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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쓰레기풍선을 내려보내면서 올 들어 22번째인가요, 23번째인가요?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물풍선이 아닌 화재풍선으로까지 이름이 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이 6주년을 맞이한 이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과 함께 관련된 진단 그리고 이번 주 현안에 대한 의견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함인경 :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수석부회장 직도 맡고 계시고, 또 민주당의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먼저 불교 현안과 관련된 질문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77조 원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증액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사찰 자부담비 지원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영배 : 우선 우리 불교 문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DNA에 해당하는 그런 면면이 이어져 오는 전통문화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가까이가 사실은 사찰에 있거나 아니면 불교계가 소장하고 그동안 정말로 온몸으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지원은 너무 미약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화재 관리나 정비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할 때 국비, 예를 들면 40% 그 다음에 지방지 40% 그리고 자부담비 20% 이렇게 해 오던 게 보통 이제까지 룰이었는데요. 2021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코로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는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걸 또 뒤집고 또 20% 자부담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교 공약 중에 하나가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겠다였거든요. 대통령 공약도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면서 자부담 비율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게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는 핑계는 늘 대왔던 거지만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에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함인경 :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노력안을 마련하신 건가요? 

▶ 김영배 : 지금 이제 우선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개별 법안으로 내기는 조금 어려워서 현재 정부 예산안이 작년에 비해서 약 3% 정도 증액된 67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 정도면 그냥 얼른 생각할 때도 불교계 관련된 지원 예산도 3% 이상은 늘어야 될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불교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전통문화 유산 보존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277억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보니까 250억 정도로 오히려 한 10%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이거는 정부가 오히려 불교계에 대해서 냉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비롯해서 이런 자부담 비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기료 감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당시에 저희들이 전통사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보라든지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을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전기료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 책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걸 또 정부에서 지금은 옛날로 도돌이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찰 경내에 있는 토지와 관련된 지목이 종교 용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건물이 불법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사찰 내에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지목 현실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지금 법안도 제출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하셔도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 문제와 더불어서 또 장마 때마다 계속되는 북한의 댐 방류 이걸로 인해서 남북 간 연결된 하천에 대한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영배 : 사실 남과 북이 보면 임진강이나 한강 등 우리가 연결 하천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도 강이 있고 우리도 연결해서 강이 있는, 임진강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황강댐에서 북한이 9월 12일날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대량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게 남북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또 나중에 가물게 되면 우리가 홍수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가뭄이 남쪽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에 반드시 연락망을 확보해서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기구와 협력도 명시하는 물 관리 기본법 제37조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남북 간에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쪽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나 시민들께서 북한의 물 방류,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은 오히려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책임 있는 그런 물 관리 대책을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그런 협력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북쪽에서 사실 연락소를 예전에 정말 다 파괴했잖아요. 

▶ 김영배 : 일방적으로 파괴를 했죠. 

▷ 함인경 :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은 북한과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요? 

▶ 김영배 : 이번에도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의가 있다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결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하고 대화 필요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8.15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남북 간에 협의체를 꾸리자, 대화를 하자 이런 제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꼭 필요한 그런 협력은 하겠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우리 남쪽에 일방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연락 체계도 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어느 때에도 보면 핫라인은 늘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꼭 필요한 이런 물 관리 협력을 비롯한 그런 남북 협력은 재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북한도 그러면 움직일까요? 

▶ 김영배 : 꼭 필요한 영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먼저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한이 아무리 깡다구를 부려도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선제적 노력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함인경 :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 연설을 하면서 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또 대결 노선으로만 고집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그럼 어떠신가요? 

▶ 김영배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과 북은 오랫동안 군사적 대치를 해 오면서도 동시에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각자의 그런 고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수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될수록 우리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분들도 투자 환경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 그 자체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경색될수록 오히려 대화 노력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우리 쪽에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15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하나로 대화 협력체를 꾸리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핑계 자꾸 대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남북 관계 경색을 활용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저는 대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때 당초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근데 임종석 실장의 말은 통일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평화와 공존에 일단 첫 번째 무게를 두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흡수 통일을 북한에다가 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지 않느냐고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자꾸 일으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힘으로 해 보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자기는 독자적으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자꾸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평화 자체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와 공존에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강조하다 보니까 통일하지 맙시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칫 이게 이제 엉뚱한 예를 들어서 영구 분단 아니냐. 아예 북한하고는 그러면 통일 자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저는 진위 여부와는 약간 벗어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그러면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 그래서 영구 분단을 강화하는 군사적 대치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곡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 함인경 :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얼마 전에 새 노선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었잖아요. 그런 다음 북한이 사실 연이어서 오물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또 서울 상공에 오물풍선이 진입했으니까 야외활동 주의하라 이런 문자를 저도 받았는데요. 

▶ 김영배 : 저도 문자 받았습니다. 

▷ 함인경 : 오물풍선에 이제는 기폭 장치를 설치해서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일어나서 참 걱정인데 의원님께서 성북구갑이 지역구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성북구에서도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었다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성북구 석관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석관동은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고 성북구을입니다. 근데 제가 성북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관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출동을 해가지고 한 5분 만에 진압을 완료를 하긴 해서 다행이었는데요. 최근에 오물풍선에 기폭 장치가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남북 관계 발전법상 그때 보니까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게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정부에서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공안전법에 보면 허가받지 않은 그런 기구를 북한으로 군사분계선이나 비행 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행위를 정부가 단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부 단체가 북한으로 계속 USB나 여러 가지 물품을 담아가지고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구를 날려 보내고 있고. 이걸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쪽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거나 이상한 물건이 날아온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도 중지하지 않으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 함인경 : 대응적 성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배 :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공방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 생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북한으로 풍선이나 기구를 날리는 걸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다가 오물풍선 절대로 그만 날려라.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 장관에게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모르쇠로 통일부와 정부가 일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찰과 군 당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북한에서 이런 한심한 공방 이런 걸 끝내는 노력을 당장 시작하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지구당 부활 이슈가 계속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관련된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 당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배 : 지구당이라는 게 돈 먹는 하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너무 다르게 당원이 각 정당에 합치면 천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회계 투명성이 아주 높아가지고 요새는 지역에서 돈 조금만 쓴다 하면 바로 선관위가 출동하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감시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돈 정치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참여 정치의 그야말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지구당을 부활시킴으로써 새로운 국민 참여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좀 합법화시켜 줘가지고 정당 간 경쟁, 정당 내에서의 정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품질을 높이는 그런 경쟁 강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신인과 현역 의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참여 정치의 활성화와 정치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부활법이 이제는 통과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지난 6월 10일에서 12일, 엠브레인퍼블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구당 부활 반대 의견이 46%로, 찬성 의견 20%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지구당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세훈 시장 등을 포함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영배 : 반대 주요 의견이 결국 돈 정치 그리고 제왕적 당대표의 정치를 강화시켜 주지 않겠냐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정치는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부활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발 붙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거는 지구당이 부활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막아야 되는 당연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가 제왕적인 것은 오히려 지금 지구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위원장인데요. 지역위원장을 임명한 게 당대표고요. 이 지역위원장이 오히려 당원들이 뽑고 견제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오히려 지역위원장을 알음알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물딱, 조물딱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지역위원장을 뽑고, 지역위원장이 당원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도록 법적 권한을 당원들한테 줌으로써 오히려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통제하는 시대가 되면 제왕적 당대표는 오히려 없어진다. 그래서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법안이야말로 바로 이 지구당 법안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 회사와 소위 이야기하는 주식회사의 차이다. 주주들이 권한을 세게 가질수록 오히려 소위 이야기하는 개인 회사처럼 개인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 주식회사법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구당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를 거듭 드립니다. 

▷ 함인경 : 여러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 님, ‘김영배 의원님 불교 현안에도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 김영배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함인경 : 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아직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