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건국절' 논란은 재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독도 관련 질의에는 "우리 영토"라며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의 경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운영권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국정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답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