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4년9월2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 진행 : 박찬민 기자

앵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할과 함께 부산시의회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강철호 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강철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이군요 그렇죠?

답; 예 그렇습니다.

앵커;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각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더 많은 활동에 저희들의 많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안성민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 의회 의장이 되셨고 또 운영위원장께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 되셨는데 여러가지로 부산시의회에도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답;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어떤 것이고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답;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에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와 또 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단체입니다. 그 협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고 각 시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나아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앵커;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운영위원장협의회장께서 함께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각종 각 시도의회 정책과 제도개선에 발을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답; 예 그렇습니다.

앵커; 부산시의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답; 아닙니다. 부산시의원으로서 제가 세 번째 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게 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시에 맡게 된 것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께서도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부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도움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부산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선두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과 시의회의장,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운영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답; 우리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 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 그리고 또 의회 내 외부 소통 관리 등을 통해서 의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예산, 청사 관리, 홍보, 의원 연수, 정책 지원 등 시의 사무처 업무 전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깨도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국 시도의회 운영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 법률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의회 제도의 발전과 또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것이고요. 아울러 의회 운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운영위원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각 시도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공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대표 의원으로 계시는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구절초',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답; 예, 저희들 정책 연구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를 가졌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산은 스마트센터 지수와 세계 선진 해양도시 지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와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등에서는 여전히 낮은 순위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부산이 가진 글로벌 물류 경쟁력과 풍부한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세계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과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점들을 보완 과제로 이번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앵커; 네, 이 자리에서는 복합 리조트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카지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우리 향후 관광 마이스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 복합리조트 유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합리조트 유치는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복합리조트 개발시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라고 하죠.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오사카도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그리고 컨벤션센터 그리고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오픈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는 관광이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중심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뿐만이 아니고요. 부산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광이 조화롭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아마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오픈 카지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중독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카지노 운영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등 관련해서 충분한 보완책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이 오프 카지노를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들 하시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중독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설득이 되고 조화롭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올해 국회 통과,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답;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해 1월 25일날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발의하고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들께서 이헌승 의원, 전재수 의원님을 공동대표로 한 이 여야 1호 법안을 특별법을 재발의하였거든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사실 지역적 아젠다가 아니고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열기를 모으는 데 노력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그리고 민생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좀 신속하게 심의하고 또 통과가 돼야겠죠.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주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들어서 참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백양터널 무료화를 이끌어냈고 또 구덕운동장 재개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게 핵심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무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의회에 대한 주변의 평가?

답; 최근 우리 부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간의 노력과 또 우리 이런 성과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민생경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또 지방세 등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요.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기대 아파트 건설 계획 철회나 백양터널 무료화 등의 성과를 이뤄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가 신공항 추진과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산시민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백양터널 유료화 철회, 구동운동장 재개발 무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상보다 큰 반발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배양터널 유로화의 경우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시민들께서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또 우리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무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향후 정책 추진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 정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계속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시도의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답;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