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뉴스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박준상 기자의 '현장박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가져왔나요?
[기자]
네. 오늘 주제는 '불교 예산안'입니다. 이달 초에 공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내년도 어떤 불교 사업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 예산안의 경우 10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많이 변경되잖아요.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예산이 있다고요?
[기자]
예. 주목되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예산입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한 전통사찰은 982곳입니다. 이 전통사찰에서 보수정비 사업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정부가 해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유지를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2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찰 자부담비'의 비율입니다. 그동안 '국비 4, 지자체비 4, 사찰 자부담비 2'의 비율을 적용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 등으로 재정이 악화한 불교계를 고려해 2021년도 예산안부터 국비 부담을 늘리고 사찰 자부담비 비율을 '1'로 낮췄습니다.
[앵커]
불교계에서 꾸준히 감경 요청을 했던 예산으로 기억합니다. 보수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찰 자부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전기료도 감면 요청을 해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비는 완화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비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증액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해결되고 있단 겁니다. BBS 취재 결과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는 사찰 자부담비 비율이 '2'로 편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당시 '한시적 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정부 예산안 자체에 반영되는 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찰 자부담비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사찰 자부담 철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2021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당시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원이거든요. 국가예산 규모 자체가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 자부담비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입장에서도 불교계를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숙원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됐고요. 문화유산 보유 사찰의 전기료 지원도 이뤄졌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경우 지난해 554억 원의 예산 항목이 새로 신설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569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지원 사찰이 한 곳 늘어난 65곳 문화재 관람료 사찰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전기료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에 3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51억 원이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집행률이 안나와서 축소됐다고 합니다.
[앵커]
네. 굵직한 사업들은 잘 살펴봤고요. 새롭게 기대되는 불교계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예.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불교계 예산 대부분을 소관하고 있고, 대체로 불교계 예산은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의 보존, 정비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올해 국가유산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탈피해 문화유산의 관리, 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국가유산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목되는 불교계 사업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전통적인 방식인 '인경', 즉 먹물로 직접 도면을 찍어서 정밀 촬영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3억 원이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엔 87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팔만대장경 인경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계 예산 중엔 가장 큰 규모인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천억 원이 확보된 거대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인데 내년부터 예산 집행이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박준상 기자의 현장박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