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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화요일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을 맞아 왈가왈부 특집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여야 각 패널분들과 함께 추석 덕담도 한마디씩 듣고 여러 이야기들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지원 :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호 :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오늘은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석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민석입니다. 

▷ 함인경 : 오늘이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입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전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백지원 대변인님. 

▶ 백지원 :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국민 대변인 백지원입니다. 올 한 해 바쁘게 달려오셨을 여러분께 이번 연휴만큼은 마음 편안한 쉼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함인경 : 이번에는. 

▶ 최민석 : 함인경의 아침저널 청취자분들께는 처음 인사 제대로 드리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석입니다.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참 다사다난하고 어려웠던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명절만큼은 그런 근심 걱정들 다 잊으시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넉넉한 그런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성호 :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올해가 벌써 9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연휴만큼은 여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함인경 : 참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명절 당일에 지금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 멀리서 그냥 전화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눈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물가 체감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추석 선물도 만 원~3만 원 정도의 소비가 대세라고 하는데, 올해 추석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 문성호 : 특별히 달라진 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물가들이 직격적으로 오다 보니까 좀 더 지갑을 조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안타까웠던 것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데 왜 실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봤을 때, 실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게 예를 들면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좀 저렴한 부분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구해야 하는, 특히 추석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식자재 같은 건 또 다른 국가보다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식비 같은 데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지는 거고, 식자재 비용은 낮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고 스스로 요리를 해 먹으면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외식비는 그만큼 비싸지 않은데 식자재는 비싸다는 얘기는 이런 저임금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은 적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써서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식자재 같은 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 함인경 : 진짜 생활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렇죠? 

▶ 최민석 : 덧붙이자면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과, 바나나, 양파, 감자 등등 식자재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과,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은 요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식자재들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 자체는 크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반동으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상기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등으로 해서 물가 상승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등의 생활물가·체감물가는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경제는 사실상 속된 말로 박살이 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명절이 조금 넉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 백지원 :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과일·채소·고기 그리고 유제품 가격·빵 가격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좀 너무 비싼 편이긴 했어요. 이게 물가를 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소비자 가격 자체가 그렇게 좀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긴 있고요. 체감상 저는 지난 추석들보다 특별히 달라졌다기보다는 이번 질문을 봤을 때 느낀 건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뭔가 꼭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느냐.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좀 더 많아지고 것 같고 또 선물을 한다고 그래도 SNS로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반드시 마트나 백화점 가서 여러 개 사서 택배로 보내고 이러지는 또 않는 것 같고요. 가족 외에는 주고받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 함인경 :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백지원 : 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문성호 : 근데 이게 참 아쉬워요. 원래 추석이 왜 명절이냐면 과거 농업을 하던 시절에는 추석이라는 게 추수를 하는 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월급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추석이었다는 건데, 이제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만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요. 더도 덜도 말고 진짜 한가위만 같아라 이랬었는데, 그렇죠? 또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올해 명절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여금 대신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있는 편인데, 아무튼 경기가 정말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2%까지 내려오면서 둔화세가 뚜렷한데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 이거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느껴지세요? 

▶ 백지원 :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이 불변의 법칙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출연료도 오르지 않고요. 

▷ 함인경 : 다 듣고 계시죠? 

▶ 백지원 : 저도 공무원 생활도 했었는데, 이 말이 피부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서민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의식 없이 계층 갈등 조장용으로 쓰는 표현인데, 서민도 중산층도 그냥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요. 지난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기틀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현금 살포 정책이 남용이 된다든가 국가 부채도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줄도산도 했었고. 지금 집값 2배 이상 뛴 것도 아실 거예요. 부동산 버블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위험해진 상황이고 금리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후폭풍은 국제적으로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모멘텀이 생기려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악화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건 저는 그냥 미국 대선이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고. 국내에서 단순히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금리를 조절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최민석 :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생활물가·체감물가 같은 것들이 55% 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어떠한 말들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부분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난히 생활물가나 체감물가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현금 살포나 국가 부채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우리가 코로나를 한창 겪을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일본 또등 코로나를 대처하는 선진국들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많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나 일반 국민들의 부채를 늘려오는 방식으로 많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저리 대출이라거나 가계부채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사실 많이 활용을 해 왔고, 추경이나 확장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보수 정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동들이 저는 지금 고금리 상황을 맞이했을 때 더 우리 국민들이 맨살로 이 차가운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러한 국가의 채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방식의 정책들이 이런 상황들을 초래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 선방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심하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안심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계속 가지고 오시지만 불과 거시경제 지표로 말씀만 드려도 지난 2분기 GDP 역성장했고요. 또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가구당 소득과 가처분 소득 역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뾰족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하고 있는 건 물가 차관 전담 같은 이미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실패했던 물가 안정책만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각성을 하고 명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민생 경제를 살피는 국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성호 : 근데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다르게 들리는 것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어떤 국가의 빚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것 역시 국민에게 결국에는 그 채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만큼 반대로 그 다음 정부가 앞선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늘려놓은 이 부채들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능동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채와 관련된 것 두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됐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체감 물가가 우리나라가 크게 느끼는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식자재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식자재를 생산하는 구조와 유통하는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에 대한 보호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정책들의 나름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식자재 중에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가 어떤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 형성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개혁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이, 여기 이 개혁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구조가 변경되었을 때 그 새로운 활로에서 적응을 못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매번, 매번 무책임하게 미뤄왔던 거거든요.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통 구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농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서도 어떤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쉽고, 중간 어떤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요. 경쟁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흔히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왜냐, 결국 그것도 앞과 같이 너무 농업 생산이라는 게 영세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 유통 구조 역시도 그 영세한 사람들 직접 찾아가면서 갖춰놓은 기존의 사람들이 아니면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로 그냥 정책 한두 개가 아니라 국민적인,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검찰개혁·연금개혁 필요한 개혁 얘기들이 담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농업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원 : 식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중국·유럽·동남아 다 정말 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싼 건 일단 산지가 많아서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기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있고. 또 싼 값에 사실 수입해 오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규제를 많이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는 이야기를 해 나가봐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민석 : 그리고 식자재 말씀 이게 앞으로 이거는 미래의 담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통망 구조,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망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기후는 점점 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가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농작물들의 품종도 달라질 거고 또 세계에서 자라나는 농작물들의 품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량 안보·식량 주권의 차원에서도 또 이상기후에 입각을 해서 이런 유통망을 한 번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물가 보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저희 젊은 정치인들 세 분, 정말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꺼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저희 패널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여야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 와중에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거듭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세 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백지원 : 오세훈 시장께서 국민의힘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구당에 대해서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준 제도다 이렇게 장점이나 명분은 사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제도를 저는 가지고 나온 것은 첫 번째로 차기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일명 오세훈법으로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해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고, 이게 오세훈 시장의 어떠한 정치적인 정체성과 상징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견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게 폐지된 이유는 후원했으니까 잘해 달라는 식의 금권 선거, 지역의 검은돈 정치가 사실 횡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태를 청산하기 위한 입법이었고. 정치 혁신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건데, 이걸 갑자기 뒤집자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따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도구로서 지구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영입하고 낙하산 공천했던 분들 줄낙선 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면면 보면 참여연대 출신, 한동훈 팬클럽, PC주의자들 아니면 좌파 출신, 탈원전 주의자 이렇게 우리 당의 지난 대선과 가치에는 조금 동떨어지는 분들도 사실 많았는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렇게 지역을 닦아놓겠다라는 것 같고. 의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지구당에 대한 니즈가 이재명 대표와 맞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으로서 저는 돈봉투 정치 부활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을 해야 했던 카드로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우리 당 의원이나 중진들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풀고 신뢰 관계를 쌓는 편이 더 좋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적고 아예 그들을 몰아내고 본인의 사람을 심겠다는 도전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자신만만한 걸 수도 있고 무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꾸 여러 가지, 채상병 특검이든 의료개혁이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지구당만큼은 처음부터 몇 달째 확고하시기 때문에 이건 좀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백 대변인은 일단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백지원 : 우려 의견이 좀 큽니다. 

▷ 함인경 : 우려 의견. 또. 

▶ 최민석 : 저는 말씀하신 부분들 우려점으로 항상 지적이 되는 것들이고, 모든 정책은 언제나 양날의 검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지구당이 처음 생겼을 때는 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고, 없앨 때는 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가 그 정책을 살리고 또는 다시 폐지하고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구당 그러니까 되살린다면 지역당 형태가 되겠죠. 부활에 찬성을 합니다. 먼저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 지역 소멸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중앙정치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한 지역구 내에 의원이 1명인데 이 의원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1당이냐 2당이냐 아니면 3당이냐 4당이냐에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 당을 설치를 하면 원외에 있는 다양한 정당의 인사들도 발언의 힘을 실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가 부유층과 금수저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대변인으로 정치를 보고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정치가 진짜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어떤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돈이 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임금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당직이 굉장히 많아요. 선출직이 아니면 정치가 직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없는 청년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몇 달이나 몇 년씩 임금을 받지 않아도 괜찮고 기반이 탄탄한 부유층·금수처·고인물,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라는 좀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공직자가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모두가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느냐 아니냐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들켰을 때는 또 엄한 처벌과 엄청난 지탄을 받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지역당 부활이 지역 토호 이른바 고인물들을 물갈이를 하고, 신선하고 다양한 인물이 제도의 감시를 받는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역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은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생존. 

▶ 최민석 : 성장의 과실은 시들었고요. 모두가 늘어나는 파이를 나눌 수 있었던 팽창 사회는 끝났습니다. 전체 파이가 수축을 해서 나의 몫을 위해서는 타인을 짓밟아야 하는 수축 사회 같은 이러한 시대에서 나의 생존을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갈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역에서부터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중앙정치와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지역당은 어쩌면 시대정신이 필요로 하는 정치 구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해 주셨듯이 지역 토호들의 유착 이런 것들은 잘 다듬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문성호 : 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의 의견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방금 최민석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지점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지구당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나이에 기반 없이 정치권에 들어왔다 보니까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정치는 지금 대부분 수입이 없이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어떤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정치권의 활동으로 하면서도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너네는 왜 선거 때만 와가지고 이러고 다른 때 가면 보이지도 않고 하냐는데, 우리나라 그게 사전선거법에 걸려버려서 선거 때가 아니면 자기가 정당에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과 같이 정치가 고인물화 되고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직업이 돼 버리는 것은 맞는데, 그 해결책이 지역당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당을 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지구당을 예전에 해 봤더니 오히려 토호가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토호들이 훨씬 더 지역당·지구당으로 커지고 고인물이 훨씬 더 깊어졌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차라리 어떤 정말 저는 평소에는 반대를 합니다만 상향식으로 공천을 내리꽂아 버리는 게 오히려 그 인물들이 바뀌는 데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지역당이 이어지고 지구당이 이어지고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구 당이 됐다라고 한들 바로 후원금이 누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어떤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지역 토착 세력들과 결집해가지고 받아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아까 전에 국가의 감시를 받는 체계 안에 들어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 지역구 당이 되면 결국 각 지역구들이 다 자기들의 계좌를 가질 수 있어요. 계좌를 가질 수 있고. 물론 이 계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선거법에 입각해서 쓰여야 되겠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외 정당 중에 되게 이상한 정당들이 많거든요. 어디라고 말하면 바로 고소 들어오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뭔가 정당을 만들어 놓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 내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정치를 하겠다기보다는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 정당의 지원금이라든지 선거 당시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 나름 나라에서 주어진 돈이니까 그거에 대한 감시 체계가 있지만, 또 어떻게든 그거를 자기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세탁의 용도라든가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구 계좌들까지 다 생겨버리면 그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며, 반대로 선출이 된 분은 자신의 재산 내역이나 이런 걸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아직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구라서 해서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낼 것인가를 따져왔을 때 저는 결국에는 지역당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신 분들은 맞지만 그 해결책을 위한 뭔가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기존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백지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자기가 꽂아놓고 못 챙겨주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챙겨서 세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에 찬동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 챙겨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보이고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원 : 그리고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이거는 지구당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까 시대정신이 생존이다 하셨는데 저는 시대정신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나쁜 게 아니라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던 기득권 세력이 나빴다라고 한번 이건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최민석 : 저는 생존이랑 자유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대신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들이 어느덧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데 사용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짓밟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자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나 생존이나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구당이 지역당,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세훈법으로 없애고 난 뒤에도 당협위원장, 정당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이러한 형태로 사실은 그분들이 원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변호사이신 분들은 변호사 사무를 만들어서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씩 돌려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차피 제도 자체를 없애도 그것을 오히려 더 범법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더 제도화해서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제도로 손질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 문성호 : 저도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왔는데 아까 자유라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라는 개념을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누릴 수 있되, 나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자유를 누리니까 남이 나에게 자신의 자유를 위해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걸 용인해 주는 게 자유.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불편해. 내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듣기가 불편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자유는 서로 불편한 피해를 감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꼭 이 말을 항상 덧붙이게 돼요. 자유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주는 피해를 용인하는 게 자유입니다. 

▶ 최민석 : 그렇게 용인했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약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 자본주의가 좀 성숙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건 완전 옛날 역사 수준의 그런 얘기겠지만. 그랬을 때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용인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해 온 게 인류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또 새로운 국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자유가,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유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도 보듬고 가야 되지 않나. 이거는 결국에는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성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자유는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조금 제약합시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그럼 그거는 의견일 수 있죠.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좀 정정을 한 거고요. 이것은 그럼 그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이지.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백지원 : 그리고 저는 경쟁을 누군가를 짓밟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념적인 관점이 좀 반영되면 피해의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또래들이나 앞으로 후배 세대들이 경쟁 자체에 대해서 미리 뭔가 이건 내가 피해를 입는 거야, 누군가를 가해하는 거야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게 뭔가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생각이 매몰되면 자기한테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식으로 정치권에서 호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 최민석 : 이게 가치관 토크로 가는 건가요? 

▷ 함인경 : 저희 자유롭게 원래 토론하는. 

▶ 최민석 : 그럼 저도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요약하면 경쟁, 좋죠. 필요하죠. 당연히. 경쟁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 온 거고, 경쟁이 없었다면 실패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미 공산주의나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이상적이거나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되었고. 마냥 경쟁의 자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말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담론으로까지 가도 되나 싶기는 한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쟁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게 피해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능력주의가 과연 가장 공정한 담론인지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나의 순수한 능력만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우리의 순수한 능력으로만 갖게 된 걸까요? 이것도 저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합니다. 자유라는 것들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고도화된 사회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호소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의 자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은 돌아봐야 우리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 백지원 : 근데 경쟁은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유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결국 가치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좌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 

▶ 문성호 :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철학적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여기에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막 정의를 하고. 

▶ 최민석 : 그렇죠. 저도... 

▶ 문성호 : 능력이라는 건 뭘까. 

▷ 함인경 : 사실 저도 들으면서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아지는데. 

▶ 문성호 : 이런 거 따로 저희가 한번 모여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 최민석 : 재미있겠네요. 

▷ 함인경 : 그러게요.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 백지원 : 그러면 끝장토론을 해야죠. 

▶ 문성호 : 이 정도로 넘어가죠. 

▷ 함인경 : 다음으로는 지난 달 말 시사저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추석 특집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4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대표 23%, 조국 대표 5%, 이준석 의원 4% 그리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양자 대결에서는 좀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과 일대일 경쟁력에서 한동훈 대표 동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들 기여해 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대선이 2년하고도 절반 정도 남아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각자 주목하고 계신 인물, 그리고 2027년까지의 대선의 향방을 바꿀 사건이 있을지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요? 

▶ 백지원 : 저는 대선을 가늠할 때 다자보다 양자 대결이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수 입장에서 뼈아픈 것은 누가 나가든 이재명 대표에게 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조국·김경수 이 셋 모두에게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승리 확정되겠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좀 느꼈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이돌처럼 정신 승리하는 방식으로는 그냥 지난 총선 결과랑 똑같으면 똑같지 좋아질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당에 들어온 주요 인사들이 타이틀을 걸고 방송에 가서 내가 진짜 친한계다 자랑을 한다거나 이준석이 한동훈 부러워한다면서 정말 이거는 저급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평론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뭔가 나쁜 것들은 다 대통령 탓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탓을 하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친정부 스탠스를 크게 취한 적도 없고요.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간 적이 없고. 일단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우리 당이 느껴야 될 위기의식은 한동훈만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이미 잃은 건 다 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깎이거나 마이너스 될 이미지가 없고 여기에서 뭔가 플러스를 만들 수는 있는 위치인데, 한동훈 대표는 너무 높게 띄우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잃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력 장악이나 지구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면 뿌리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는 보수 우파를 위해서 기여해 온 인물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오래 당이 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행정과 입법 경력이 정말 탄탄한 분들이 많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당은 다르지만 범보수로서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분을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 대선의 향방을 바꿀 만한 모멘텀이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징역을 사는 상황이 생긴다면 민주당 쪽은 뭔가 조국 대표가 통합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해 봅니다. 

▶ 최민석 : 말씀해 주신 대로 다자 구도에서 40%를 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거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그때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40%를 넘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께서 40%를 넘은 건 리얼미터 기준으로 1회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만큼 다자 구도에서 40%를 넘는 게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40% 초·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양자 대결에서는 누구와 붙든 간에 54% 지지가 나오는 걸로, 같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이 정권 자체가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 불신임을 저는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선 이후의 행보가 윤석열 정권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골든타임이었다고 보이는데, 해병대원 특검 거부·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의혹들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들 또 의료 대위기·민생 경제 이런 것들에서 있어서 어떤 전혀 진일보한 스탠스나 진일보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탄핵 직전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에게 수난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면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반윤석열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의 지지로 결집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모멘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다면 유일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라고 보이거든요. 이른바 저는 검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 함인경 : 검풍. 

▶ 최민석 : 근데 이게 과연 다시 한번 떠올랐을 때 지난 어떤 예전과 같은 프레임 씌우기가 될까? 그거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 한번 기각이 됐었고, 또 총선 당시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조심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들고나오셨는데 처참하게 패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무혐의 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께서 과연 이 정권의 법 앞에 평등이 어울리는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대법원까지도 가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나와도 국민께서 과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 저도 이번 결과를 보고 이민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결국 지금 이 지지라는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고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를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 보수권에서 지금 사실 누가 양자 대결을 해도 지게 나오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에서 인물을 꿔와요. 빌려옵니다. 어디에서 찾아와요. 새로운 사람 어떻게든 찾아와서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은 뭔가 아직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을 어떻게든 발굴을 해내서 그 사람을 자신들의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꾸준히 반복돼 왔어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에는 그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번에는 윤석열 검사총장을 데리고 와서 성공을 했죠. 근데 이번은 오히려 한 번 이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인물 꿔오기 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어떤 보수의 앞날을 걱정을 한다면 다른 때야 인간이라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자기 이익 따지다가는 다 죽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구심점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여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인데,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뭔가 대척점을 잡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건 사실 그냥 다 흉내 코스프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쭉 살아오면서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던 분이 아 나는 이제 대통령하고 선 긋고 내 모습 보이겠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채상병 특검 같은 거 하겠다고 하더니 또 두루뭉술하더니 결국 또 쏙 들어갔죠. 결국 국민들한테는 한동훈 장관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 중에서 보수권에서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저야 당연히 저희 당 이준석 대표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그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두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이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앞서 보시면 지구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젊은 분들은 이거 오세훈법으로 폐지됐는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이슈 돼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해 놓은 게 많으세요. 이런 분이 좀 당의 구심점이 돼서 모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제가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분도 본인의 어떤 아집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실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면 이건 결국 또 어떤 우리 기존의 보수층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결국에 욕심을 내는 게 중도에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 반대로 중도에는 확장이 되는데 보수권에서는 뭐가 안 돼요. 또 결국에 새로운 인물 꿔오기로 나갈 거고, 실패할 거고.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 백지원 :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중도에서 이미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긍정·부정 호감·비호감 조사를 하면 호감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 차기 후보인데,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파 일변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소구력이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당내에서는 보수 정치인이 보수적인 이야기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정체성이야 한 번 더 짚어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지금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김경수 전 지사 다 전과 있고 범죄 연루된 분들인데도 포장하고 키워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력도 없고 행정 경력·입법 경력 탄탄하게 밟아온 중진 정치인들인데도 애써 외면하고 자꾸 바깥에서 정체성을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률·함은경 이런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하고, 당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적 주신 대로 저는 이조심판론도 정말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재명·조국을 일단 떠올립니까? 이게 무슨 조선 시대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자체도 정말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보적인 주자라고 하지만 앞으로 저는 살아남으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번 총선에서도 보셨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한 지역에서는 아주 큰 반감을 샀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바뀌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또 장점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크게 빚진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우리 당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다들 한동훈 대표에게 잘보이려고 외모 칭찬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 함인경 : 그래도 2년 반이 남았으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보죠. 

▶ 최민석 : 저희는 계속 유력하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는 한데요. 저희도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국민께 다가가고, 총선 때 보내주셨던 지지에 맞게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선을 그어라 이런 것들, 저희는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다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정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앞으로도 그 가치 잃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문성호 : 저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원래 좀 1등 독주를 하고 있으면 방심도 하고 오만도 하고 헛다리 좀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 함인경 : 방심이 없어요? 

▶ 문성호 : 아니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대변인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으셔서. 이런 분이 나중에 크면, 아 범보수권으로서 정말 우려가 있다. 

▶ 최민석 : 또 너무 띄워주시는데, 저희도 오만했던 것은 이낙연 대표 시절에 저희는 좀 180석 가지고 뭐 했냐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지원 : 근데 저는 민주당 패널들이 나오시면 이재명·문재인 이런 이야기하면 분열을 획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 저희가 분열 획책한 건 바깥에서 한 건 없다고 봐요. 이미 당이 다 찢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보다 문재인에 대한 비호감이 중도층에서는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 최민석 : 공과 과는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께 호소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정부든 공과 과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야 할 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돌아보고, 차기 민주 정부를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요. 다만 심정적으로 찢어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어떤 자랑스러운 대통령 세 분이 계셨고, 또 그분들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민주당원으로서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공과 과는 분명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문 대변인 말씀대로 앵커로서도 무섭습니다. 제가 세 분께 우리가 무겁지 않게 추석 정치 얘기를 해 보자 했더니 정말 다들 조용, 조용한 소리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되게 뼈가 있고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공식적으로 추석 연휴인데요. 이후에도 국내 정치권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끝으로 올해 하반기에 여야가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6분 정도 남았습니다. 

▶ 최민석 : 먼저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 함인경 : 2분 정도씩 하시면 될까요. 

▶ 최민석 :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늘 생존이 또 화두에 올랐는데,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해 닿아 있는 의료대란이 좀 서둘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의 그런 불안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는 결국에는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 대표회담도 했고 또 대통령실에도 영수회담도 제안도 했었고.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건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료대란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하반기에는 꼭 풀어나가서 경색된 정국을 풀고, 또 그 이후에 해야 할 것도 특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성호 : 저도 역시 의료대란이 가장 빠르게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명절 때 다들 많이 모이고 차량 이동도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응급실이 마비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약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친척분들이나 이런 데 혹시 진짜 이번 명절에는 떡 같은 거 드실 때 조심하시고, 운전 특히 주의하시고 하셔야 된다. 지금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들고 가기 전부터 내가 들고 간다고 사진까지 보내고 이런 정도인데도 이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명절이잖아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지금 다 돈 싸들고 주요 공직자분들 아내분 찾아다니라는 시그널이에요.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받아도 저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 이게 공직기강 전부 해이해질 것이고, 명절에 특히 그런 거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내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일어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책임지고 저는 한 번은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석 : 말씀하시기 전에 깔끔하게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말씀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리 추석 밥상에서 김건희 여사를 걷어내려고 해도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KBS 대담했던 것처럼 박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 말고, 책임지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백 대변인. 

▶ 백지원 : 저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제발 좀 끝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6월 전에 저는 마무리됐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입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디 그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는 긴 말은 않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금투세 폐지 결단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소영 의원 같은 분들 이념보다 민생을 옳게 생각하시고 목소리 내시는 거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인지 아닌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가 진짜 시간이 늘 짧죠. 이렇게 1시간을 했는데도요.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그리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