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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어제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신경전 분위기 가운데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방안·추석 연휴 간 응급 의료 대책 협의 등 몇 가지 사안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오늘 열리는 22대 정기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중진이시자 법사위 위원이신 조배숙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함인경 :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최근 대표 발의하신 딥페이크 처벌에 관한 법안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소식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개정안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배숙 : 현행법상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은 처벌을 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좀 낮아서 그거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반포한 자. 반포라는 말은 좀 법률 용어인데 퍼뜨린다는 거죠. 퍼나른다는 거겠죠. 그런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붙여서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죄를 범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을 그러니까 7년 이하와 3년 이상은 엄청난 차이죠. 

▷ 함인경 : 엄청 차이죠. 

▶ 조배숙 : 상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는데,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하거나 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죠. 신설을 해서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정말 피해자 인격을 살해하는 거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중범죄이고. 아무튼 이 딥페이크 영상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심각한 범죄인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그러니까 법정형을 상향하고 그 다음에 소지·시청할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이 중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조배숙 : 네. 

▷ 함인경 : 한편 작년에도 이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고 하던데요. 그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조배숙 : 제가 21대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그걸 몰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굉장히 AI가 지금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지금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AI 챗봇. 

▷ 함인경 : 진짜 정교하더라고요. 

▶ 조배숙 : AI 챗봇·AI 헬스케어·AI 에듀테크·리걸테크 그리고 너무 편하잖아요. 생성형이 돼가지고 뭘 넣으면 본인이 만들어 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어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어떤 혁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기술이 뛰어나니까 잘못 악용되면 이 부작용이 커서 또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AI 산업의 선두주자니까 산업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인공지능법이 제정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AI 국가 전략이 AI의 개발과 국제 협력의 연관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을 했고. 24년도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AI 글로벌 포럼을 열고. 그래서 AI의 안전·혁신·포용 이 3대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AI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 함인경 : 진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해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호남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셨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 달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에서 의원님께서 먼저 호남동행을 재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조배숙 : 맞습니다. 제가 먼저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했고 적극 수용해서 지금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제가 그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이번 국민의힘에서 이 험지인 호남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서 호남특위를 잘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 함인경 : 앞으로 이게 호남동행에 참여하실 분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조배숙 : 저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말하자면 제2의 지역구를 돕는 거죠. 본인의 지역구도 있지만 호남의 어느 지역이 내 제2의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 확보나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시고. 

▷ 함인경 : 다 같이요. 

▶ 조배숙 :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면 굉장히 저희들 지역 갈등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또 특별히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고 보세요? 

▶ 조배숙 : 아무래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조금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나 불만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 함인경 : 진짜 각 당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서진정책에 조금 힘을 쓴다고 보면,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언주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동진정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지층도 생각해야 하고 또 다가올 10월 재·보궐선거에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호남 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민주당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조배숙 :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은 국민의힘이 험지이고 영남은 민주당이 험지다 이런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래서 국회에서 의석도 상당히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에 3명이 또 영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진정책을 추진하기에 아주 적기인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근데요, 지난 얼마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는 전체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좀 텃밭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또 10월달에 보궐선거가 있고요. 

▷ 함인경 : 재·보궐선거. 

▶ 조배숙 : 지방·지자체·기초단체장에 궐석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동진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동안 동진정책, 동진정책 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 자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인 성격에 머물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함인경 : 의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진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궐선거에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 조배숙 :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는 지민비조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선택할 수가 있었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 분들의 민심이죠. 민주당이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다 하면 조국혁신당 쪽으로 힘이 오를 것이고,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많으시면 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요. 진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2대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리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할 텐데 이게 강대강 대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는 양당의 입법 과제들이 아직 계속 산재해 있잖아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참 힘든 일이긴 한데,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조배숙 : 지금 개원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계속 한 일이 뭐냐면 특검·탄핵·청문회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크게 쌓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권발 이슈 몰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당도 그렇지만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적인 면을 부각해서 소상공이나 취약계층 이런 지원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뒤에 민생과 경제 관련 정책 논의나 이것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 함인경 : 또 어제 11년 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을 가지고 또 8개 항에 대해서 공동 합의문을 냈는데요. 어제 있었던 대표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 저는 우선은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년 만에 성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만났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이번에 지금 채상병 특검법이나 25만 원 지원금법은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운영하자. 그래서 양당 다 같이 민생 공통 공약을 재추진하는 데 힘을 두자. 이런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대표회담이 앞으로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앞으로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갖자고 했다 이런 답도 있던데요. 어제 모두발언 생중계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의혹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 조배숙 : 저는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다수 야당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계엄령이 과연 될까요? 저는 그거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는데 과거에 집권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그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너무 좀 모든 국민들이 그걸, 그 얘기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주당이 뭐가 좀 망상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 부분... 

▶ 조배숙 : 더군다나 또 독도 지우기 그 얘기도 그렇고 좀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 이렇게 수긍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망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당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이거를 걸러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당대표 발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 함인경 : 진짜 망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조배숙 : 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27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해서 첫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 의원님께서도 참고인 쪽으로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게 국회의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의 청구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배숙 :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에 기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원천 무효다. 위헌이고 위법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 넘어오면 그때 청문회를 할 수 있죠. 다른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원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리고 또 청원을 했을 때 그 청원을 받은 기관이 뭔가 답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청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추 발의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법사위에다 청원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청원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 결과.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청문회를 해 보니 이렇다. 이런 거 한 장 보낼 수밖에 없고. 또 국회의장이 각 개개인이 국회의원한테 참고하시라 이런 정도로 어떤 그런 통보 정도 하는 정도인데.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탄핵소추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탄핵소추 발의를 하자니 부담스럽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는 정식으로 소추 발의했을 때 청문회 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증인도 부르고 참고인도 부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원래대로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청원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정식 발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속이긴 하지만 국회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양당에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 함인경 :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배숙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사 진행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의사 진행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