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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늘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낮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크다는 전망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신영숙 차관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목표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신데요. 신영숙 차관님 안녕하세요? 

▶ 신영숙 : 안녕하십니까? 

▷ 함인경 :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 신영숙 : 반갑습니다. 

▷ 함인경 : 현재 차관님께서 2024년 2월부터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 신영숙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먼저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이 편성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년과 대비해서 900억가량 늘어난 금액인데, 세부안을 보면 증감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보여줄 계획이신지 차관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영숙 : 우선 두 가지 분야를 크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여성가족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출생 대응과 그 다음에 약자 보호 예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출생 예산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 여성 분야 예산이 확충이 됐는데요. 맞벌이 부부한테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의 대상보다 저희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저출생이 가장 큰 원인이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를 기피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력이 단절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인식 확산에 대한 노력을 위한 사업들. 그 다음에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추후에도 훈련을 다시 해서 여러 가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러한 기업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새일센터라고 새로일하기센터. 그런 부분들의 지원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 측면에서 보면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내시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의 기능 보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청소년이죠. 권익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가족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취약 위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이 있어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아시나요? 

▷ 함인경 : 아이들이 밖에. 

▶ 신영숙 : 가정에서 잘 돌볼 수가 없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들이 저희 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쉼터·장기 쉼터 숙소 겸하는 그런 쉼터들이 있는데, 그런 쉼터에서 퇴소를 할 때 지원을 하는 자립 지원수당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확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인상하고, 그 다음 이것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 분야도 말씀드리면 신종 성폭력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교제 폭력이라든가 요즘 또 딥페이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원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을 잘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진짜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하면 상당히 이상한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가족부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말 촘촘히, 적절하게 지원을 마련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것 같고요. 

▶ 신영숙 :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 함인경 :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 신영숙 : 이게 다른 부처는 기능 위주로 많이 부처의 업무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대상 위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 위주의 부처잖아요. 대상을 지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촘촘하게 대상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내년도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사실 그동안은 이게 무슨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일이야? 이러면서 많은 비판, 폐지해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신영숙 :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함인경 : 사실 근데 정책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분야에서 또 늘어나면 또 어떤 분야에서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걱정이 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에 관한 그런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신영숙 : 안 그래도 축소된 부분에 대한 보도들을 많이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여론도, 언론 보도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저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그러게 말입니다. 

▶ 신영숙 :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분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 있고, 가족 분야. 이렇게 크게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나뉠 수 있는데, 모든 정책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였고 다만 일부 사업이 그동안 해 왔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업의 효과성 그 다음에 수혜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협소한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집행률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이라든가 약자 보호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해서 정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함인경 : 진짜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확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관심이 참 큰데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 신영숙 :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왔어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굉장히 낮은 편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녀가 1인당 현재 21만 원 매월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내년에 23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24세 이하의 한부모를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35만 원 드리고 있는데, 37만 원까지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세세한 사업은 뭐냐면 이 저소득 한부모한테는 학용품비도 지원을 합니다. 

▷ 함인경 : 상당히 필요하죠. 

▶ 신영숙 : 그런데 그게 중고생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수혜 인원도 추가로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돈뿐이 아니고 주거 안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LH 등에서 확보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임대보증금도 필요합니다. 그런 보증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또 오늘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잖아요.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영숙 : 저희가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해 보면 한부모는 굉장히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 양육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저희 산하 기관이었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소속 부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양육비 부분은 법률 관련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하는 소송 같은 것도 대리하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소송의 주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 함인경 : 원고적격. 

▶ 신영숙 : 아시죠?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원고적격 소송하면서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립법인이 돼서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급제가 도입되는데, 그동안 해 왔던 양육비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이 신설된 제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업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오늘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제재 조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단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절차가 간소되는 거죠? 

▶ 신영숙 : 그전에는 저희가 제재 조치는 알고 계세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명단 공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행명령 그 다음에 감치명령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 이게 제재 조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길게는 2년에서 4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 함인경 : 너무 길어요. 

▶ 신영숙 : 그런 사이 아이는 벌써 다 필요한 시기가 지나서 그 결핍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그런 결정률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었는데 올해 3월에 양육비이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감치명령이 없어도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이 될 거고 대상자도 아마 확대될 겁니다. 제재 조치를 받는 대상자가. 그렇게 보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이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진짜 나쁜 부모들, 양육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그런 부모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주체가 받아야 될 그런 양육비. 이 부분의 현실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양육비 선지급제, 아마 이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관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영숙 :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35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소득을 보면 전체 가구 대비 59%, 60%도 안 되는 소득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채권 보유율도 낮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률도 낮으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 홀로 생계하고 양육을 담당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한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양육 부모한테 양육비를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14년도에 이 관련법도 개정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제재 조치까지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제재 조치에서 돈을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지난 3월에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청년 양육 부모를 만나보시고 그 절절함에 대해서 이걸 빨리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물살을 탔고요. 그래서 정부의 협의를 굉장히 잘 진행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관련된 제도의 예산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국회에서 어렵게 논의 끝에 어제 양육비 관련 근거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만장일치로 되었더라고요. 

▶ 신영숙 :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어렵게 해 왔던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자들이 저한테 전달했던 약속을 제가 지킬 수, 대통령님께서도 하셨지만.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 양육비라는 것은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나 좋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함인경 :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영숙 : 저희 아까 초반에 내년도 예산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편성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라든가 하위 법령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독립을 시킨 기관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 다음에 신종 성범죄 대응책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가부는 꾸준히 그 업무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잘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신종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것들은 정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딥페이크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처벌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사법 체계도 정비가 돼야 되고, 플랫폼 유통업자들한테 의무도 부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신속하게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정부가 그런 합동 대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기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아까 위기 청소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실태 조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또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어떻게 진행할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인경 : 차관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영숙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