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뉴스 이노베이션 정치 돋보기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안녕하세요.

[전경윤]22대 국회가 여야의 장기 대치 속에서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오늘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죠.

[이석호]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오늘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전경윤]그렇다면 개원식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이석호]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고요.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진 겁니다.

[전경윤]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석호]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경윤]앞서 양당 대표는 금투세,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등에 관해 의견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석호]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죠.

[이석호]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것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것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대중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를 주제로 국제선명상대회가 열리는데요. 진우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제가 선명상이라고 명명해서 어릴 때부터 명상 선명상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고, 오는 9월 28일 광화문 대법회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선을 좀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윤]선명상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명상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석호]네 맞습니다. 선명산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지원센터 건립, 명상법을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과 앱 개발, 국제 선명상대회 정례화, 선명상 템플스테이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행동의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대중화됐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년 동안 명상을 체험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사회 평화를 이루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헌승/국회정각회 제16대 회장]
[고요하고 어두우면 남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가 고요하면 늘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서 국회정각회 역시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경윤]조계종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방식의 변화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석호]감면 비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이나 문화유산관리비 보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과 정산 방식은 연구조사 등 목적사업 진행체계에 따른 것으로, 일상적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사찰 운영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전통특위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문화재 중 70프로 이상이 사실 불교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홀히 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법과 제도,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행태로써도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전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전경윤]전기요금 지원을 전통사찰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과제 아닙니까.

[이석호]전통사찰은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데 가장 높은 주택·일반용 전기요율을 적용해서 사찰 전체 예산에서 전기료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 보상제도 도입, 문화재보호국 내 봉안시설 설치 허용,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등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전경윤]네 이석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