그걸 깨우치고 나가지고, 바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주식을 다 판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블랙먼데이, 1929년 대공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꼭대기에서 그걸 다 팔고 나가지고 6개월 뒤 후에 모든 주식을 다 회수했습니다. 싼 값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이 결국은 메사추세츠 그쪽에서 큰돈을 버는 것이 나중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부를 일군 좋은 것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슈샤인 보이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뉴욕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보면 다른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 함인경 : 얻지 못했을 정보네요. 

▶ 이기일 : 그런 것을 얻지 못했을 정보죠. 정보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아 팔아야 되겠다. 지금 꼭대기 장에 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거든요. 

▷ 함인경 : 진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저희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투자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계 3대 연금입니다. 일본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르웨이가 있고, 저희가 3대 연금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유수한 연금제도. 캘퍼스 캘리포니아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캐나다보다도 훨씬 좋은 큰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굴려야 됩니다. 

▷ 함인경 :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이기일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보험료율과 함께 이번에 소득대체율도 조정됐잖아요.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기일 : 소득대체율은 지금 40%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4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율은 4%를 올리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은 또 그걸 40%로 내리는 것은 그건 좀 저희도 여러 가지 맞지가 않다. 

▷ 함인경 : 내리지 말고. 

▶ 이기일 : 그래서 현재 금년에 있는 40%로 스테이 하자. 그래서 42%로 정했습니다. 

▷ 함인경 : 이번 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가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잖아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자동 조정 장치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다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료도 올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출생입니다. 저출생을 달리 말하면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1988년도에 보험을 도입했는데 그때가 70세가 평균 수명이었거든요. 지금은 83세입니다. 13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독일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3.6%가 올랐거든요. 그럼 물가를 반영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지난해 연금액이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103만 6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가입자 수.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들거나 기대여명이 변화가 늘어나게 되면 이걸 조정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연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 함인경 : 줄지는 않나요? 

▶ 이기일 : 지난해 1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00만 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3만 6천 원. 왜냐하면 3.6%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가입자 수가 예를 들면 0.3%가 줄었다. 또 기대여명이 좀 늘어났다. 0.3%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0.6%를 감하고 3%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다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103만 6천 원이 103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9에서 40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에 그대로 있으면 고갈이 소진이 되잖아요. 만약에 13% 하고 소득 40% 하게 되면 72년이 돼가지고 16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보험료 나가는 것이 보험료 수익보다 많은 경우. 지금은 58조를 걷고 39조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2036년이 되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이럴 경우에 도입을 하게 되면 2088년까지 32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2088년이면 지금보다도 64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줄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 함인경 :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이기일 : 왜냐하면 늘 수도 있는 거죠.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입자 수가 늘거나 그러니까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2가 넘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기대여명이 줄거나. 그럼 자동적으로 급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안 높아지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이 제도는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상균 교수님이라고 참 우리나라의 연금을 계속 했던 분입니다. 2, 3차에 재정추계위원장도 하셨고 하는데요.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 조정 장치는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저출생이라든지 또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제도다. 다만 각 나라의 시기와 또 상황이 다를 거다.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수지만 고려하고 어떤 나라 같으면 평균 수명만 고려하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맞게 잘 안착시키고 언제 할지를 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함인경 : 진짜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책을 두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권은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저 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읽고 있고요. 한 권은 그때 ｢낙타와 국민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인가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와 국민연금｣이 김상균 서울대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낙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국적 동물이고 또 잘 보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양하다. 그렇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런 걸로 해서 제목을 ｢낙타와 국민연금｣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참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게 2010년도 쓴 책이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2, 제3의 연금개혁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급여의 충분성도 확보해야 되고 재정 안전화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책에 해 주셨습니다. 

▷ 함인경 :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