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100일이 넘도록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극명히 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타임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종료한 만큼 특위를 다시 별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혁안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라며 "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