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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차례 미뤄진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사전에 요청한 독대 자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이번 만찬 자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보입니다. 오늘은 여당 3선 국회의원이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초대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더불어 전기차 화재 사고, 싱크홀 사고 등 국토교통위의 현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함인경 :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함인경 :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연제구이신데요. 부산 하면 또 불심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불교와 인연이 있으시거나 친한 스님들이 계신지 궁금한데요. 

▶ 김희정 : 제가 생일이 음력 18일이에요. 

▷ 함인경 : 그러시군요. 

▶ 김희정 :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가 지장재일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연제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혜원정사라고 있어요. 조계종의 차석부의장 맡고 계시는 원허효명 스님 계신 곳인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뵈면 항상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 어디인지 아세요? 

▷ 함인경 : 어디죠? 

▶ 김희정 : 5세기에 만들었어요. 마하사라고. 

▷ 함인경 : 5세기요? 

▶ 김희정 : 네.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래서 그것도 연제구에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절이. 그리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원광 스님 계시는 정수사도 있고요. 그리고 백련화사라고 일광·현중 스님이 또 굉장히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지금 저 시간 주시면 연제구 절과 스님들 얘기로만 제 인터뷰 다 할 수 있는데. 

▷ 함인경 :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요? 저희 BBS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계신데, 의원님 활동을 보면 현안 중에서도 특히 사회 문제와 직결된 것들을 정말 잘 집어내신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발의하신 법안 내용 중 몇 가지 주목되는 그런 점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입법에 예방적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그런 법안이 적용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얼마 전에 정부가 결심을 하고 여야가 같이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위 정말 안타깝게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후속 조치죠. 어떻게 도와줄지. 그런데 앞으로도 나도 전세사기 되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멀쩡한 집에 멀쩡한 주인하고 소위 계약을 해서 내가 세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고 있는 도중에 어머 내 집주인이 바뀐지를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계약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보면 그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지사장으로 아예 바뀌어 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처음에 소위 임대차 계약했을 때 내용이랑 바뀌잖아요. 그 경우는 현재는 소위 서로 통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 함인경 : 의무가 없군요. 

▶ 김희정 :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요. 이유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통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계약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변동된 것을 15일 이내에 무조건 통지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15일 이내에 이거를 알리자. 

▷ 함인경 : 참고할 수 있도록. 

▶ 김희정 : 네. 의무화하는 법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예방책이 될 수 있겠어요. 

▶ 김희정 : 근데 꼭 전세사기 아니라도 계약의 기본 아닌가요? 

▷ 함인경 : 사실 그렇죠. 

▶ 김희정 : 계약의 당사자가 바뀐 건데. 

▷ 함인경 : 사실 전세사기가 그런 방식으로 많이 당하거든요. 양도인, 집주인이 진짜 소위 멀쩡한 사람에서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 김희정 :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으로 바뀌거나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떼이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경우거든요. 심지어는 정말 공인중개사분들 좋은 분들 많잖아요. 마을 지킴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쁜 공인중개사 중에 여기에 아예 결탁해가지고 전세사기 만든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차제에 의무화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안 제출했습니다. 

▷ 함인경 : 참 좋은 법안인 것 같고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최근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도로에 싱크홀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부산에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그 싱크홀에 트럭이 빠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부산 지역도 싱크홀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제가 이번에 부산 사상구 사고 생기기 전에 이번 국감 때 다뤄보려고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국토부에서. 생각보다 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 함인경 : 그런가요? 

▶ 김희정 : 5년 동안에 805건 있었더라고요. 

▷ 함인경 : 엄청나게 많네요. 

▶ 김희정 : 엄청 많죠. 세상에 1건만 벌어져도 어머 땅이 무너져? 이러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에 805건이 있었고요. 사망 사건도 있고요. 부상 사건도 있고. 경기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부산 이렇게 순서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냐면 공사 기법이 예전에 좀 다르다 보니 위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흙이 물처럼 이렇게 막 흘러내려 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밖에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가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런 게 있군요. 

▶ 김희정 : 그래서 2015년부터 국토부에서 이 장비를 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전 점검 실시했더니 10년간 787곳 발견했어요. 만약에 이거 발견 안 했으면 이것도 다 사고 났겠죠.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 함인경 : 장비가요? 

▶ 김희정 : 인력도 그렇고.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자체 지반 탐사 장비하고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서울하고 부산 제외하고는 국토부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 넓잖아요. 좁은 듯하지만 넓잖아요. 장비가 8대, 사람은 12명. 

▷ 함인경 : 너무 적네요. 

▶ 김희정 : 그러다 보니 현재 전체 국토의 9%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1%는 완전히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 길이가 10만 3,700여km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탐사 장비와 인력을 지금 당장 보강을 하고, 또 일부는 능력 되면 지자체에서 나누고 또 지자체가 안 되는 곳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함인경 : 그렇게 한다면 진짜 저희 싱크홀 좀 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이후에 이렇게 사고 나서 추가 사고로 이어지는 거 생각하면 그 인력과 장비를 예방하는 데 해야죠. 

▷ 함인경 : 정말 조속히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 님이 ‘의원님 반갑습니다. 연제구의 보물 정치인이시죠’하고 칭찬하시는 문자 주셨습니다. 

▶ 김희정 :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 함인경 : 또 찾아보니까 의원님께서 정말로 국민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지난 달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난 이후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 마련에 나섰는데, 의원님께서도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최근 소식을 보니 결국 당시에 전기차 화재 원인, 미궁 속 이런 기사를 봐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국민 불안은 더 커진 상황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우리나라 사고 난 것 중에 하나가 벤츠 차였는데 배터리는 참... 

▷ 함인경 : 제조사가 달랐던. 

▶ 김희정 : 메이드 인 차이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브랜드를 사면 아 그 브랜드에서 다 같이 만들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같이 만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조합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함인경 : 이번에 알았던 것 같아요. 

▶ 김희정 :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나는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선택을 하겠어라든지, 이런 조합이 있다라면 나는 이 차는 선택하지 않겠어. 이런 거는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심지어는 그냥 일반 시계 같은데 배터리 갈 때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는 배터리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배터리 간에 제조사 다른 배터리 같이 꽂아주면 더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죠. 브랜드 상관없이. 그래서 같은 브랜드끼리 꽂아놓고. 그러니까 작은 배터리도 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하고는 달리 분류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차량 배터리입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전기차.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게 뭐냐면요. EU 상황을 봤더니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 예상 수명이라든지 상세 정보. 그래서 배터리 셀과 제조사 정보 등을 쭉 처음 만들 때부터 패스포트 형태로 쭉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2027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을 EU가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차량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차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량 이력 관리 정보. 그러니까 그 안에 배터리 정보를 넣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조사, 제조 일자, 잔존 수명 같은 것을 공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차를 살 때 내가 선택해서 차는 어느 브랜드인데 배터리는 어느 브랜드구나 알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바깥에 전기차 외부에도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 함인경 : 표시될 수 있게. 

▶ 김희정 : 충전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주차하는 사람도 알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어느 회사 배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드는 곳과 아닌 곳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는 거죠. 

▷ 함인경 : 너무 좋은데요? 

▶ 김희정 :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너무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그런 방법인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그래서 이력 정보 관리에 배터리 정보를 포함시키자는 것과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표식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별도로 달라요.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 장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화재 장비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품이 덜 들면서도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고,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빨리 또 사고가 나면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된 점검을 또 해 보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상당히 든든합니다. 

▶ 김희정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의원님께서 또 여성가족부 장관직도 맡으셨던 만큼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가 정쟁 속에서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러한 소식도 들려오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희정 : 저는 일단 법하고 예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해요. 법은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모성보호 3법, 저출생 3법 제출을 했고, 이번 26일날 통과될 법안에 제가 제출한 법안도 같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상당히 합의를 보고 있는 부분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그동안은 8세였습니다. 12세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 부모 1인당 1년씩 해서 2년이었는데, 이제 1년 6개월씩 해서 3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1인당 1년 6개월인데 세 번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그래서 한 번은 입학할 때 쓰고 또 한 번은 아껴뒀다가 다음 번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는 여야가 지금 거의 합의를 이뤄서 26일날 통과될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법이 없어서 그동안 안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 법을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회가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인증제를 딱 주는 거예요. 옛날에 KS마크 이렇게 달려있듯이 가족 진화 인증 기업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마크를 주면 그 회사가 세무조사도 몇 년간 유예해 주고. 

▷ 함인경 : 그렇군요. 정말 좋은 건데요? 

▶ 김희정 :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엉터리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이게 저출생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 함인경 : 그러게요. 관광하고 저출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 김희정 : 게임 산업 육성,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 함인경 : 그게 다 저출산 예산이에요? 

▶ 김희정 : 최첨단 무기 도입 사업. 전부 다 저출생 예산으로 카운팅되어 있습니다. 

▷ 함인경 : 어떻게 그럴 수 있죠? 

▶ 김희정 : 그러니까 뭐냐면 저출산이 이미 생겨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첨단 무기 도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출산 예산이다. 

▷ 함인경 : 정말 와닿지 않는데요? 

▶ 김희정 : 그리고 관광이 활성화돼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 함인경 : 왜요? 

▶ 김희정 :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둔갑을 시켜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해도 저출산 예산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반 정도가 이런 예산입니다. 

▷ 함인경 : 진짜 의원님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희정 :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저출생 관련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을 냈습니다. 진짜 엑기스로 필요한 예산으로 저출생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라는 법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산도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이어서 현안들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만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대통령께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오늘 있을 만찬 자리가 서로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만찬은 만찬이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독대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같은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사실 같은 여당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연일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건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실이나 서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뉴스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자꾸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갈등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투명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의 문제라든지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라든지 발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서로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물밑 접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갈등 자체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다 노출시켜서 그 불편함을 국민들이 다 가져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명하게 가야 되지만, 그전에 조정하는 것은 물밑 접촉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이 어렵다면 다음에도 좋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안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미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미뤘다라고 얘기가 나가는 것과 거부했다라고 얘기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을 할 때도 이렇게 소위 제안이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막 밖으로 노출되는 것과 아닌 것과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가 조금 배려를 하면서 본심들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씩 조심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함인경 : 국민도 사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다 조금 좋은 결과 그걸 보고 싶거든요. 

▶ 김희정 :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다 서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만남 자체보다는 만나서 국민들께 그래도 제대로 된 성과를 보고하고 싶은 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만찬은 만찬대로 진행하고, 또 소통은 소통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도 기대하고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너무 진짜 간명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