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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를 이루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어제 수백억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이른바 건축왕의 2심 형량이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돼 논란도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이신 문진석 의원님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후 전망 등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문진석 : 안녕하세요?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 함인경 : 최근 의원님 활동부터 먼저 짚어볼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얼마 전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들을 발의하셨잖아요. 어떤 취지가 있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진석 :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결혼 페널티라며 비판받았던 청약·저축·세액 공제 제도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 전에는 둘 다 주택청약에 들면 세액 공제를 둘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세대주 한 사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환급금이 더 줄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배우자도 세액 공제를 인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결혼을 장려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이런 제도 개선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3일 유급휴가를 주는 자녀 출생 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가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함인경 : 그런데 어제였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일은 정부가 참 잘한 것 같네요. 그렇죠? 

▶ 문진석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야당 할 것 없이 사실은 전 국민들이 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 말이에요. 이어서 또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21일에 열렸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숙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 이게 아파트 공급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사실 생활형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했고요. 또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처분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돼서 공시가의 10%가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되는데요. 차후에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이 주택 공급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문진석 : 이미 생숙이 전국에 10만 채 이상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발표가 있음에도, 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 대책의 알맹이가 빠진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이게 약효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발상을 좀 전환해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당장 건물이 지어져 있고 활용이 가능한 건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주택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인 공급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생숙을 제가 생숙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생활형 숙박 시설 그러니까 생숙인 거죠.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롯데캐슬,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생숙이 아마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금을 좀 내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롯데캐슬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택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 조성 택지에 주택을 짓고 분양하고 입주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 함인경 : 그렇죠. 

▶ 문진석 :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지금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대책 아무리 발표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공급 대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들 얘기하지만 시장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이번에 알맹이 빠진 정책이네, 공급이 쉽지 않겠네 이런 거 금방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 지어진 건물들을 활용해서 뭔가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숙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 함인경 :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서구의 롯데캐슬, 생활형 숙박 시설이 준공 전에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분양자들도, 생숙 분양자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지어진 생숙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사실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건축법 문제도 그렇고요. 또 주차 시설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게 준공 전의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생숙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들게 될 텐데 이런 부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문진석 :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복도 폭이 좀 좁으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안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복도 폭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그런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럼 이걸 이 지금 지어진 건물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을 주변에 좀 더 확보를 한다든가. 

▷ 함인경 : 소방기준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 문진석 : 네. 복도 폭도 이게 건축법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안전 문제일 텐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게 복도가 화재 대피하는데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지. 폭이 좁은 복도가 과연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그럼 화재 대책을 또 제2의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함인경 : 그래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만약에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 문진석 : 그러니까 이게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생숙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 함인경 : 준공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 문진석 : 준공 전에 바꾸는 건데 이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어진 건물 또한 두 가지 부분들 주차장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게, 보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생숙도 전환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게 문제를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문진석 : 부동산 대책이 자꾸 시장의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8.8 부동산 대책 또한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불을 끄게 할 대책 외에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 다 그랬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을 단기 처방인 거죠. 시장의 불을 끄기 위해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짓는 데까지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무슨 공급 대책이 되겠습니까? 이건 다 선언적인 의미인 거죠. 이렇게 집 많이 지을게요, 이런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전혀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제가 주문합니다마는 이런 불 끄기,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이런 대책 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려도 실효성 있고 근본적으로 뭔가 부동산 대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고민하고 해서 발표를 해라. 그래야 정부 정책에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인정해라. 지금까지 잘못됐습니다. 이 정책 잘못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문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8.8 대책 가지고는 이거는 당장 지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집값이 안 잡히고 계속 뛰고 있거든요. 

▷ 함인경 :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간으로 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문진석 : 근본적인 뭔가 실효성 있는 이런 대책을, 정책을 발표를 해야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또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잘못했는데 자꾸 그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새로운 정책으로 커버를 치고 이러면, 결국은 시장에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시장에서는.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조금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문진석 : 그러려면 발상을 전환해야 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주물럭거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탕, 삼탕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정말 발상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생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숙 문제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좀 창의적으로 뭔가 생숙 문제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당장의 공급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의회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다 이런 희망적인 분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법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합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 우리 민주당 법안은 피해 보증금 30%를 먼저 보상해 주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죽어도 못 받겠다. 이거는 보상은 자기들은 단 1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들은 계속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피해자들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 안만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피해자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도 또 사실은 양보를 한 거죠. 정부의, 벽창호 같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정부 안을 그럼 정부 안에서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안이었거든요. 정부 그럼 좋다. 주거 지원을 하되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라, 하자 이런 취지로 협상에 임하게 돼서 정말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합의 처리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함인경 :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된 이후에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예상될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문진석 : 맞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확산만 되지 구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택시장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쓸 만한 아파트 아니면 잘못하면 전세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왜곡이 생기고 빌라나 다세대 같은 이런 서민들의 그동안 주거사다리로 활용되었던 이런 빌라·다세대 이런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70% 정도 감소가 돼요. 빌라나 다세대 이런 신축이.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생기고. 아파트로 쏠리니까 아파트 전세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도 상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과열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피해자들이 구제가 시작되면 피해가 구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세 사기 폐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주택시장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 다만 전세 사기 예방책이 좀 더 확실한 예방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예방책을 만들기 위한 법안도 저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전세사기특별대책위가 있거든요. 제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또 현재 국내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한 차례 거절 의사를 받았잖아요.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정 갈등 추가 중재안 마련에 나서면서 추석 전까지는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한 차례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속도를 좀 높여서 이 상황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진석 : 여야 대표회담은 대표회담대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이 의료 대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자해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먼저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잘 얘기했죠. 의대 증원 안을 일단은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논의해 보자. 거기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그래서 노, 거부를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허한 얘기 같은 거죠. 공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빨리 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 안을 가지고 여야 대표가 논의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뭔가 안이 나와서 정부가 받는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실은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잖아요. 이런 정부가 여야 대표회담, 한동훈 대표가 이미 또 제안을 했고. 야당 대표와 함께 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이런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들 이게 들어지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 질문도 좀 짧게 여쭤보면요. 어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표회담이 지지부진한 탓은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하지만... 

▶ 문진석 : 하지만 그렇게 그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채상병 특검 문제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의 안을 하겠다, 하자. 저희한테 던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제3의 안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애매하잖아요. 그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자기가 제3의 안에 대해서 안을 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공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수사 대상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오늘 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말장난 하고 있고, 실상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뭔가 차별성을 두고 당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 70%는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싶겠지만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당내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함인경 :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셨는데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표회담이 빠르게 성사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진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