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입법권과 같은 실질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를 통해 본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1970년대에 331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중 약 32조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김 지사는 전남이 추진하는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다양한 정책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예로 들며, 독일은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방정부 대표들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보장은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김영록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남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방과 나눠,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