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9월 26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결국은 제주도에 많은 인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유출을 방지하기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 신 전략 사업 추진 계획, 이거 좀 발표하셨는데 이거 정책의 핵심,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양창훤] 이번에 발표한 인구 정책 중에 우리 주거 분야의 핵심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이 13개 사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추가로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면서 결혼에서 출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저희들이 기여하고자 이번 정책을 수립하였고,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연 임대료 30만 원. 공공임대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기 집을 구입할 때,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 사업을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입시 우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제주의 ‘제주 청년 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사업이라고 네이밍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대출을 3억 정도, 3억 이내입니다. 3억까지 받았을 때 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전부 다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0.2%. 그게 한 60만 원 됩니다. 또 한 자녀를 낳았을 때 1%까지 해서 연 3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두 자녀 낳았을 때 그다음에 1.3%에서 연 한 3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드림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드림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했을 때 0.2% 가산해서 최고 1.5%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5%가 지원됐을 때는 연 한 4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 자녀를 또 많이 낳고 이러면 점점 더 이자율을 더 깎아주는.
[양창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으로 저희들이 같이 연결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보면 혜택들이 좀 쏠쏠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양창훤] 네, 그렇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이제 아까 맞춤형 지원 사업,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이 지원 사업.
[양창훤] 금년도 예산은 한 108억 정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채 특별지원도 있고, 또 주택 전월세 지원 사업도 있고,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있고 아까 말한 둘째 자녀 출산 주거 임차비 사업도 있습니다. 이 외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재작년인가 청년 원탁회의에서 제안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사비 지원을 무주택 청년 가구가 이사할 때 입주 청소비를 포함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이거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관련해서 저희들 보증료 지원 사업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외에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주택 중개할 때, 그러니까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저희들이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사실 제주도가 1인 가구가 50%를 넘어섰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 1인 가구가 아니고 이제 2인 가구로 늘어가는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취약계층 주거 안정 교육, 말씀해 주셔서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밖에도 신청 접수라든지 받고 있는 게 좀 있는지요?
[양창훤] 일단은 아까 말한 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한 6개 사업이 됩니다. 한 394억 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선 주거급여 사업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임차료나 또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이병철] 이거는 얼마 정도 줄 수 있나요?
[양창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50%를 저희 도에서 지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공급할 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고.
[이병철] 예, 아까 저기 청년처럼.
[양창훤] 네, 청년처럼.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사업이 뭐냐 하면.
[이병철] 예,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양창훤] 예를 들어 반지하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이 주거 상향. 그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갈 때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데 가구당 한 3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한 주거복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긴급하게 주거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어느 정도 한도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본인이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자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창훤]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주거복지센터 같은 데 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병철] 이 밖에도 신청 접수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양창훤] 저희들이 앞에 관련된 그런 우리 주거복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연중 접수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7개 사업이 있는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또 도청 주택토지과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주택과,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이거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 이사회 지원 사업. 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저희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한 주거복지센터나 우리 도청 주택토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또 하나의 TF팀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워낙 행정 처리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허가 처리 기간,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되기로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몇 달이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반가운 소식 같아서요.
[양창훤] 건축과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이나 민원인들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 건축허가, 신축 허가에 관련된 처리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 총 302건 중의 73건. 73건만이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한 2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처리 기간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을.
[이병철] 이거는 민원이 아무튼 제기돼서 이렇게 지금 앞당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양창훤] 물론 주변에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아서, 특히 민원인들이 많아서 한번 좀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복합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전형도 있고 토지 형질 변경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보안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이 또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또 우리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1개월 이내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행정시 건축사협회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제주도가 이제 70만에서 좀 인구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한 건데요. 앞으로 이런 인구정책 관련해서 건설과 건축 부분에서. 주거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실 예정인지요?
[양창훤] 저희 도에서는 인구 감소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면서 이번에 인구 정책 신전략 사업 추진 계획을 지난 1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거 정책도 이러한 인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들이 발맞춰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 촉진 등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정에서 민선 8기 공공주택 7천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병철] 그렇죠.
[양창훤] 저희들이 LH라든지 개발 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8개 주에 457호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536호의 공공주택이 지금 건설되고 있고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이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별개로 아까 말한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5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2만 7천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선 8기 공공주택 7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임대주택만 공급할 게 아니고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해 보자, 해서 저번에 삼도2동에 저희들이 한번 반값 아파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분양주택 중에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자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실 꼼꼼히 잘 찾아보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주거 정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청년들이 잘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창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