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9월의 마지막 목요일...9월 26일 뉴스 이노베이션 –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나와 나와 있습니다.

< 리포터 >

 ▶ 북한, 미국 11월 대선 이후 핵실험 가능성

[질문 1] 

미국 대통령 선거(11/5)을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답변] 1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 – 언급한대로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전 보다는 대선 이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수단을 고려한 정보분석입니다. 

[질문 2]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최소 두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답변 2]

북한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 약 70킬로그램(kg),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量)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근에도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평안북도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지도 계속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했습니다.

▶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질문 3]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현실화된다는 전망입니다.

[답변 3]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침체되고, 글로벌 교역이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수익이 발생해야 법인세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 – 세금부담역이 있는데, 2년 연속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수익과 국세 수입 간 시차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 – 여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올해 세수 결손 – 세수펑크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4]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를 약 30조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56조4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6조4천억원, 약2배(1.88배) 감소했습니다만, 2년 연속 역대급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결손에 대책에 대해선, 세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그 대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질문 5]

구체적으로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답변 5]

앞서 언급한대로, 세수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 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등이 추경 편성요건인데, 여기에다 세입 추경으로 국채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입니다. 

국가부채는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재정집행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정부 재정이 줄어드면, 지방 이전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올해 세수결손 30조원이 현실화되면, 12조원(30조*0.4)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고려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 협의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의 가용재원 규모나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폭염 배춧값 급등 1포기 평균 1만원 육박...포기김치 일부 품절되기도 

[질문 6]

올 여름 역대급 폭염 등으로 인해서 배춧값이 폭등하면서, 품절현상이 일어나고, 포장김치 판매도 1년 전 보다 10% 이상 급증하고 있군요.

[답변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유통정보입니다. 오늘(9/25) 기준 배포 1포기 평균 소매가격이 1만원에 육박했습니다.

9천680원인데, 지난주 보다 약 4% - 3.7% 올랐습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년의 7천217원, 전년 6천193원, 전월(8월) 7천133원 등인데, 최고 3천487원에서 최저 1천463원 정도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선 배추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추석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부 점포에선 오전 중 품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추품절현상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는 1인당 3포기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7]

품절현상은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배추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답변 7]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무엇 보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 때문입니다. 또, 최근 폭우까지 겹치면서 수확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알배기 배추 봄동 등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추가 기획하고,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가격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대형마트 김치코너이 포기김치도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일부는 아예 구입 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배추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잃으면, 포기김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 10월 종합경기전망...31개월 연속 부진

[질문 8]

배추값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인데, 최근 가뜩이나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다음 달 ‘10월 국내 경기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변 8]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96.2를 기록했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9]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3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면서, 기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답변 9]

먼저,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고, 비제조업도 3개월 연속 기준선에 못 미쳤습니다. 

10월 조사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모든 부문에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 부문 부진 전망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됐습니다.

여기에다,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인해서 4분기 – 10월부터 12월까지도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11월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수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현재 중학교 3학년...4년 뒤 2018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문항 첫 공개

[질문 10]

배추와 같은 생활물가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보는 – 4년 뒤 2028년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이 공개됐군요.

[답변 10]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예시문항입니다.

현재는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

개별 과목의 지식와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미래사회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11]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1]

구체적으로 개발된 예시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 로봇, 감염병과 병원체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됩니다.

통합사회의 예를 보면, 금융분야에서 현금, 예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안전성, 수익성까지 포함하는 이해력을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대학 수능에서도 ‘지식의 연기법’, 해당분야에 대한 앞뒤좌우 연기적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에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