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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금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수도권 순라군’ 코너입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 추월]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했습니까?

[답변 1]

최근 고령층 취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65세(1959년생) 이상 고령층 취업이 청년층(15~29세)를 추월했습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올 2분기(4~6월) 고용통계입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394만명인데 청년층(15~29세, 380만7천명) 보다 13만3천명 더 많았습니다.

지난달(8월)에도 시계열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은 23만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은 거꾸로 14만명 감소했습니다. 

[인서트] 통계청의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입니다. 

[2024년 8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 1,000명, 30대에서 9만 9,000명, 50대에서 3,000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12만 4,000명, 40대에서 6만 8,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률은 30대, 40대 등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질문 2 – 고령층과 청년층 인구 역전]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사이 고령층과 청년층 인구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가?

[답변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전(逆轉), 형세가 뒤집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과 2024년 – '32년 사이' 청년층과 고령층의 통계를 비교하겠습니다. 

청년층은 13%포인트(서울인구 절반 이상) 감소했고, 고령층은 1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92년엔 청년층이 고령층 보다 무려 24.3%포인트(p)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거꾸로 노년층이 3.3%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이 92년엔 29.6%(1천319만명)인데 올해는 16.3%(833만명) - 13.3%포인트(p), 485만명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인구(936만명)의 52%=485만명

고령층은 반대로 92년엔 5.3%(236만명)이었지만, 올해는 19.6%(1천6만명) - 14.4%포인트(p), 770만명 급증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82%=770만명

[질문 3 – 주민등록 인구]

고용통계서도 확인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죠. 

[답변 3]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19년간)입니다. 베이비붐은 1차 1955~1963년생, 2차 1964~1974년생 등 2차례 19년간 진행됐습니다. 

올해 65세는 1959년생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15년 간 - 2039년까지 고령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올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기준 행안부가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한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 - 주민등록인구(5천126만명)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질문 4 – 시도별 남녀별 고령층 인구 분포]

구체적으로 시도별, 남녀별 고령층 인구 분포는 어떻습니까?

[답변 4]

시도별 65세 고령층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26.67%입니다. 약4명(3.7명)중 1명입니다. 

이어서, 경북(25.35%)과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28%)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서울(18.96%)을 포함한 수도권은 주민등록인구(2천604만)의 17.24%, 비수도권(2천522만)은 21.84%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비수도권 고령층이 약5%포인트(4.6%p) 더 많은데, 그만큼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별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자(557만)가 남자(442만) 보다 114만명 더 많습니다. 할아버지 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5 – 고령층 취업 계속 증가세]

고령층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고령층 취업자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답변 5]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입니다.

더 절박할 수 있는데요. 고령층 취업 증가는 노후 소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60세를 넘긴 기술직 - 고숙련 기술자를 기업이 원하고 ‘계속 고용’하는 긍정적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60대는 웬만한 청년 못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학력수준도 20~30년 전에 비해 높아진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 노후 소득 불안 해소]

앞서 고령층 취업증가가 노후 소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는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이죠.

[답변 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을 보는데, 한국의 고령층 노인이 주요 국가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2020년 통계’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률 40.4%로, OECD회원국 평균(14.2%) 보다 3배 가량 높습니다.

노인의 소득빈곤율 40%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 다음으론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등인데, 일본(20.2%)과 미국(22.8%)은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7 – 고령층일수록 더 가난해]

그런데, 고령층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군요.

[답변 7]

그렇습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을 보면 분명합니다. 66세에서 75세까지 31.4%입니다. 

*66세(2020년 기준 1954년생)에서 75세(1945년생)까지 10년간 

그런데, 75세 이상(1944년생)은 52.0%로 2명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노인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도 OECD회원국 중에서도 높았습니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봅니다.

66세 이상 지니계수가 0.376으로, OECD평균(0.306) 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는 말씀드린대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질문 8]

그렇다면, 평균치이긴 합니다만 한국 노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가난한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까?

[답변 8]

가장 큰 원인은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 31.6%입니다.

OECD평균치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노인빈곤율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국내총생산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9 – 현행 공적 연금 문제]

그렇다면 공적 연금(年金) 문제도 해결해야겠군요.

[답변 9]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공적연금엔 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이죠. 기업이 직원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상품이나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바와 같이 현행 공적 연금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앞으로 21년 후 2045년엔 노인빈곤율이 3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980년생(44세. 잔나비띠) = 2045년엔 65세 

공적 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선제적으로 미리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월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10]

국민연금 예상수령액(//csa.nps.or.kr/finance/pensionCal.do)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인데,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각자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前)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금 수급액 “월평균”이 65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62만3천368원) 보다는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 124만3천원)’엔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됩니다. 

[질문 11]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해마다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답변 11]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앞서 언급한 직역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818만명인데, 연급수급율은 90.4%를 보였습니다. 

1년 전(90.1%) 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는데,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수급율 역시 2016년 이후 9년째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2개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비율은 36%, 이 역시 1년 전(34.4%) 보다 올랐습니다. 

약3명(2.7명)중 1명은 2개 이상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인데, 받는 돈의 액수를 보면 25만원에서 5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40.4%)

[질문 12]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취업에 나서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군요.

[답변 12]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고령층 범위를 ‘55세에서 79세까지’ 25년 간 잡았습니다. *55세(1969년생)에서 79세(1949년생)까지

조사대상 연령대 1천476만6천명 가운데 68.1% - 10명중 7명 가량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해(2023년) 보다 0.7%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숫자가 1천만명을 넘은 것인데, 이 역시 올해가 처음입니다. 

갈수록 고령층 취업자와 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니다. 

[질문 13]

앞서 고령층 취업 증가가 ‘노후 소득을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출근해야 한다. 출근해야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3]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고령층(55~75세)을 보면, 말씀한대로 약60%(58.7%)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명중 6명은 노후 생활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하고 있고, 더 하고 싶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남성은 일을 더 해서 생활비를 더 벌어야 한다는 입장이 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인데, 고령층 남성 중에서 77.4% - 대부분이 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유지를 위해서’ 장래 근로를 원하다는 응답도 35.2%를 차지했습니다. 10명중 3~4명입니다.

[질문 14] 

고령층의 인구 비중도 높고, 과거와는 달리 건강한 상태를 보면, 한국도 현재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4]

현재 국회에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룰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있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중랑 갑), 박정(파주시 을), 박홍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등이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6선 국회의원. 위원장 조경태 부산 사하을)을 구성해서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논의에 맞춰서, ‘정년연장’을 우선안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는데, 현재로선 법적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 ‘고령층 취업 증가세와 정년 연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