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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에서는 이번 주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주의 정치전망 순서 준비돼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창렬 : 안녕하십니까? 

▷ 함인경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철현 : 안녕하십니까? 

▷ 함인경 :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의 3시간 가량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평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렬 : 저는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꽤 컸는데, 기대가 큰 것에 비해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의 대표가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민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을 같이 한 걸 많이 발표를 했어요. 공동 입장문의 형태로. 

▷ 함인경 : 그렇더라고요. 

▶ 최창렬 : 그건 의미가 있는데 근데 예민했던 문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 문제라든지 25만 원 지원 문제 그것도 그렇고,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그래도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해병대원 특검도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어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기대에는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고 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철현 :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적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회담이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껏 하니까 민생 관련한 부호만 조금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걸로 정도 됐는데, 저는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두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손해 볼 건 없는 회담이었거든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라이벌, 차기 대권 구도에서 양자 구도 정도를 형성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 실패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싶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성과가 없는 깡통 회담인데 이런 깡통 회담이 앞으로 당분간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열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 함인경 : 진짜 자주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 김철현 : 그렇죠. 깡통 회담인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 함인경 : 저희 또 그리고 29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연금개혁안부터 보면요. 이게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과 그리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연금 상황에 맞느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 김철현 :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모수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어요.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이 부분이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쪽에서 조금씩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정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밝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법에 명시를 하겠다. 의무 지급을. 그건 저는 진전된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연금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도 언급하면 좋은데, 앞으로 아마 지난번에 우리 김 교수가 말씀하셨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사학연금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금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인연금과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정교한 그러한 걸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함인경 :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모수 조정에 대해서는 더 얘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모수 조정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동 안정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김철현 : 근데 저는 조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후 보장이에요. 은퇴 후 노후 보장.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금개혁은 조금 기금의 안정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간에 고갈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큰 틀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거든요. 자동 안전화 장치라는 게 원래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연금도 더 줘야 되는데, 왜냐 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더 올려줘야 되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은 그와 관련 없이 그렇게 올려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기금 안정성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그럼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 보장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평균 얼마를 받냐 하면 37만 원이에요. 37만 원. 37만 원인데 앞으로 모수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율을 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더 내는데 소득대체율이 42%에서 44% 올라가면 얼마를 더 받냐 계산해 보니까 만 원을 더 받아요. 한 달에.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인데,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특수연금하고 형평성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공무원연금에 6.5조가 들어가요. 군인연금에 3.5조가 들어가서 1년에 10조 원이 국민 혈세가 특수연금에 들어가는데, 그분들 얼마를 받냐 하면 평균 2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거든요. 

▷ 함인경 : 너무 차이가 나네요. 

▶ 김철현 : 5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낸 돈으로 국민연금은 적게 받고 오히려 군인이나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 국민연금자들이. 

▷ 함인경 : 형평성상. 

▶ 김철현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연금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은 얼마를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반드시 이번 논의돼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함인경 :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정부 안과 더불어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굳이 그렇게 연금개혁특위까지 필요는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거든요.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 최창렬 : 연금개혁이라는 게 정말 시급하죠. 국민연금을 최대 많이 받는 사람이 100만 원 정도 받는 상황이 있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더 200만 원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그건 극소수예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야말로 용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막상 내용은 보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노후 보장이 안 돼요. 국민연금 가지고. 연금이라는 게 은퇴 이후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연금이거든요.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개혁특위가 됐건 무엇이 됐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야당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어쨌든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것도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아마.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반발이 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나 야당만 할 게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돼요. 이런 거야말로. 노사정 위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조금 이유가 안 가요. 

▷ 함인경 : 왜 반대하는 걸까요? 

▶ 김철현 : 지금 보면 지난 21대 국회 때 보면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일단 합의된 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아마 9%에서 13% 정도 올리고,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한 44% 하는 데 동의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연금에 대한 얼개가 나오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게 되면 모수 개혁 부분은 저는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금기금이 고갈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 명문화하는 부분도 동의가 되는데 저는 단지 자동안전장치,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일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별로 차등한다는 것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곧 연금을 받아야 되는 중장년 세대들이 지금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 함인경 : 그런 것 같아요. 

▶ 김철현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약간 부분적 합의, 조금 보험료율을 더 내는 부분까지는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볼 때는 본인이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 연금개혁에서 가장 힘든 부분,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모수 개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법에서 지급을 명문화한 부분까지는 부분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이번에 대통령 브리핑 모두 다 주목해서 사실 봤는데요. 특히 의료대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를 가장 주목해서 봤을 텐데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정 갈등 문제도 불거지는 것 같고요.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 최창렬 : 근데 의료개혁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증원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국정 브리핑에서도 의료 증원은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무리가 된 것은 정부 입장이고, 지금 의사단체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도 증원을 백지화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그 의사단체들, 의사들의 요구가 특히 전공의들의 요구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지금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조건 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해결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 정부는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밀고 나가야 된다. 괜히 여기 기득권의 반발이 꺾이면 안 된다 이런 가장 원론적인 명제에 집착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료대란이라든지 의료개혁 또는 전반적인 의료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는 관점이 너무 협량한 것 같고. 물론 증원은 증원으로 하되, 증원으로 가긴 가되 당장 이 문제, 당장 국민들이 죽어가는 문제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이거는 개혁을 위해서는 희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증원은 차차 해 나가더라도 당장 지금 특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학에 복귀 안 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의대생도 그렇고. 그럼 이제 증원이 또 될 거 아니에요. 2025년 학년도에. 그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수용합니까? 

▷ 함인경 : 그것도 문제예요. 

▶ 최창렬 :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이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저는 도저히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에 의대 증원 문제는 좀 보류해서 논의해 보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원하지 말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증원은 동의하되 어쨌든 간에 2천 명에 고집하는 것 아니다. 어쨌든 조금씩 증원의 숫자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한동훈 대표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 대통령실은 마치 무슨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는 말은 조금 의아했던 말이었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중재안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거부하고 또 계속 강한 개혁 의지만 밝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해요. 

▶ 김철현 : 그동안 계속 의사를 증원하는 문제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다 실패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아마 실질적으로 의대 의사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논의될 사항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먼저 꺼내게 되니까.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떤 의료대란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 어깃장을 놔버리니까요. 대통령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혁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보면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입장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저항이나 큰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되고요. 입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입법으로 완성을 하려면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37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 특히 야당의 도움을 받아내야 되는데, 개원식에 가서도 가지 않는다? 이 국회의 잔칫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완성을 할 건가. 그럼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를 할 건가.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개혁을 완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에 보면 우리가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독일 총리 슈레더 총리가 추진했던 하르츠 개혁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런 하르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야 간에도 협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개혁은 여야 협치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의대 증원,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거에는 공감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풀 거야 이런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과거 한 태국계 항공사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하고 그 돈을 받았을 때부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딸인 다혜 씨한테 주던, 도움을 주던 돈을 자금을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고 하는 건데 여야에서는 이걸 두고 여야에서는 각각 법앞에 평등한 수사다 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저는 조금 과하다고 느낌이 들어요. 7년 전 일이고 또 지금.. 

▷ 함인경 : 또 오래되긴 했어요. 

▶ 최창렬 : 오래됐는데다가 돈을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줬던 것을 항공사에 취직이 됐으니까, 딸 부부가. 딸의 사위가. 사위가. 그 돈을 안 주게 됐으니까 그게 뇌물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대가성이 있다. 

▷ 함인경 :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 최창렬 : 과거에 박근호 전 대통령도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켜 줬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 됐다. 이런 논리인데 법리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결국은 재판에 가 봐야지 알겠죠. 아마 기소할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할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에. 이건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겠죠. 9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이 아니라 17년 전 것도 수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있는 세상사를 다 보면 검찰이 세상 비리를 다 캐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 들춰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느 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가 웬만하면 양쪽에 균형 있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야당이 반발할 만해요. 게다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국회에 대한 여야 포함한 국회에 대한 여도 국회의 일각이에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식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렇게 수사를 하고. 또 최근에 이것과 관련되는 일이지만 서울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을 다 교체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건 윤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한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여권 전체가 자꾸만 문 전 대통령을 뭔가 자꾸만 과거 전 정권을 보복하려 한다라는 자꾸만 이 공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어요, 솔직히. 

▶ 김철현 : 근데 저는 사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범죄 있는 곳에 검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고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장도 보면 법관이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정치적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게 결국은 타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주지검에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나 성역이 없는데 아마 사저를 방문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당당하게 임할 것 같고. 이 다음에 또 누가 되느냐. 그럼 김정숙 전 여사예요. 김정숙 여사도 결국은 타지마할 관광 외교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적 모욕을 주는 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 번 만났어요. 한 번은 당선자 신분으로 사저에 가서. 한 번은 대통령 관저에 초청하고, 또 한 번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만났거든요. 근데 세 번 만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본인이 최순실과 엮여 있는 그 경제 공동체. 어떤 삼성의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을 가지고 본인을 어떤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뇌물죄라는 부분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슬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정치적 속죄 뭐 이런 거 아니겠냐. 똑같이 되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권에서의 eye for eye,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 상황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은 이게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정치권이 더욱 더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SNS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야당 대표 시절에 자기 며느리까지,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를 하더니 자기 가족들 비리 수사한다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 이렇게 또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 최창렬 :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수사가 과도했어요. 적폐 수사라는 게. 수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너무 과하게 임기 내내 수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권도 뺏겼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왔으면 이번 정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왜 말이 많냐 이렇게 되는 논리는 곤란하다. 지금 항상 정치권이 그런 논리예요. 여야가. 이게 우리 이른바 내로남불인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해 보복의 악순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여야가 계속 격돌할 수밖에 없는 진영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는 거거든요. 조금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김철현 교수님 말씀은 3부에서 조금 더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정치전망 순서 이어갈 텐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부에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해 주셨던 김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안 가시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철현 : 일단은 37년 만에 지금 22대 국회 개원식에 안 가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남은 임기 2년 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소야대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을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현실을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고. 저는 조금 여야 협치 차원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개원식에 가셔서 나름대로 축하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 주셨는데 ‘그 누구든 죄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특히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하게 생활하신 분들의 부조리는 확실하게 그 죄를 밝혀내서 다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썩었다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참 계속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미래 소속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정말로 탈당을 선언했고요. 이로써 새미래도 총선 이후 5개월 만에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꾸준히 탈당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탈당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최창렬 : 김종민 의원이 지금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공천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탈당해서 공천 받았는데, 새로운미래로. 거기도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쪽이 민주당 쪽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배지를 단 건데, 김종민 의원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새로운미래에는 유일하게 김종민 의원 혼자 1명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탈당해도 크게 비난받지는 않을 거예요. 선거를 바로 앞두고 탈당하고 철새 정치다 이러고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부담이 덜할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참에 탈당해서 아마 민주당 복당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대단한 기조를 갖고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해서 탈당했겠어요? 한계를 느꼈겠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 김철현 : 근데 새로운미래가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총선 때 이끌던 이낙연 신당이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 때 실패했고요. 앞으로 정치적 재기도 사실 조금 거의 불투명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김종민 의원이 아마 민주당에 복당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돌싱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복당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복당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무소속 상태 좀 있다가 나름대로 민주당하고의 어떤 복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타진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김종민 의원이 그때 보면 어떤 개혁신당과의 합당도 불발됐기 때문에 이준석 당으로 간다거나 또는 조국 당으로 간다거나 또는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당 복당을 계속 물밑에서 타진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까? 

▷ 함인경 : 지금 제3지대에서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도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고요. 또 개혁신당도 노리고 있고. 어떻게 지형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최창렬 : 10월 재·보궐선거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호남에서의 약진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호남이 과거와 달리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총선 때도 비례는 이쪽이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이.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도 너무 호남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전혀 완전히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야권의 어쨌든 그래도 기반은 지역 기반은 호남인 게 분명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이걸 벼루는데 아마 민주당도 상당히 신경 쓸 거예요. 그렇다고 호남을 완전히 전국 정당이니까 크게 관심 없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그때도 호남이 그때 문재인 정권에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던 거였거든요.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이. 그런 부분을 아마 민주당이 잘 의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원내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뭔가 이 정치권에서 발언권을 노리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철현 : 지난 총선 때 보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통해서 약간 유권자들로부터 깜짝 관심을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2대 국회 개원이 되니까 그 두 정당이 지금 존재감이 양당에 밀려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조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거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고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범여당도 아니고 범야당도 아닌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름대로 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에도 몇 개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부산에도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혁신당은 부산에서 그 다음에 우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력으로 이거는 어떤 바람의 선거가 아니고 조직 선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름대로 아마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겠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마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이제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지금은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해 보려는 그런 시도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함인경 :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 공시 결과가 계속 이렇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사법 테러 하지 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보복 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 최창렬 : 이정섭 검사는 탄핵이 기각이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는데 지금 다른 검사들 탄핵도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좀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뭔가 압력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나아가서 검사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누가 그랬나요.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가 사법부가 유죄를 내리거나 그런 형량을 내리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얘기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도 정기국회 안 가는 게 아마 그런 어떤 감정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안 가는 건 전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이건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답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은 좀 자제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어제 한동훈 대표 모두발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 김철현 :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에 그 재판관이 9명이거든요. 9명이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 검사하고의 어떤 직무와 관련도 없고 형식적 요건도 못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올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 검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특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소추가 돼버렸죠. 탄핵소추 같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검사에 대한 탄핵. 이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은 결국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작돼 버리면 그 검사는 이 수사를 못하거든요.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그러면 재판이 늦춰지게 되죠. 두 번째는 다른 검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신도 탄핵 당할 수 있다. 이런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강골 검사들이 그 정도에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게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장동 또는 백현동 또는 대북 송금 또는 법카 수사했던 검사들 4명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언제 처리할까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탄핵권에 대한 부분들도 남용이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법주의 체계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검사 탄핵에 이어서 만약에 10월달에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시도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 함인경 : 그러니까 빌드업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 김철현 :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탄핵권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죠. 

▷ 함인경 : 보복 탄핵 방지법 내용을 보니까 요건을 못 갖추면 신속해서 각하하고, 신속해서 각하된 그런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그 정당에 정당 보조금을 반으로 깎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 최창렬 : 그거는 그렇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 탄핵이 남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그 법안, 정당 보조금을 깎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법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뭐든지 너무 과하게 가는 거예요. 양당이. 어느 한쪽이 이걸 좀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어제 양당 대표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얘기들 소추 그건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빌드업 아니냐.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야말로 그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당에서 또 대통령까지 국회에 안 가니까. 참 걱정입니다. 

▷ 함인경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창렬 : 감사합니다. 

▶ 김철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