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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화요일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야의 사건을 해석하는 메시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 보는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먼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지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백지원입니다. 

▷ 함인경 :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 문성호 :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 함인경 :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께서는 오늘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전화 연결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나와계시죠? 

▶ 이동학 :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함인경 : 진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색다릅니다. 

▶ 이동학 : 불교방송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다 최고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께서 지금 환경 관련 국제 심포지엄 참석 차 태국에 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 이동학 : 이틀 동안 열리게 되고요. 아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문화 경관 그 다음에 기후 환경 관련된 주제로 각자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대안 모색을 해 보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한 30여 분 정도가 발표를 하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 지금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대변인님들이. 

▶ 이동학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진행자로서 매끄러운 토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민주당 금투세 당내 토론회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민주당에서 5:5로 팀을 나눠서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폐지는 논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건 결국 약속대련도 아닌 역할극이 될 것이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금투세 시행팀에 속한 이강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 투자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시행팀을 잘 구할 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이 토론회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세 분 생각 어떠십니까? 

▶ 문성호 : 저는 이게 정말 정치를 쇼로 한다라고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이 이야기가 맞는 게 금투세라는 게 마치 정말 반드시 시행해야 할 뭔가 시대 사명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찬성 측, 반대 측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요식행위일지라도. 그런데 그조차도 찬성·반대 그러니까 시행·폐지가 아니라 유보하고 시행해서 한다? 이거를 민주당이 금투세라는 것을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오히려 시그널이죠. 반드시 할 거라는. 이래 놓고서 자신들은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로 인한 어떤 지지율 이탈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또 시행을 해야겠고 하는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저는 행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자신들이 뭘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실됨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쇼하는 것은 결국 비판받을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백 대변인님. 

▶ 백지원 :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이재명 대표 그 자체 같다. 자기모순의 결정판인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닮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원내에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아젠다를 확실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 주적이 개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국 주식 안 사는 게 좋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직접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지금 한국 금융경제 붕괴시키는 게 그러면 소기의 목표인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 좀 들었고. 지금 계속 금투세 논란 끌고 오면서 국장이 쭉 빠졌어요. 이게 좀 회생, 살아날 지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지금 다운돼서 회복 기제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강일 의원 이 역할극 얘기는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에는 폐지할 생각은 원래 없었고 유예도 할 생각이 크게 없었으면서 일단 흔들다가. 그러니까 유예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신의 대단한 중재자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주도자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재명세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도 반성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이동학 최고님. 

▶ 이동학 : 근데 어차피 이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 생중계를 보면 그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그건 국민 눈에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하기도 전부터 이런 부분들, 물론 문자가 나와서 그거를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도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문자가 나온 것은 사실 부적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자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지자와 혹은 그 의견을 주신 분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그냥 어찌 보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 토론회가 어쨌든 열리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민주당 역시도 이게 여론상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이거를 당연히 짜고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 역시도 이거는 찬성과 혹은 이것에 대해서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만큼 이게 당론으로 오늘 확실하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론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성호 :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왜 시행 대 폐지가 아니라 유보와 시행으로 토론을 하게 된 게 그 내부에서 결정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 함인경 : 최고님 아세요? 

▶ 이동학 : 아니요. 이게 폐지와 관련된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확 폐지로 간다는 것은 정책의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 또 다른 어떤 국면에서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정말 이 폐지 부분으로 여론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함인경 : 사실 진짜 시행 팀의 의원이 ‘이 토론이 역할극의 일부다’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 보면 토론회 사실 결과를 안 봐도 유예로 결정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요. 지금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계속되고 있는데,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거취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있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 생각은 어떠세요? 

▶ 백지원 : 만찬 자리잖아요. 회의가 아니라 만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좀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던졌던 것 자체가 사실 밥상 차려서 이재명 대표 떠먹여 준 꼴이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중재자로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본인은 수저만 놨고, 그 밥상은 이재명 대표가 먹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든 해결이든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냥 반정부적인 정체성 강화 수단으로 역시 소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갈등 중재나 이런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뭔가 계속 추임새를 넣고 나중에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쇼를 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죠.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 대표도 만나지 않았는데 읍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지적을 강하게 받았고 논란이 발생을 한 바도 있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이랑 이야기를 했다. 그 의사 출신이 누구입니까?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그것도 또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당을 봤을 때 안타까운 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중재의 롤만 잘했어도 플러스가 됐을 텐데 여당 대표임에도 정부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불통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의협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찬 자리에서 해결을 하거나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온다? 이거는 또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가 하는 게 될 것 같고 그게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25학년도 백지화를 지금 한동훈 대표는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수시 접수 다 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적 동의는 얻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학 :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게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미 이렇게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를 붕괴시켜 놔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손대도 사실은 그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개혁은커녕 지금까지 해 왔던 의료체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다음 정부 누가 이끌더라도 이거를 수습하는 데 제가 볼 때 다음 정부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과연 수습이 가능할까? 싶은 정도인데, 여전히 또 이번에 만찬이라는 키워드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밥 먹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밥 먹는 걸 그것도 수석들까지 다 앉아가지고 20명 이상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먹방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해결 가능성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지도부하고 처음 상견례 하는 자리다. 도대체 복창터져 죽겠어요. 문제는 일으켜 놓고 계속 이런 모습이나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문성호 : 저는 이거를 해소하는데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라는 평가조차도 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나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인데, 지금 아예 무너뜨려 놨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의정 갈등,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이전에 누구들이 누렸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걸 과연 우리 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도 꾸준히 같은 의사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의힘에서도 결국 같은 기조인데, 결국 어느 쪽으로 갔어도 저는 이렇게 됐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미 의정 간에 감정이 이렇게 상한 상태에서 백지화를 처음부터 다시 대화하는 것 말고는 저는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를 푸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시한을 넘겨버려서 이대로 지금 백지화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들 밥 먹는 얘기나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당장에 응급실을 못 찾아서 생명이 오고 가고 있는데. 본인들 한가롭게 밥 먹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 아니요. 근데 저는 의대 정원 백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뒤로 가는, 뒤로 오히려 돌리는 게 앞으로 가서 맞이할 태풍보다 훨씬 더 피해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뒤로 가는 것도 입시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텐데, 저는 이 상태로 지금 앞으로 더 가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로 그 정도 상태로 지금 망가뜨려 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습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지금 이번에 2학기 때 보니까 의대 학생들이 등록한 율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다음에 전공의도 안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군의관도 안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줄줄이 지금 이게 다 연결돼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방 의료가 그나마 근근이 보건의라든가 아니면 전공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화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장관·차관 경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신뢰를 보여줘야 의료인들도 그렇고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이 신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신 분이라는 게 정평이 나버린 상태인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자리에 안 나오면 다 니들 탓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리가 열리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고 그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나마 이 자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 백지원 : 근데 대통령이 지금 앞뒤가 달랐던 건 아니고요. 이건 2023학년도부터 국회 복지위에서도 논의했고. 그럼 여야 의원들 그때 다 같이 논의했으면서 놀랐던 척하는 건 또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 같이 안 했습니까? 왜 그때는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 같은 걸 제기를 하지 않다가 다 확정되고 학생들 수시 원서 다 쓰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보기 좋지 않거든요? 21대 국회에 안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야기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 굉장히 책임회피 하는 모습이랑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또 당정 협의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우리 당 의원님들 같이 말씀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차관 경질이나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 담당자들이잖아요. 근데 담당자들도 갑자기 날려버리면 또 누구랑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경질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게 어떠한 제스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책임을 질 거면 끝까지, 담당자가 끝까지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붕괴라는 말을 지금 특정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쓰고는 있어요. 근데 응급실 뺑뺑이를 보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갑자기 올해에 막 훅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그리고 위험했던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의료 시스템에서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는 가져갔어야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조율되지 않았던 건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23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긴 기간 동안 뭐를 했으며.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꼭 필요했나? 그냥 의정 협의체만 잘 운영을 했으면 됐지 않나? 그러면 국회에서는 복지위나 교육위 위원들은 그럼 뭘 했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회의감이 들고 지금 2천 명 이런 프레임 가지고 무속이니 뭐니 이런 마타도어나 하셨지. 언제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고 2년 동안 그럼 뭐 하셨어요, 민주당도?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이동학 : 아니 근데 이거 짧게만 반박하면 23년도부터 논의된 게 아니고요. 이거 대통령이 지금 4월달에 그냥 발표하신 거예요. 올해 24년도 4월달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고. 의료계 지금 의정 협의체 이거 필요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운영도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입시는 원래 보통 2년 전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거를 올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미 기본적으로 어긴 게 윤석열 정부고요. 이런 부분이 이미 사달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2천 명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제시 못 했고. 갑자기 과학적 수치니까 한 사람도 들일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일주일 뒤에 총리가 1,500명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왜 발표한 거냐 그러니까 대학들로부터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그거는 그럼 과학적인가요? 대학들이 그렇게 정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앞과 뒤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 속에서 이게 이 사달이 버렸고. 이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테이블에 앉을 테니까. 그럼 그동안 신뢰를 깨 왔던 장본인들이 장·차관들. 물론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 이 사람들을 뒤로 물려야 결국 이 테이블이 열릴 여지가 생기니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건데, 절대 이거는 안 변할 상황이니까 이 붕괴된 상황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 운영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 백지원 :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정정드려야 되는 것은 이거 의대 증원 하나는 발표한 게 아니고 의대 증원 계획이 의료개혁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고 12월, 1월에 이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총선 전에 나왔다고 또 총선 겨냥한 게 아니냐 그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4월에 발표했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23년도 초부터 꾸준히 당정 협의라든지 복지위나 이런 데서 같이 상의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의사단체들과도 접촉을 복지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정부에서도 의료계에 요구했던 것은 지금 의사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통일된 안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의협 내부에서도 갈라지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각 단체의 장들이 다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갑자기 조율을 하기가 지금 2년의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있지 않나. 

▶ 문성호 :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웃고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 아젠다가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 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권에 부담도 되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아젠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하고 싶은데 하려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게 치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해 버리니까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계속, 겉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겠지만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점은 꾸준히 놓으면서도 사실은 본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맞아야 될 정치적인 리스크를 오히려 윤석열이 져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던 의대 증원을 이루어 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 사람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의대 정원 안 하겠다는 거냐. 민주당의 담론은 이거냐. 지금 의사들을 제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의대 정원 안 한다는 것을 지금 아젠다로 잡는 거냐, 그래서 비판하는 거냐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유인은 뭐로 할 겁니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계속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물론 당연히 모든 책임은 지금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것에서 원래 권한을 가진 측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게 지금 비판만 하고 있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그런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여소야대 상태라고 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권한이 강한데, 그럼 사실 그 권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 너 책임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의사들 설득해서 알아서 복귀시키고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당도 반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의사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소를 할 테니까 일단 복귀해 주십시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저는 제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지원 :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생각하고 뒷짐 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이어서 3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과 함께 왈가왈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 독대 불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독대보다는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또 독대 요청을 공개적으로 낸 것이 문제다’ 이러한 의견을 냈더라고요. 세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지원 :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언론에 던진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에. 독대 요청을 하면 소통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단독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리는 목적은 그 의도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핵관이라는 김경률 씨가 경박스러운 언행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언플 자체가 너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에 오찬 제안 했을 때는 3일 전에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도 무례하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대는 서로 상의를 하고 따로 잡고 만나야 되는 거고 독대가 왜 독대겠어요. 비공개로 논의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보다는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런 쇼잉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엇나가는 거고. 결국에 그 알맹이에는 별로 한동훈 대표는 관심이 없지 않나. 지금 그런 그림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람 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너뜨리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주변 인물들이 좀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많이 입이 가볍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언플 현황을 보면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단독 보도가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사, 특정 기사 발로만 나가게 되면 우리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지금 불만이 좀 내재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기자 관리를 못하는 소리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뭔가 경쟁시키고 있다라거나 이간질이라거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살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애초에 이런 언론 플레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한지아 대변인은 흘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소문이 흘리는 수준으로 가십거리처럼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소비가 된다는 것은 좀 치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에 많은 출혈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에 직접 소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랐고 둘이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그 긴 세월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고 일을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망가졌는지. 이거는 좀 본인을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 이동학 : 저도 이게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쪽에서는 본인들이 흘린 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흘렸겠는가 이런 당연히 의문이 좀 드는데, 어찌 됐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선된 직후에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외롭게 보이고, 누가 봐도 건강한 당정 관계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관계처럼 지금 보이는 게 사실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독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거절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일단 주지 못하고 있고.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건만 해도요. 양평 땅 문제, 명품백, 주가 조작 그 다음에 관저 공사 최근에 또 공사해서 얼마를 해 먹었다 이렇게 또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공천 개입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이 전혀 대통령실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국정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렇게까지 지금 된 상황이라면 저는 전 당원 투표나 아니면 의총을 열어가지고 나를 재신임해라. 나를 몇 가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의대 문제 관련해서는 장·차관을 경질하는 문제, 대통령 사과를 끌어내는 문제 이거를 투표하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도 직을 던지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이 정도 한 보람이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체제 거절했고, 대통령실에서 불쾌감 표시를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쪼그라들고.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것이 국민의 신뢰를 대통령도 잃고 당도 잃어가는 그 과정이어서 또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거죠. 

▶ 문성호 :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두 분 얘기해 주신 게 충분히 됐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지금 많이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독대면 말 그대로 따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언플을 하고 쇼잉을 했을까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당대표이지만 당 내부 통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이랑 독대한다. 독대한 다음에 들은 얘기들은 결국에는 불만하는 거니까 나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떤 내부 통제하기 위한 권위를 스스로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서 빌려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이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항상 쇼잉이다.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 대통령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뿐이에요. 스스로가 뭔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각을 세우면서 이게 안 되고, 자기가 이제 당대표인데 통제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독대를 하면 내가 아직 대통령이랑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내가 대통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통제력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신 성격이 본인에 들이댔던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 주신 스타일도 아니고요.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통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행보를 이번에 보인 건데, 오히려 차라리 허장성세라도 부리려면 저는 다른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든 아니면 주변의 참모진이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결국에 지금 한동훈호가 잘 안 되려는 하나의 신호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 백지원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문법이 싫다고 하셨었는데, 서초동 찌라시 문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세요. 당 지도부 회의 때 토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을 정도로 지금 뭔가 의견 교환이 지도부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않고 이런 현안에 대한 걸 단독 보도로 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저는 좀 접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신뢰를 만들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쇼잉 같은 것도 너무 신경 쓰시는 게 걱정되는 거는 TK 지지율 떨어지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다고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론 정치인도 보이는 직업이라서 외모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맞춤 정장이나 비싼 시계만 찬다고 좋은 정치인 되는 거 아니다. 할머님들은 예뻐하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여당의 쓴소리까지.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백지원 : 감사합니다. 

▶ 이동학 : 고맙습니다. 

▶ 문성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