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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호석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학력제가 2학기부터 실시되면서 학부모와 선수 학생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회장이시자 스쿼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신 강호석 감독님 모시고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논의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강호석 감독님 안녕하세요? 

▶ 강호석 : 안녕하십니까? 강호석입니다. 

▷ 함인경 :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체육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최저학력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최저학력제가 무엇인지 감독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호석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 못하니까 시합도 못 나가’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년 평균의 50%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40%, 고등학생 같은 경우 30%인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스쿨이라든지 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시합을 출전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을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시합 자체를 아예 나가지를 못 해요. 구제 방법이 없는 거죠.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 함인경 : 그렇군요. 지금 사실 9월부터 이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보시는 문제점,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 강호석 :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낙오자로 찍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자면 포수를 보는 아이가 최저학력제를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포수라는 게 야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최저학력제를 통과하더라도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포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종목이면 본인 스스로 1명 빠지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포수는 그럼 뭐가 되느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돼. 굉장히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 함인경 : 진짜 어떤 구제책도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올림픽 때 활약했던 신유빈 선수도 최저학력제 때문에 한 차례 말들이 많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강호석 : 그때는 2019년도인데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스포츠가 뭘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문체부라든지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발단은 있었어요. 발단은 심석희 선수의 그런 문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 선수 출석 인정제가 등장하고 또 최저학력제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그 선수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따로 있더라고요. 책도 읽고 다른 문화적인 교양도 쌓아가면서 이 선수는 탁구 치는 게 더 좋은데, 탁구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의미 없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는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나는 따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탁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아이들을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내 몬 결과가 돼버린 거죠. 

▷ 함인경 : 사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실 최저학력제로 어떤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체육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사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의견이에요? 

▶ 강호석 : 일단은 사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공부를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또 아이들이 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운동선수를 정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부모님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죠. 그런데 이 최저학력제에 지금 해당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 아이가 평균 0.1점 미달됐다고 해서 시합 출전이 금지가 된 아이도 나오고 있고요. 

▷ 함인경 : 한 학기 동안. 그렇죠? 

▶ 강호석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소년체전이 있어요. 소년체전 선발전. 이 선발전을 또 뛰지도 못해요. 그러면 또 3학년이 됐을 경우에 자기가 지금 전국 1등이지만, 최저학력제에 걸려서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갖다가 선발전 참가를 못 하게 되면 3학년 때 소년체전 자체 참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상급 학교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달에는 인천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지금 9월에 들어와서는 최저학력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뭘 하냐면 행정처분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행정소송. 사실 저도 뉴스 기사를 봤는데 제가 변호사니까. 저도 행정소송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정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2학기 출전 금지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니까요. 지금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하던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 강호석 : 소송은 이미 진행됐고요. 울산이 2주 전에 시작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경남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가 이 최저학력제 금지에 해당되면 학교장에게 양식을 줘서 이 아이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했기 때문에 시합을 출전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 학교에 찾아가서 그러면 학교장이 이 시합에 출전을 금지했다는 확인서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지금 교육부가 나서서 전국으로 확인서를 양식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면밀한, 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일부의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함인경 : 이게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이 가처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 강호석 : 이게 지금 원래는 가처분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울산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 판사님께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계신다라는... 

▷ 함인경 : 심리에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네요. 

▶ 강호석 : 압박도 받고. 여기에서 되게 그거한 게 뭐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하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고 측에서 피고를 제발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고는 이제 학교의 감독이라든지 학교장인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오히려 판사한테 변호를. 

▷ 함인경 : 피고들이 원고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 강호석 :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재판이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데 사실 어느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의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어떤 최저학력제는 설계 자체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사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최저학력제가 2010년도에 시범 시행이 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장된 제도라고 하고요. 또 2021년도에 한번 개정을 해서 이번 시행까지 연결된 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이번에 시행까지 되게 된 거죠? 

▶ 강호석 : 시행이 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저학력제라는 부분은 운동 하는 아이들이 외국처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운동이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진로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각 나라의 교육 환경도 다 다르고 또 운동선수의 여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외국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데, 2019년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가셨죠. 이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거를 밀어붙인 거죠. 그 당시에 어쨌든 심석희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체육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 함인경 : 아니 이게 사실 체육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학생들을 생각해도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 50%. 이게 학력 기준이. 중학생은 40%, 고등학교 30%. 아니 그 안에 못 들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감독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오자 이렇게 찍는다는 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요. *** 님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가 많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저학력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점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요. 이게 감독님께서도 관련 간담회를 참석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호석 : 일단은 저희들의 선배이시죠. 임오경 의원님께서 지금 최저학력제 개정안 발의를... 

▷ 함인경 : 우생순 레전드. 

▶ 강호석 : 하셨고, 또 2주 전에는 문화체육관광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에 대한 협의서를 채택을 해서 국회의 교육위원회로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은 또 서지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또 이 최저학력제의 부당함을 알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또 전면 재검토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모처럼 지금 여야가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줘서 24일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디 잘돼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채택이 되고 또 법사위가 다른 정쟁에서는 하더라도 최저학력제만큼은 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시행이 돼서 10월달에는 아이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게끔 정치권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함인경 :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오랜만에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 강호석 : 감사할 따름입니다. 

▷ 함인경 : 이게 사실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미란 차관도 일단은 1개월만 완화해 달라. 1개월로 완화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뭔가 소송이 좀 돼서 이게 효력 정지가 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섣부른 시행으로 저희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 강호석 : 저는 1개월 그 기준도 그 1개월 안에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시합이 있을 수 있거든요. 1개월 처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회를 줘야죠. 저희가 이제 최저학력제를 2017년도에 도입할 때 하신 분들이 슬램덩크 이야기하거든요. 슬램덩크에서도 서태웅하고 강백호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인터하이 예선에서 최저학력제에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가서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을 둘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재시험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재시험 기회를 주니까 최치수가 만화였지만 머리를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켜서 통과시키거든요. 문제는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인생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중학교 아이들한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최저학력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죠. 최저학력제가 공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 못했다고 시합 못 나가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취지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1개월 이 부분도 사실은 동의가 안 되죠. 

▷ 함인경 : 사실 제 생각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변호사로서 제가 생각해 보면 1개월만 일단은 완화하는 공문을 보내서 1개월로만 일단 해 놓고, 그 사이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효력 정지라는 게 상당히 사실 센 거거든요.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 효력 정지를 받아놓고 지금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법안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폐지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되든지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사이에 시점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한 학기 무조건 그냥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이러한 선의에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해 봅니다. 

▶ 강호석 :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 함인경 : 사실 그러면 이 최저학력제 이게 개정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전면 폐지가 될까요 또는 제3의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런 고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의견은 어떠세요? 

▶ 강호석 : 일단 전면 폐지돼야 되고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200m 금메달리스트 가브리엘 토마스 선수가 하버드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스탠퍼드대학 아시죠? 동네 칼리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올림픽 종합 성적 8위에 해당되는 39개의 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땄죠. 그러면 이 하버드대학하고 스탠퍼드는 체육대학이 없어요. 체육과도 없어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왜 올림피언들이 나오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교육의 첫 번째는 스포츠거든요. 스포츠를 한 아이들을 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제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 하는 애들이 공부를 병행을 하더라도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밖에 못 가요. 동일 계열밖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기자분들이나 우리나라는 운동 하는 아이들이 운동만 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 함인경 : 참 안타깝네요. 

▶ 강호석 : 그렇죠. 공부를 저는 이거를 접근 동기화해야 된다. 행복을 꿈꾸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야구를 하지만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경우에 나는 야구선수가 끝나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특정 학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경제학과도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혜택, 문화가 열려 있다고 하면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공부 시키지 않겠습니까? 

▷ 함인경 : 아니 사실 진짜 너무나 이거는 근본적인 말인데, 진짜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꿈을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물론 저희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만, 이걸 최저학력제 미달한다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꿈을 접게 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헌적인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 강호석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헌 소송도 냈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서울 강남에 있는 야구부하고 부산에 있는 역도부하고 사실은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잖아요. 또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하고 또 다르고요.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죠. 

▷ 함인경 :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체육을 꿈꾸고 그런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 강호석 : 그래서 지금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실업팀으로 갑니다. 그러나 운동 기능이 아직까지 꽃을 못 피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서 오히려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차별적 요소가 생기는 거죠. 

▷ 함인경 : 그러네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열어서 제보 사례들을 받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축구협회도 최근까지 뒤숭숭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체육계 지도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강호석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도자분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과거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 좀 변화한 흐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변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 과정을 조금 더 지도자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지금 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이 사고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자 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든지 단어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코칭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오늘 감독님과 최저학력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정말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회장이시자 스쿼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강호석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호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