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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대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저널 3부에서는 정지웅 변호사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하는 화쟁토론 순서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 함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대규 : 안녕하세요? 강대규입니다. 

▷ 함인경 : 저희 화쟁토론 순서는 매주 동일하게 이어졌는데요. 추석 한번 보내고 나니까 오랜만에 뵙는 느낌도 들고요. 두 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이번 추석 밥상에 많은 이슈들이 올라왔을 것 같잖아요. 경기 불황·물가 얘기도 나왔겠지만 또 이번 추석은 폭염도 있었고요. 또 우려했던 의료 공백 사태도 있었는데 변호사님들은 추석 연휴 간 어떤 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 강대규 :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디지털에 대해서 노 디지털 존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뉴스도 안 보고 집에서 온전히 누워만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 함인경 : 멋진데요? 

▶ 강대규 : 있었고요. 저희 처가댁이 홍천 내면인데 거기에 가다 보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틀어박혀서 혼자 사색도 하고 또 주변 친척분들도 만나고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 함인경 : 참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 정지웅 : 저는 잠깐 역사 탐방을 다녀왔는데 타이베이에 중정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 중점기념관이 대만의 초대 총통 장계석을 기념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쭉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함인경 : 왜요? 

▶ 정지웅 : 거기도 여사가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미령 여사라고 장계석의 세 번째 부인인데,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장계석 총통이 막 훈장이나 의관을 갖추고 있는데 손미령 여사가 앞에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사가 또 앞에 걸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또 이게 3명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여사가 중심에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장계석 총통이 오히려 옆에서 약간 스태프처럼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대를 불문하고 여사의 문제가 거기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강대규 : 김정숙 여사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정지웅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함인경 : 지금 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반등할 만한 계기가 있을까요? 

▶ 강대규 : 지금 4사분기가 남아있잖아요. 9, 10, 11, 12월 남아있습니다. 이 반등할 기회가 있는지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사실 7월달부터 여름휴가가 있었고 8월 15일 광복절 휴가 또 9월 추석 휴가가 있었죠. 10월 초에는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 마음이 편해요. 소비 심리가 좀 돌고. 관광도 다니고 정서적으로 좋을 때, 이때 반등할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때 지금 반등할 기회를 놓쳤고요. 10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휴가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고된 시기예요. 겨울 준비도 하면서 그런 약간 반등할 기회로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보이고. 또 여기에 국정감사 때 연신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때릴 겁니다. 야당에서도 때릴 것이고 여당에서도 마냥 방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결위도 때릴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기에 급급한 시기로 나머지 4사분기가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지웅 : 저는 이제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딱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 함인경 : 태도. 

▶ 정지웅 : 애티튜드. 태도가 모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콘텐츠나 정책이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 또는 어떤 이미지,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토마토 사이트가 제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러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022년 제가 1월 말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사과를 했어요. 그때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력 부풀리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경력 부풀리기 했다는 거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지금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매일매일의 신문 면을 장식하는 것은 여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미담이 아니고 계속 무슨 트러블 메이커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중전을 폐서인하고 사약을 내리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지금 아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소 정도는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오늘 또 체코 가시는데 또 모시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 함인경 : 같이 가시는 거니까. 

▶ 정지웅 :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적절치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세계에서는 지지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이 10% 정도는 상시적으로 이게 지금 까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냥 다음 대선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 강대규 : 주변인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왈가왈부를 하다가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불기소를 할 것이라 보이고요. 이게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풍의 눈 같은 성격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해도 이 태풍의 눈에 다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공격형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데 공약집에 있는 정책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구체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세 입학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부분. 이런 게 대통령 공약집에 전혀 없어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브리핑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공약집부터 살펴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공약에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발표하든가 혹은 아니면 4사분기에 대통령 취임한 지 딱 반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2024 11월 10일. 이때 본인의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빈자리를 메꾸겠다라는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포인트가 있다면 11월 5일 미국 대선이 포인트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가, 근데 이것도 반등의 기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등의 방법, 묘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 정지웅 : 제가 반등의 묘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제가 이거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옛날에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스타일을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촌스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헤어스타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마를 다 드러내듯이 다 까 넘기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되게 촌스럽게 다 머리가 깔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너무 세우는 오만한 헤어스타일에서 좀 이렇게 낮추시라 이런 것도 좀 겸손한 이미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하동을 갔습니다. 하동에 우리 수미산 원정대 상월결사 화엄사 걷기 순례를 제가 갔었는데, 간 김에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댁 거기 동네를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거의 천공마을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저 이전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겉에서만 봤을 때는 약간 사이비종교 비슷한데, 이러한 사이비종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돈적인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내사를 해가지고.

▷ 함인경 : 내사요. 

▶ 정지웅 : 그래서 좀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구속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공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한다든가. 이러한 읍참마속의 말하자면 문제가 나오고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칼에 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좀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이나 국민적 지지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비책을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강대규 :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역대 정부가 지지율을 반등하든가 혹은 조선 시대·고려 시대 왕권 강화를 키우는 이유나 방법 중에 하나가 최측근 주변인 척결이거든요. 주변인들이 최측근이 만약에 사고 방지용 혹은 사고를 쳤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치는 것이 지지율을 올리는 가장 큰 효과고. 그리고 최측근을 내치면서 또 신진 인사에 대해서 등용을 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심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 정지웅 : 이게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게요. 장계석 총통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밀수를 하면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계석 총통의 며느리가 그 밀수에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형에 처했다는 말도 있고요. 권총을 주면서 자살을 하라고 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에 대해서부터 제일 엄한 그런 단죄를 했기 때문에 장계석 총통이 지금의 대만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도 좀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이어서 민주당 상황 여쭤보면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24일에 금투세 관련 당 논쟁을 거쳐 조속히 당론을 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의견들이 제각각이잖아요.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강대규 : 일단은 민주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정리가 돼야지 협상 테이블에서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세율 퍼센티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게 정해 줘야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는 것인지, 유예를 원하는 것인지, 보완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원래대로 시행을 하자, 내년 초부터 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왔다리갔다리 거리는 것 같아서. 지금 당대표도 약간 보완론을 했다가 또 유예론을 했다가,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입장이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24일날 토론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빠른 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또 주식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지웅 : 변호사님 의견에 완전 동의를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게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투세 시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20년에 12월입니다. 지금 거의 한 4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달에 이걸 한번 유예를 해요. 2025년 1월달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4년 동안을 이거를 하느니 안 하느니, 법은 통과돼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시 침체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그거를 명확한 입장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대규 :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금투세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최고위원들 또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일단 유예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간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도 중요하지만 미래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고 결정을 과감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의견을 밝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견을 밝혀야지 테이블에서 논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지웅 : 저 또 강대규 변호사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셔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나마 명확한, 색깔이 뚜렷해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확고한 내용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세 대상이 전체의 한 1%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체의 53% 정도 되거든요. 이제 진성준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는 대다수 개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게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금투세의 취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과세의 제일 1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의 대상에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1%면 거기다가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러한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대전제가 뭐냐 하면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지금 투자를 할 때 거래세가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이걸 유예하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법 개정이나 주주 이익 보장이나 이런 거래세를 제로로 만드는 일단 선제적인 조치를 해 놓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뭐냐면 비포장도로에다가 어떻게 통행세를 매기냐.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의장께서는 비포장도로에도 세금을 매겨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포장도 안 해 놓고 세금 받는 거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소영 의원께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 길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비포장도로 바로 옆에 아우토반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이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2020년 12월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켰고 또 2022년에 또 합의를 해가지고 2025년에 하기로 또 두 번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도가 상법으로 해서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인 얘기라서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되고 나서 이거를 금투세를 하자고 그러면 사실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금투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진성준 의원님 말씀에 더 공감이 됩니다. 

▶ 강대규 : 저는 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만약 민주당에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빙의를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은 건들지 말자. 금투세를 할 거면 기관만 하든가 혹은 외국인 투자자를 하든가 큰손들을 건들자. 그리고 구간도 좀 높이고. 큰손들이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서 세금을 거둬야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도 있어요.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를 세금을 떼간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1년에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기가 굉장히 거의 뭐 복권 맞을 확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손들은 안 건드는 법이거든요. 금투세가.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안 건드려요.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가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 가야죠. 물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제가 민주당에 빙의된다면,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함인경 : 진짜 민주당 당론 어떻게 정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북한 소식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한동안 오물풍선을 집중적으로 계속 날리다가 최근 추석 전후로 미사일 도발하고 있잖아요. 또 어젯밤에는 속보로 저도 안전문자 받았는데요.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도발,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각자 1분 정도씩. 

▶ 강대규 : 저는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오물풍선 도발이 있고 미사일 도발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공장 시찰을 했죠. 최근에. 오물풍선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에 발화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까지 내고 있어요. 겨울 산불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오물풍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 협상 테이블에 북한 얘기는 원래 항상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 탄핵고가 많아가지고. 중동 사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약간 논외입니다. 근데 우리를 봐 달라,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지원해 달라, 우리 우라늄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풍선을 날리겠다, 미사일 날리겠다. 그런 약간 떼쓰기, 아기들이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떼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화하는 오물풍선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 정지웅 : 지금 북한 정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이러한 식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전에 미국 대선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지금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누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TV 토론은 해리스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그 각각의 후보 캠프에 우리의 어떤 대북,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하고 계속 컨택트를 하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라의 안보라는 것은 군인들의 정신 전력과 사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고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혹시 강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신다면요? 

▶ 강대규 : 미국 대선에 대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자동차 산업 등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을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우호적인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저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양한 문제 속에서 결국 트럼프냐 해리스냐 둘 중에 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또 현재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냐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각 후보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 정지웅 : 맞습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오늘도 재미있는 화쟁토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화쟁토론 정지웅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대규 :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