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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아직 여름의 열기는 갈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가을 정국 구상을 위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속이신 이훈기 의원 초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훈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함인경 : 반갑습니다. 정말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들 흩어졌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를 위해 충전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연휴 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훈기 : 사실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으로 명절을 처음 맞았는데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명절 며칠 전부터 그리고 명절 초입에도 전통시장 같은 데 인사 다니고 여기저기 119라든가 경찰지구대·복지 시설 이런 데 인사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뵀던 지역의 분들 많이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인천·강화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강화군수. 그래서 거기도 한번 찾아뵙고. 그래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생각보다. 연휴 때는 좀 쉬려고 그랬는데 쉴 수도 없더라고요. 

▷ 함인경 : 그러셨군요. 인천 남동을 지역구이시잖아요. 지역 민심 살피시고 또 많은 인사 나누시고 정말 상당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지역민들께 어떤 이야기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제가 이번 추석에 들은 지역 민심은 지금 정권에 대해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분노 게이지가 최고조로 달해 있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6월부터 매주 금요일날 이훈기의 동네 한바퀴라고 금요일날 국회에서 조금 일찍 인천으로 가서 한 5~6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지역의 1개 동을 정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다녀요. 식당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 

▷ 함인경 : 5시간씩. 

▶ 이훈기 : 그럼 땀이 흠뻑 젖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6월 초의 민심하고 지금하고 점점 달라지고 있고, 그게 정말 폭발 직전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정권이 과연 민생을 잘 챙기고 있나. 이러다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온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국가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6월 초보다 지금 지난 금요일의 민심은 정말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민심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민심을 좀 잘 챙기고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봤으면 좋겠고.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민생, 살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이번에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세요.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게 상당한 공포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닥 민심을 정확히 보고 정권에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건 국민 누구나 걱정하는 거잖아요. 정권이 사실 잘돼야 되니까. 

▷ 함인경 :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와 여당 특히 또 다수당인 야당에서도 합심해서 우리 민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의원님 최근 활동들부터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달 초에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개정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훈기 :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방송이 거의 4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대부분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에 전국에 지자체가 230여 개 있는데 그중에 130개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해요. 조사를 하면.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방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 역할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 형성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방송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 소멸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1조 4천억 있는데 그중에 연간 지역방송에 지원되는 게 40억밖에 안 돼요. 1개 사에 한 1억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는 지역 소멸이나 지역 활성화도,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 쪽에 공영방송에 관심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지역방송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40억밖에 안 되는 연 방송발전기금을 어떻게 늘릴까 고민을 하다가... 

▷ 함인경 : 그러니까 상당히 적네요. 

▶ 이훈기 : 예. 상당히 적죠. 그래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언론재단에서 어떤 광고라든가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방송에 관한 것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관한 것은 코바코로 넘기고, 그거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수수료를 내서 그것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지역방송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자. 그게 주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방송발전특별법 포함해서 관련 4개 법을 동시에 입법 발의를 했어요. 

▷ 함인경 : 진짜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송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또 기자님 출신, 기자 출신이셔서 더 이렇게 또 지역방송 힘든 사정을 더 잘 알고서... 

▶ 이훈기 :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발의하고 지역방송에서는 다들 반응이 실질적인 법이니까요. 형식적인 법이 아니고 4개 법이 같이 연계돼 있는 법을 동시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저는 과방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방위에도 지역방송과 연계된 위원분들이 반이 넘으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방송이 너무 소외돼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법안도 통과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또 한편 지금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두고서 어떻게 규율하고 또 육성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의원님께서 인공지능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마련하고 또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있던데요. 의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훈기 :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게 10여 건 돼요. 그리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방송과 더불어 다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도 10개 정도 발의가 됐고 저도 그중에 하나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 법안의 특징은 인공지능의 지능,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한다. 균형 있게. 그리고 저는 규제라는 표현보다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 함인경 : 안전이요. 

▶ 이훈기 : 규제는 약간 통제 개념이 있지만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장점도 있지만 어떤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딥페이크도 사실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담보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영향평가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기본권이라든가 인간에게 통제 가능한 기술로 만들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검증을 받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다툰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관련 기본법도 없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과방위도 지난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번 했고. 조만간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게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한 법안이니까 서로 집중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그러고,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청문회 같은 것을 하면 하루에 17시간씩 전체회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집중해서 여야.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거든요. 집중해서 하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주도권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미국, 규제에 있어서 미국식의 규제. 미국은 지능에 무게가 쏠려있고 이유는 규제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나라는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함인경 :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안들도 좀 여쭤보자면요. 이번 추석 연휴 간 여야가 잠시 소강상태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시 본회의에서 3대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또 국민의힘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추석 당일에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여당은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3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훈기 : 저는 이 3법은 민주당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은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채해병 특검법은 병사 한 명이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또 어떤 윗선의 개입 여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는 정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나 행보 때문이잖아요. 추석 민심도 사실 추석 밥상 민심에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게 저는 김건희 여사 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그리고 저는 이 특검은 상당히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화폐 건인데, 이 부분은 정말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지역이 어렵다 그러고 또 전통시장도 어렵고. 그리고 일단 추석 때 보면 저 이런 생각해요. 추석 때 가서 저희 관내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는데 다 돌아다녔는데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으면 시장이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뭔가 경제도 돌아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크지 않지만 돈을 쓰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이런 심리가 살아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민의힘이 민생을 챙긴다는데, 민생을 챙기려면 이런 민생 관련 법안에 빨리 적극 협조를 해서 서민 경제, 또 민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쟁점 법안이지만 갈등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대통령보다는 민심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과방위 현안들도 짚어볼 텐데요. 앞서 추석 연휴 전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건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훈기 : 류희림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원 사주라는 게, 류희림 위원장 가족이나 친지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느 거는 정말 붙이기 해가지고 오자나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거는 이해충돌도 되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본인이 전체회의나 소회의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 언론사를 징계하려고 했고, 이거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저는 범죄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가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냈어요. 당사자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감사실로 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민원 사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언론 자유나 방송의 독립 이런 차원에서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이외에는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30일날 일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원 사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원인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또 출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누구인지를 민원을 받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관계도까지 파악해서 외부에 유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훈기 :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공익제보자거든요. 공익제보자. 엄청나게 큰 사안을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러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공익제보자를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구글을 검색하면 그중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친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친동생. 그분은 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공개도 아니고 그리고... 

▷ 함인경 : 가족관계도가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 이훈기 : 그리고 비공개 아닌 다 공개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색만 하면 다 나올 수, 그리고 이게 무슨 접근하면 안 된 정보망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방심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불법적으로 어디를 들어가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 정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글이나 일반인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확인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함인경 : 사실 의원님께서 30일 청문회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 정보 유출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국회의 월권행위다, 위법적 월권행위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훈기 : 그러니까 사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벌써 형평에 어긋났다는 거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반대쪽,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여기에서 형평을 잃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봐요. 류희림 위원장은 기본 조사조차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셀프 감사를 한다고 다시 또 본인이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조사할 리도 없고. 이 사건을 조금 아는 국민들이라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 함인경 : 이 부분도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후보들을 받아서 서류 심사까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추천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 이훈기 : 한 한 달 전? 상임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전부터 계속 지금 2인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왜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안 하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임명을 7개월인가 안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 줘서. 그런 전례가 있어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 함인경 :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 이훈기 :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또 최영도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이 끝나야 된다. 입장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 공세라는 말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우리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또 임명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 함인경 : 진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었습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