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사이트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응급의료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악의적인 실명 공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는 등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실장은 '실명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실장은 이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고 범부처 협력, 각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 평균 7천931개소로 설 연휴때 3천643개소보다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 적용해왔지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과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는 올해 2월부터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사를 지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