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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대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합니다.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대규 : 안녕하세요? 강대규입니다. 

▷ 함인경 : 우선 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만찬 자리에 대해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강대규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만찬 결과는 사진으로 나왔죠.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4장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4장의 공개에 대해서 너무 적게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니냐. 영상도 없고. 제가 취재를 해 보니 사진을 4장밖에 공개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 가장 좋은 사진을 뽑다 보니까 그 4장이 다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만찬장에, 한동훈 대표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늦게 왔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오는데,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처음부터 확 밝거나 웃거나 서로 오랜만입니다 인사 나누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수석들은 다 밝게 인사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약간 팔짱 끼고 있는 분위기? 약간 그런 거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지근거리에서 듣진 못했겠지만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고 대통령께서 오셨다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한 와중에 사진을 사이사이 사진기사가 찍다 보니까 표정이 가장 좋은 사진만 4컷을 고른 게 이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저는 진짜 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서 뭐 드셨는지. 그런데 계속 뭐 소고기, 돼지고기를 드셨다 그러고 뭐 오미자차를 챙겼다 그러고. 이게 원래 대통령께서 음식에 진심이시니까 그러한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안 궁금합니다. 너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말씀하신 게, 브리핑을 직접 하시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제가 따르는 스님한테 스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가지고요.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시대에 임제선사께서 남긴 화두가 있는데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처작주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모두 진리의 세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공간에 의식을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 국방부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 군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든가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파열음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우려가 되고요. 진정한 소통과 개방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보다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함인경 : 사실 이 만찬 자리가 좀 불편해졌냐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만찬 전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거든요. 

▶ 강대규 : 사실 없었죠. 이 독대라는 것은 여당 대표 정도의 성질이 되면 독대라는 것은 조용히 요청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라인을 통해서, 비서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도 되고요. 가까운 사이면 그냥 문자나 SNS나 전화나 소통이나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되는 거고요. 대통령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해서 조용히 가서 지금 말하는 의대 정원 문제든가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든가 혹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조용히 가서 독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오면 돼요. 근데 이 독대라는 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올해 11월이 되면 중반이 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독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이러한 의대 정원 문제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순간 차기 대권 후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차기 대권 후보군이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개별적으로 독대를 하고 그거를 공개를 하는 순간 약간 왕간 수여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투샷, 오로지 투샷을 원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투샷은 안 잡혔죠. 그런 느낌이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독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거라 보이고요. 독대라는 게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계에서도 기업의 수장들이 독대를 했다. 하다못해 건달계에서도 건달의 두목들이 독대를 했다. 독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독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지웅 : 지금 국회에서 여당하고 야당, 대통령실하고 이런 계속 이렇게 뭐가 대립되면서 뭐가 안 굴러가잖아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여당하고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독대든 아니면 티타임이든, 전화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어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힌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가지고 진심으로 조언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자의 뇌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검색을 해 봤어요. 신경과학하고 심리학 연구 이런 것들 검색을 해 봤는데,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동이 줄어들어가지고 공감능력이 저하된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코티솔 수치가 낮아져가지고 위험 인식을 둔화시킨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지금 항상 권력자들이 나의 뇌는 변화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대규 : 근데 저는 이번 만찬이 좀 아쉬운 게 참석자들 중에 나와서 비공개적으로 언론에 말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안 얘기가 안 나왔다, 의대 정원 얘기 못 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못 했다 이러는 것인데 저는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정치 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여당 대표·야당 대표·여당 원내대표·야당 원내대표 뭐 수석부대표 이 정도인 건데 그런 분들이 다 거기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도 하나의 국민의 표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내가 거기서 질문을 하든가 화두를 꺼낼 수 있죠. 대통령님 의대 정원은 솔직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창피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당 쪽에서도 뭔가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화두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하나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밥만 먹고 온 거예요. 

▶ 정지웅 :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의 베스트 멘트.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요. 만찬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희도 밥만 먹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찬 자리가 있으면 서로 이런저런 현안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을지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독대를 자꾸 요청을 하고 이게 또 언론에 먼저 나오고. 또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꼭 독대를 요청해서 얘기를 할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강대규 : 만약에 한동훈 대표한테 다른 일반 당원이 혹은 책임당원이든 혹은 어디 시도당 위원장이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요청하는데 대통령실이 안 받아준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도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를 요청하면 받아줄 것이냐. 독대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누구든 다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일정이 많고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아무나 독대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한동훈 대표가 아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당 대표의 지위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못 받아줄 것이다. 

▶ 정지웅 :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을 그냥 제 생각에서 추단해 보면 주변에 인의 장막,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주변에 간신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최고권력자의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게 있고,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저도 한번 한동훈 대표님 독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제 있었던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대한 두 분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토론회 이후 빠르게 당론을 정한다고 했다가 의견을 더 청취한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아무튼 당내에서 지금 여전히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토론회 간 벌어진 양팀의 논리 싸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강대규 : 저는 이 토론회를 보고 나서 결국에는 유예나 폐지로 가기 위한 토론회를 그냥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추진했던 것이 금투세인데, 금융투자세인데 이게 보유세의 성격입니다. 보유만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인데, 전 세계의 재산과 관련한 세금은 보유세를 매기려면 그러면 거래세가 없어야 돼요. 혹은 거래세가 현저히 낮아지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없애는 건데, 지금 금융투자세도 똑같이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실제로 거래하면서 세금 나가거든요. 또 거래하면서 수수료도 나가고. 그런 데 보유세를 매기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추진하려던 큰 성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쉽게 여기를 폐지나 유예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연 것이고. 여기 토론회를 보면 유예팀이 있고 강행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행팀의 이강일이라는 이 의원님이, 이강일 의원이 이 토론회가 역할극이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강행팀한테. 이거 유예해라, 폐지해라 항의를 하니까 이분이 결국 답장을 보낸다는 게 토론회는 디베이트의 일종으로 하나의 역할극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역할로 한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그냥 유예나 폐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겠구나. 결국에는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이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유예로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 함인경 : 이런 거 왜 한 거예요? 

▶ 정지웅 : 역할극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학 때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잘못하고 있고 또 변호사는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지도교수님한테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니까 교수님이 딱 한 마디를 아주 정말 지금까지 새기고 있는 말을 해 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 역할놀음 아이가? 그러셨어요. 아니 이 세상이 다 역할놀음이죠. 이 역할, 이 역할, 저 역할. 그래서 그 역할극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김동연 대표님께서 참 무슨 노스님처럼 화두를 딱딱 던지셔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원샷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금투세를 강행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자본시장 위축돼서 불가피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느냐? 조세 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유예해야 되느냐?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도 뜨거웠을 때 쳐야 되잖아. 쇠가 달아올랐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라고 하시면서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 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전체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지금 여야 그리고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냥 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유예팀하고 시행팀하고 제가 하는 거 다 봤어요. 풀 버전으로 제가 다 봤는데, 결국 유예하자는 팀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많고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동연 지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금투세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정기국회에서 좀 고치고,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기국회에서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된다. 이거를 이 단계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항상 이 사회는 발전을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전을 해요. 근데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갔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1단계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예팀에서 하는 말과 시행팀에서 하는 말을 다 동시에 양립 불가한 게 아니고, 양립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스피드. 경부고속도로 빨리 닦았잖아요. 지금 이거 비포장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서 도로를 깔자고요. 포장을 다 하자고요. 

▷ 함인경 : 저는 사실 근데 조금 이 김동연 지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제3자로서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정말 내 편하게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결국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행과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유예도 폭탄 돌리기 미봉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 강대규 : 김동연 지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정치인은 선명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떠한 행태를 말을 하신 거냐면 밥을 먹을까 말까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식당 인테리어를 바꾸자. 지금 이런 격이에요. 

▷ 함인경 :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 강대규 : 밥을 먹을까 말까. 이 밥을 지금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식탁 테이블 색깔을 바꾸자, 밥솥을 바꾸자. 전혀 딴소리를 하면서 마치 본인은 큰 정치인인 것처럼, 큰 어른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발언인데 이분이 그나마 구체적으로 제기한 게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건데, 이런 거 상법에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자? 이미 다 논의 중에 있어요. 논의 중에 있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변호사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상법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상법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 함인경 : 어렵죠. 

▶ 강대규 : 자고 일어나면 개정돼 있고. 

▷ 함인경 : 지금도 어려워요. 

▶ 강대규 : 개정돼 있고 하니까 이미 발달이 되고 있는데, 마치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인 것처럼 숟가락을 얻는 것인데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정치인이 선명성을 가져야죠. 폐지다, 유예다 혹은 강행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던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표로 받든가 여론으로 받든가 하는 것인데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좋아. 다 좋고 조금 더 좋은 큰 담론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건데 큰 담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을 뜬금없이 SNS에 올렸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함인경 : 국회에서는 지금 정해야 되잖아요. 강행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유예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셋 다 아니야. 그리고 다르게 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강대규 : 찬반은 국회는 찬성·반대·기권밖에 없으니까요.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빨간색·녹색밖에 없는데 그걸 갑자기 무지개색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를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건데 약간 이해가 안 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 정지웅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너무 선명해서 문제예요. 너무 선명해서. 이게 이 세상은 흑과 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회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흑과 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문제인 거지. 그래, 흑도 이렇게 하고 백도 이렇게 해서 그레이하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김동연 지사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이 조금 더 저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함인경 : 저는 좀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정해야 돼요. 뭘 먹을지. 아까 먹을지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뭐 먹을까 말까 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그냥 빼고. 왜냐하면 우리끼리 빨리 정해야 되는데. 

▶ 강대규 : 가령 지금 통일을 해야 되냐 통일을 미뤄야 되냐, 당장 통일을 해야 되냐. 그러는 과정에 갑자기 세계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다른 나라에 기부를 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 함인경 : 그럼 일단은 안 듣고 그냥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정지웅 : 아니 세계 평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오늘 점심 먹을 때요. 항상 고민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짬짜면도 만들어내고 탕짜면도 만들어내고 탕볶밥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이게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빨리 탕짜면을 만들든 볶짜면을 만들든 그거를 지금 만들자는 얘기예요. 

▷ 함인경 : 국회에 두 분이 다 계셨으니까. 갑자기 그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 강대규 : 그렇지는 않죠. 

▶ 정지웅 : 합의만 되면 되죠. 합의만. 

▷ 함인경 : 뭔가 이게 안건이나 제안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 갑자기 탕짜면, 탕, 뭐죠? 

▶ 강대규 : 올리기까지도 결국 국회에서 실무적으로는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실무 조율을 합니다. 혹은 원내 수석부대표가 없으면 수석단들이 만나서 실무 조율을 하는데, 그 테이블에 올리기까지도 힘들어요. 사실은. 뭔가 하나 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안이 나오면 국회 보좌진들도 교수님들한테 다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의 연구기관들한테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도 몇 개월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수석 테이블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하나씩 소거법으로 이거 빼, 이거 더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1~2년이 걸려요. 적어도 1~2년이 걸리죠. 

▷ 함인경 : 오래 걸리네요. 

▶ 정지웅 :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국회 근무했던 얘기를 드리면 여야 간에 딱 합의만 이루어지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게 또 국회입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 합의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 정지웅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제가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법안 할 때 보면요. 발의부터 실제로 그 법안 통과될 때까지 그냥 모든 문이 딱딱 열려가지고 그냥 고속도로가 쫙 난 것처럼 되더라고요. 

▷ 함인경 : 그럴 때도 있군요. 

▶ 정지웅 :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그런 시한이 있는 건 아니다. 합의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들으시고 3부에서 화쟁토론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정지웅, 강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는 화쟁토론 중입니다. 3부 첫 이슈로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검찰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냈잖아요. 이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닌 8:7의 의견이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정반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판단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 강대규 : 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불기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원자력위원회에도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 공화국의 폐단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칼을 어디로 쨀까. 뭐를 어떻게 신경을 어디를 건드릴까 지금 이런 격이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래서 권고만 해서 권고를 참고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강제성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 대한민국 1호 시민재해 사건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슷하게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불기소 의견이 8:기소 의견이 7이었는데 불기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기소를 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그럼 이런 것처럼 검사들은 그냥 본인들에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불기소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지웅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랬고. 지금 최재영 목사한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검찰 내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말하자면 최재영 목사 같은 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다 계획적으로 가서 다 찍으면서 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하위직 관료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영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신에 있어서 한 층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최 목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이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PPT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아주 희한한 수사심의위원회다. 그냥 이게 일종의 블랙코미디 같은 거죠. 그렇게 보여요. 

▷ 함인경 : 희한하죠. 

▶ 정지웅 : 희한하게 보여요. 그래서 최 목사 측에서는 내가 죄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유죄라고. 그러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하고. 또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하고. 통일TV 재송출하고. 이런 건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히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 이런 입장이에요. 최 목사 측에서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걸려있는 죄들이 뭐냐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있어요.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게 확인돼야 되는 죄고. 변호사법은 몇 조냐 하면 변호사법 111조예요. 111조에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금품·향응 그 밖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 이를 공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하나의 검찰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우를 쭉 보면 우리 다 변호사죠. 우리 3명 다. 검찰이 어디 봐주려고 노력하는 데입니까, 어디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데입니까? 이거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굳이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만 PPT를 막 해 가면서 이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정말 좋지가 않다. 이게 검찰이 정말 검사님들이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지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최근에 수영을 배웠는데요. 수영에서 또 오묘한 이치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꾸 뜨려고 머리 치켜들거나 몸 치켜들면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파고들어야지 몸이 뜨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검찰을 위한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이게 직무관련성 없다고 PPT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 강대규 : 일단은 검찰도 객관 의무가 있으니 객관 의무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최재영 목사는 왜, 김건희 여사는 차치하더라도 나는 처벌해라. 왜 본인을 처벌하라고 주장을 하냐면 결국 목적은 본인을 기소를 해서 나를 재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재판에 보내서 그 재판 증거 기록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조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증언석에 불러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해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법정의 피고인석에는 안 세우는 건 둘째치더라도 증언석에라도 나는 세우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법정의 증언석에 와서 선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 있는 걸 물어보겠지만 사실 이 사건이 단순히 파우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누구를 임명해 달라 혹은 방송을 송출해 달라. 또 그전에 얼마나 많은 둘이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물어봐서 증언석에서 선서를 한 김건희 여사에게 증인신문을 굉장히 광폭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함인경 : 그럴 수 있겠네요. 

▶ 강대규 : 그러니까 나를 재판에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고, 내가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겠다. 이런 목적이 저는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치권도 그렇고 영화나 문화권에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데,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선에서 만난 검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부 정말 극소수 정치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객관 의무와 성실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지웅 :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만약에 기소를 하잖아요. 어쨌든 한쪽은 직무관련성 있다고 그러고 한쪽은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3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일 때 무슨 말을 많이 하셨냐면 ‘저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잘하셔야 되는데, 탄핵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였을까요, 더 깎아먹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주지청장에 계실 때 저희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분이 정말 이런 영부인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 조직에 결과적으로 아주 심대한 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 강대규 :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만약에 정권이, 또 보수 정권이 이어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진보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보수 정권이 이어가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장 안에서 선고가 된 것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지. 여기에서 불기소 처리를 하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공소시효만 남아있으면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함인경 : 사실 저도 변호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희한하잖아요. 나를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영부인으로서 정말 좀 더 잘 처신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법적 처벌을 영부인이니까 그럼 또 기소해야지,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또 아니지 않나 생각이 조금 저는 들고. 그 다음 최재영 목사의 목적. 사실 나를 처벌해 달라. 그리고 진짜 친한 사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거 다 찍으면서 어쨌든 안겨주고 이런 상황에서 참 이거는 그냥 정말 궁지로 같이 죽자. 내가 영웅 돼 보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정지웅 :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은 박절해야 됩니다. 

▷ 함인경 : 박절해야 된다. 

▶ 정지웅 : 하위직 관리의. 

▷ 함인경 : 아버지의 친한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정지웅 : 영부인이 박절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제1의 덕목입니다. 그게 박절이 이콜 청렴입니다. 

▷ 함인경 : 진짜 먼저 그런 생각들을 하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쟁토론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웅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규 :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