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상위 10명이 전체 변제액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3조 3천 469억원에 달했습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1년 4개월만에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이 500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HUG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8천 335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위 10명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 역시 4천 22세대에 달했습니다.

맹 의원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HUG와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