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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주의 정치전망 순서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창렬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함인경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철현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진짜 저희가 추석 때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해서 교수님들을 2주 만에 뵙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이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졌습니다. 

▶ 최창렬 : 저희도 그랬습니다. 

▷ 함인경 : 너무 늦었지만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 최창렬 : 추석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저는 집에 주로 있는 편이었습니다. 

▶ 김철현 : 정말 추석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명절 때만 가서 겨우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가까웠지만. 그래서 잘 만나고 또 잘 쉬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동태전 안 먹는 바람에 목에 가시가 걸리는 일은 없어서. 

▷ 함인경 : 생선전 먹지 마라. 

▶ 김철현 : 응급실 가지 않게 된 것 너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 함인경 : 근데 교수님들 2주 만에 뵈었는데 얼굴색이 더 환해지시고 더 좋아지셨어요. 

▶ 최창렬 : 우리 앵커께서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 함인경 :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이번 주 만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찬 직전에 독대를 청했다 그런 소식이 있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만찬 이후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 최창렬 : 만찬이 내일인데요. 지금 내일 만찬도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수석 등 참모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만찬 회동인데 이게 원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일정이 연기된 거잖아요, 지금. 연기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비한 의원들은 제외하고. 친한 의원들 따로 불러서 먹고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한동훈 대표 친한 지도부는 잘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독대 요청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회담 전후에 일정 부분 단 두 분이서 만날 때가 있는지 없으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두 분이 단 둘이 만난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현안들, 돌출돼 있는 이슈들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요. 앞으로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여권 내의 균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은 윤한 갈등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편 들 수 없다. 사실 굉장히 강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철현 : 내일 용산 만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내일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이 있을 텐데 그냥 정부 여당과의 어떤 단합 얘기나 하고 정말 원칙적인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정말 완전 다 망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료 파행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거의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민심, 이 엄중한 민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쓴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의료, 여야의정 협의체가 발족은 했지만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에게 어떤 양보를 얻어내야 양보가 나와야 의사단체를 어쨌든 설득을 할 수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도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아무것도 없다. 정말 빈손 회동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동반 지지율 추락은 눈에 보듯 뻔하고요. 거기다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저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무늬만 여당 대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할 시간을 달라는 거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북해요. 왜냐하면 이 독대를 안 받아주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하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꼴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독대를 받아들여서 만약 한동훈 대표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변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내일 용산 만찬 회동에 모든 걸 걸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내일 용산에 갈 때는 어느 때보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용산 만찬 회동에서는 큰 고성이 나올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건배 잔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완전 내일은 사생결단 식의 그런 만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정말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가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 최창렬 : 그런데 지금 현안이 우선 해병대원 특검 요즘 얘기는 좀 주춤하지만 제3자 추천을 한 대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또 했어요.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더 이른바 언론 일반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공천 개입 의혹도 들어가고. 기간도 더 늘어나고.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받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한 대표가 오히려 해병대원 추천, 제3자 추천 특검 이 부분에서 조금 빠져나오려는 그런 기미도 좀 보여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 함인경 : 그니까, 달라졌으니까. 

▶ 최창렬 : 비토권까지 당신이 가지면 이건 내가 제안했던 게 아니다라는 명분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없는 거야, 성과가. 의료대란 문제도 그렇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얘기했지만 일단 대통령이 안 받아들임으로써 결과가 없는 것이고. 성과가 없고. 해병대원 특검도 마찬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말이에요. 사후적 결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어떠한 동반자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도 받아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을까. 대통령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반환점이 11월 10일 경이니까, 임기 반환이. 그런데 한 대표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임기 말이 아닌데. 이걸 안 받아주면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당내에 무슨 친한 세력을 구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 대표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신이 완전히 몰락하느냐. 그야말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고 한 대표 쫓겨나느냐. 과거의 경우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여권의 공동 공멸이에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한 대표가 당장은 @@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중기적으로 볼 때 자신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고, 한 대표가. 자기 세력도 없고. 원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일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 여권 전체의 그런 전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 함인경 :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대표 같은 경우에 원외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랑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면서 이달 내 조직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지지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철현 : 일단 한 대표 이거는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차별화, 조금씩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본인의 보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경북 구미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정치적 화해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결국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하고의 소통은 되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면 약간은 퇴행적이라고 불리는 지구당 부활론도 이재명 대표하고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구당 부활론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원외에 당협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이걸 모래성 쌓는다고 보거든요. 모래성. 모래성이라고 하는 게 실컷 쌓아놔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모래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의 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모래성을 지키기 위한 민심의 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해법 그 다음에 일자리,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표 어떤 정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외 위원장을 만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9988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정책적인 성과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 함인경 : 밀리언 셀러 정책들. 

▶ 김철현 : 있죠. 있는데 한동훈표 지금 정책이 뭐냐. 한동훈표 일자리 정책이 뭐냐, 한동훈표 경제 정책이 뭐냐 할 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원외 위원장을 만나서 하나하나 만나는 이런 모래성 쌓기 하는 것보다 한동훈표 민심의 댐, 그것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함인경 : 민심의 댐. 정말 멋진데요. 최 교수님은요? 

▶ 최창렬 : 한동훈 대표가 우선 정책적인 데 집중하려면 정치적 기반을 구축을 해야 돼요. 정치적 기반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당심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왜?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 내에서 여당의 어떤 투톱으로서의 일각인데, 일각을 이루면서도 너무 불안해요. 입지가. 지지율조차도 썩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과 정치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는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야말로 대표직까지 걸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뭘 낸다 한들 그게 그렇게 반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 한동훈 대표가 지금 큰,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대표로 선출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최대의 정치 위기다. 윤 대통령도 위기는 위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확고한 직이 있기 때문에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걸로 그야말로 버텨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대표는 그런 권력적 기반이 없다고요. 지금. 지지율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건데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왜냐하면 많은 국민이 그래도 보수 중도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았던 것은 한 대표가 뭔가 여권에서 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이른바 차별화 때문에 그랬던 건데, 차별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나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결실을 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원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보수 중도나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맞는 얘기는 하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도 사과해라.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체에 머물러버리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같이 개발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정책을 하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또 만찬 회동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전개되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그 다음 11월 15일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지만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정국에 크게 변동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 함인경 : 1심이니까. 

▶ 최창렬 : 1심이라서 별로. 설령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온들 시끌시끌하겠죠. 그러나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야당은 아마. 

▷ 함인경 :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를 만들 때 친한계 의원들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지 기반이 당내에서도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냐 하는데 지도부가 변경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 김철현 :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는 어렵고요. 단지 저는 그냥 약간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석만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최고위원에 장동혁 의원은 충청도예요. 그 다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경남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적인 포석만 그 다음에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거기는 TK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TK에 한 분 그 다음에 영남에 한 분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적 교류만 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여의도연구원도 보면 유의동 전 의원을 했거든요. 과거에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97년 이회창 때는 유승민 의원을 그때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때 따뜻한 보수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 대한 그런 분들보다도 본인이 지금 보수의 리더로서, 차세대 보수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도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약간은 조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듯이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약간 정치적 상상력도 보태야 되고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큰 판을 보는 그런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 함인경 :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양형 기준표에 최고인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들어가기 전에 이게 검찰의 조작이다, 사필귀정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재판이고 또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검찰 독재다라는 게 기본 관점이에요. 기본 인식의 틀이니까. 이 대표가 지금 피의자이니까, 피고이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검찰.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 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런데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재판부가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는 여든 야든 말이죠.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검찰을 지금 압박하고, 야당이 말이죠. 또 여당도 무슨 원외 위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대단히 이건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저는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법원이 보수화됐다 지금 뭐 진보 인사가 많다, 국제법연구회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검찰이나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들한테 친화적인 구형이나 판결이 나오면 환영하고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경외를 표한다, 존경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비난 내지는 독설을 퍼붓고. 아주 이건 퇴행적이고 퇴보적인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현 :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2년 구형까지 한 거는요. 정말 이거는 전적인 우리 검찰의 권리거든요. 근데 저는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2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징역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요. 다음 달에도 보면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도 결심 공판이 있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1심에 있었던 유죄 평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그 강건한 어떤 견고한 이재명 체제가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게 3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심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런 부분도 그 다음 문제고요. 저는 만약 1심이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유죄가 났는데, 만약에 2년 반 남은 동안에 2심의 선고가 1심의 선고와 같은 유죄가 된다. 그러면 저는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데 상당한 이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고 2심에 징역형이면 과연 그 상태로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진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단단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가 깨질 수 있는,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대안론도 어느 정도 당내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죠. 

▶ 최창렬 :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안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 함인경 : 그렇죠. 기간상. 

▶ 최창렬 : 공직선거법 이것도 사실은 벌써 이것도 끝났어야 돼요. 선거법이 6개월 내야 끝나야 되는데 재판부의 강 판사인가 그 사람이 사직하고. 또 이재명 대표 단식하면서 이게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법부 마음대로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임명 권력이잖아요. 결국 임명 권력이에요. 요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쓴 책 후속편이 나온 게 있어요. ｢소수 극단이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런 책이 2편이 나왔는데 같은 교수 2명이 쓴 거예요. 하버드대 정치학과.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흔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법부가 정말로 법리와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회 소속이냐 뭐 국제법연구회에 따지는 것이고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는 누구냐 성향 분석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 여야가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정치가 그렇게 하니까 사법도 같이 정치화하는 것 같아요. 이미 무슨 사법농단이 있었고 말이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올지. 만약에 100만 원 이하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는 거의 해소된다고 저는 봐요. 단지 위증교사 의혹, 위증교사 건이 있어요. 그건 또 별개 문제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은 여당이 기대하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위증교사는. 그거는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는 별로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대장동·백현동은 많잖아요. 위례신도시도 있고. 

▷ 함인경 : 아직 한참 남았죠. 

▶ 최창렬 : 잔뜩 남아 있어요.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할 거냐, 끌고 갈 거냐 이거를 계속 이제. 그럼 우리 국민들은 가장 유력한 주자의 유·무죄를 모르고 선거에 임하는 게 돼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정치가 양극화가 되고 이렇게 정말로 진영 간에 적대가 강화된 것은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인한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들도 책임을 느껴야 돼요. 무조건 검찰을 압박하고 이럴 게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 적이 있어요. 아무리 검찰이 뒤집어씌운다고 하들. 이렇게 여러 개를 뒤집어씌웁니까? 저는 물론 검찰이 김건희 수사와의 형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옥죌 수가 있다. 어쨌든 2심 판결이 만약에 1심, 2심 다 유죄가 나온다. 위증교사 같은 경우. 그러면 저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도 출마는 할 수 있을지언정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1심 판결이 올해 2개 나는 거고.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그러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선 전에 당연히 결과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철현 : 2026년 6월달 정도 되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만약에 2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유·무죄가 가려지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027년 대선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죠. 

▷ 함인경 : 그럴 것 같습니다. 아침저널 2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광고 들으시고 잠시 후 3부에서 두 분과 함께 정치전망 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금주의 정치전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또 가장 문제의 발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인데요. 당초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메시지를 낸 이후에 여야 모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는 김정은이 얼마 전 얘기한 북한의 새 노선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 최창렬 : 저는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학자가 어떤 논문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단순하게 북한이 국가로 인정하는 건 좋아요. 사실 우리 국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했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 말하고 헌법 3조에 있는 영토 조항을 폐지하자라는 말,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애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현재의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통일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 함인경 : 갑자기 변화했어요. 

▶ 최창렬 :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장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요즘 많이 기류가 변했잖아요.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그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얘기를 저렇게 무슨 헌법 조항도, 헌법의 영토 조항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분이 전대의장 출신 아닙니까? 89년도 임수경 씨 방북도 도왔고. 나는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의도가 이해가 안 가요. 임종석 씨가 무슨 야권 내에서 어떤 통일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이슈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시 확립해 보려 하는 것인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고 이거 별 이슈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워낙 여야로부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 해요. 다 적절치 못하다고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별로 의미없다.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철현 :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조금 귀를 의심했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통일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87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7개 정권이 있었는데, 우리가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문재인 그때 정권 때는 가급적이면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맸어요, 그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뭘 해 보자 하는 그런 식이었고. 보수 정권 때는 사실은 힘에 의한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남한의 어떤 통일 정책을 약간 흡수 통일 정책인 걸로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 통일 정책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 통일 정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영토 조항 특히 북한 땅은 북한 땅대로, 남한 땅은 남한 땅대로 이렇게 되면 사실 분단이 고착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적대적 국가론, 그러니까 서로가 2국가 체제로 남게 되면 서로 우리가 정치 이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건 좀 엉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수층에서 볼 때는 작년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그거의 그냥 연장선상 아니냐. 결국은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좀 저는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통일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결국 김정은 체제 때문이거든요. 김정은의 3대에 걸친 세습 체제. 두 번째는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 핵 도발.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의 어떤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진정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전혀 어떤 진정성이 있었던 얘기든 아니었든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 나쁘다고 보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민중을 계몽시켜서 신민중으로 개화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김정은 체제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의 민중을 개화시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나름대로 방법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한편으로 볼 때 김정은의 어떤 체제를 붕괴시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아직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그 통일의 가치는 유효하다 그렇게는 보이죠. 

▶ 최창렬 : 만약에 헌법에 있는 영토조항을 만약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서 휴전선 이남의 영토와 거기의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통일이 언젠가 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는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될 때 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인정하니까 UN에 가입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법제적으로 헌법에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건 절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 김철현 : 오세훈 시장이 지금 ‘종북을 넘어서 충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성할 충’에 ‘북녘 북’자로 봐야 되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충청북도를 줄여도 충북이거든요. 거기도 ‘충성할 충’자에 ‘북녘 북’자니까 충청북도·충청남도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뜻이긴 한데 충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북인들이 들을 때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함인경 : 북에 충성한다, 충북. 

▶ 김철현 : 그렇죠. 충청북도의 준말이 충북. 

▷ 함인경 : 한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 김철현 : 충청북도의 ‘충’자도 보니까. 

▷ 함인경 : 그렇군요. 사실 오세훈 시장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현안들마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 최창렬 : 그렇죠. 지금 여권 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선 주자인 건 부인하지 않으니까. 몇 명 있잖아요. 지금. 다 여기에서 그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대선 의식하죠. 지금 여권 내에서 주자가 누가 되느냐. 한동훈 대표는 대선 나가겠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그렇고. 당연히 지금 오세훈 시장은 대선을 의식해서 발언하는 거죠. 

▷ 함인경 : 지구당 부활도 그렇잖아요. 

▶ 최창렬 : 지구당 부활은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 함인경 : 오세훈법. 

▶ 최창렬 : 오세훈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이제 대선하고 직결될 겁니다. 임기 반환점 11월이라야 얼마 안 남았고. 여당, 야당. 야당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확고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2심까지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는 좀 파장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함인경 : 이제 민주당 얘기로 저희가 마지막 주제일 것 같은데요. 내일 민주당에서 금투세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을 준비하면서 3:3으로 찬성:반대 팀을 나눠놨잖아요. 이 부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리하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민주당의 토론회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창렬 : 근데 금투세는 사실 저는 주식을 전혀 안 하니까 저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 나야지 금투세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시행된다면. 근데 1년에 5천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흔히들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대체로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결론이 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지 또는 유예 쪽으로. 어쨌든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것 같아요. 금투세 문제는. 

▶ 김철현 : 일단 민주당에서 건설적인 논의라고는 보이는데요. 단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조금 주저하는 이유는 보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보니까 첫째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큰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변수가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금투세를 그대로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반자본주의적이냐, 저 사람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금투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좀 곤란한 게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금융투자세 이거 잘못된 거니까 폐지하자, 폐지하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버리면 그건 본인의 공로가 아니고 한동훈을 키워주고 한동훈의 정치적 승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하여금 본인들이 본인이 짊어져야 될 정치적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과정처럼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금투세는 한번 시행하려고 했던 게 유예가 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민주당에서 오케이만 해 버리면 12월 31일날 결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가 또 내렸거든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서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떤 민주당에서 찬반 토론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 함인경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가 당론으로 빨리 결정하겠다 했는데 내일 토론회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더 많이 반갑고 더 즐거웠습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창렬 : 고맙습니다. 

▶ 김철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