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호남 한달살이를 겸하며 하반기 재·보궐선거 힘을 쏟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재·보궐선거 지역을 돌며 본격 지원 사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과 함께 지금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여당 강세인 부산 지역의 재·보궐선거의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 함인경 : 먼저 의원님 최근 활동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달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좀 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관련해서 기존 법안 개정안과 더불어 또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서왕진 : 아마 올여름 모든 국민들께서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더위로 고통을 받으면서 다 느끼셨을 텐데요. 더 무서운 것은 올여름이더라도 앞으로 올여름에 비교하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기후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후 위기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미래세대들에게 정말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헌재가 지적하면서 미래세대들의 어떤 기후권·환경권 이런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후특위라는 것을 별도로 별도 상임위처럼 만들어서 기후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국회 논의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앞에 소개하신 것처럼 최근에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에 방해가 되거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가지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 이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태앙광이나 풍력 발전하게 되면 이런 자연환경이나 기후 상황에 따라서 발전이 많이 될 때가 있고 또 적게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생산될 때는 출력 제한이란 걸 합니다. 발전 자체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전시설을 만들어 놓고 발전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일종의 영업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을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계획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 최근에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손실금을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와 정부가 책임 있게 보상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게 발전제약보상법이었고요. RE100산단법은 제조하는 산업단지에서 어떻게 하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로서 태양광이나 풍력 부분을 우리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처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담은 게 4법이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더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또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도 기후 위기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문제 대처가 너무 늦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함인경 :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의원님과 함께 곧 있을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싱크탱크이시잖아요. 우선 지금 호남 지역의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 서왕진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남 지역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백중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경우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고요. 곡성에서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아주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좋은 후보 또 좋은 정책 이걸 따져보면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잘 평가해서 유권자가 지역의 최고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 이게 제대로 열려있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호남 지역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고요. 또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자체를 불편해하는 그런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낸 것 자체를 분열이다, 윤석열 심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김대중 선생이 천당에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심지어는 조국 대표가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나 하지 왜 호남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삼성전자라면 조국혁신당은 작은 벤처기업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험지에서 더 경쟁하고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야지. 호남이라는 어떤 안전한 곳에서만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감 큰 당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함인경 :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늘어난 거다 보니까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해 온 곡성 군민 100명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더라고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함인경 :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 서왕진 : 곡성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 후보군들이 있었는데요.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군들이 있었고 또 저희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있었는데, 무소속의 강한 후보가 또 있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민주당이 영입을 해서 기왕에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투표라든지 이런 권한을 다 배제하고,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아마 후보를 결정해서 무소속 후보가 아마 민주당의 현재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활동해 왔던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지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라 양당의 대표 대리전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만약 호남 지역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 위기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서왕진 : 일단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호남 지역 이 재·보궐선거 경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란 것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결해서 가고 있는 반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전선이라든지 저희들이 희망하는 정권 교체 단일 전선 이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경우든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우는 것 또 정권 교체 전선의 맨 앞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을 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이런 어떤 호남 지역 안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낡은 관행이 있었고 지역 기득권이 있었단 말이죠. 뭔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모델 또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 힘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민주당 지도체제의 붕괴다 또는 정권교체 단일 전선이 흐트러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자꾸 남발하면 정말로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진정성을 오히려 의심받게 되고, 그저 작은 이익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로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걸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함인경 :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게 전체 위기가 된다, 호남 지역 결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 없다’ 이렇게 날선 발언을 했어요. 조국 대표가 한 차례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신경전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서왕진 :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날카로운 발언들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후보, 가장 좋은 정책을 가진 후보를 뽑아서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당이든 좋은 후보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뭔가 비판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넘어서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좋은 후보·좋은 정책으로 건강한 경쟁을 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하지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대오를 탄탄히 보여주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진짜 선의의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면요. 또 한편 이재명 대표가 ‘전남도민 입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흡족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최근에 여론 추이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한 전남 도민의 마음이 돌아선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서왕진 : 마음이 돌아섰다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또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기득권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득권 구조를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유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행태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발전 역량이나 또 서민·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지역에서 돈과 조직이 있거나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이 줄서기를 잘하는 후보를 계속 공천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걸 계속 지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영광과 곡성의 재·보궐선거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그런 후보들을 쳐내서 부패 문제나 선거법 문제가 발생해서 중도하차를 반복하는 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과정을 좀 제대로 성찰하고 좋은 후보,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는 변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영광 후보 결정을 보면 민주당이 그런 성찰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굉장히 기존의 어떤 기득권 구조나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분쟁 중도하차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다시 공천했기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뭔가 경쟁하고 대안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환영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분쟁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믿을 만하다 이런 민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영광 지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요.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자가 원래는 당초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선 거잖아요. 이 선거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왕진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경선에서 탈락하면 다른 당 출마할 수 없죠. 선거법상. 장현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영광에서 더 이상 부패·비리 문제로 군정이 중단되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위험이 있는 후보들을 경선에 참여시키지 말고 깨끗한 후보, 전과나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후보를 가지고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대로 하자. 이 주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선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9월 초에 리얼미터가 했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장현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광군민들의 후보의 자질이나 역량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고요. 또 최근 23일에는 무소속 후보로 나와 있던 양재휘 예비후보가 지지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저는 여론조사 내용을 볼 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군민들이 이번 군수를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게 도덕성·청렴성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후보 능력이었고요. 오히려 어느 정당 소속이냐 이거는 5%에 불과할 정도로 정당보다는 특별히 이번에는 깨끗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능한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라서 저는 장현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선거로 가 보면요. 부산 금정구청장 조국혁신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단일화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부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강화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러한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현재 단일화 협상이 있는 상황인가요? 

▶ 서왕진 : 우선 부산에서는 저희는 류제성 후보라고 저희들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찌감치 지역에서 지역의 서민이나 중산층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한 분을 후보로 모셨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김경지 후보라고 역시 훌륭한 후보를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산 금정 지역은 민주·진보 진영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8번 선거 중에서 단 한 번만 민주 진영 구청장이 당선됐을 정도로 워낙 보수적인 그런 결과를 내온 곳이기 때문에 험지 중에 험지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심판 선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화를 처음부터 제안을 했고요. 그 단일화도 좀 더 아주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단일화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너무 일종의 선거 전략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단일전선을 잘 꾸리는 신뢰를 구축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과감한 단일화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요즘 입장을 보면 그렇게 단일화 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물밑협상이라도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서왕진 : 아직까지 그런 것은 뚜렷하게 없어서 어제 류제성 후보가 답답해서 아마 김경지 후보께 직접 연락드려가지고 만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그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단일화는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는 건가요? 

▶ 서왕진 :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게 그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 준비하시느라 힘이 드실 텐데요. 응원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 서왕진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서왕진 의원님께서 인터뷰 중 언급하신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과 11일,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관련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