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BBS 뉴스 이노베이션(매일 오후 6시 20분-7시)

□출연자-이상민 연성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겸임 교수

□출연 일시-9월 13일(금) 저녁 6시 20분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공의들의 이탈과 집단 사직으로 전국 대형병원, 상급병원의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실제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위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고 사망하는 사례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니까 국민이다’ 아프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언제쯤에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오늘 금요초대석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보건의료행정을 전공하셨는데요.

먼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들의 공백이 심각한 대형 상급병원들의 경우 응급실 상황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파악하시기에 현재 응급실은 정상 상황에 비교해 어떤 상황입니까 ?

질문 2. 전공의들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맞는 첫 명절 연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언론 보도처럼 응급실 뺑뺑이 사태나 응급 환자들이 못숨을 잃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질문 3. 추석 연휴때 동네 병원, 민간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가 더 어렵고 여기에다 대학병원에는 전공의들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치료가 바로 바로 안되는 것인데요.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질문 4.이런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일선 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을 한 것인지요 ?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

질문 5.정부는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해 응급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군의관을 파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질문 6. 그렇다면 추석 연휴때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

질문 7.가장 상황이 심각한 진료 분야는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내시경.중증 화상 진료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를 응급실에서는 더욱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

질문 8.응급실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복지부는 수가 인상 외에 직접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질문 9.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뭔가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질문 10.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당장 어떤 활동을 해야할까요 ?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한다면 응급실 진료 공백 사태부터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

질문 11.야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이런 조치가 우선돼야한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언행과 의사들을 자극하는 듯한 태도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질문 12.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한다는건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내년 의대 정원을 그래서 늘렸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면 각 대학의 입시 전형, 그리고 모집 일정도 모두 손봐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질문 13.우선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하고 아무리 의대 증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즉 환자를 돌보면서 대화를 병행해야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14.사실 의사들도 전공의가 있고 전임의,교수가 있어서 의료계 내부 의견 통일부터 해야한다는 이야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15.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계획을 내놓아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사태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16.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이 의사를 그만두거나 의료계를 떠나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니다, 다만 복귀를 하는 계기를 잘 마련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질문 17.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는지요 ?

질문18.의료전달체계를 이번에 개편을 해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진료하도록 해야한다는게 정부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결국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의료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것 아니냐는게 정부의 판단이 아닌가요 ?

질문 19.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보면 진료 지원을 하는 간호사, PA 간호사가 내년부터 본격 활용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의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질문 20. 추석 연휴때 국민들이 응급실을 이용해야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고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21. 의정 갈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 모두가 반성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