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순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국회 출입하는 이연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서]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왔습니까?
[이연서] 오늘까지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관련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전경윤] 40분간의 연설. 핵심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연서] ‘이재명 방탄’ 멈춰라. 세금 부담 줄이자. 두 가지가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경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데 무게를 뒀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땠습니까?
[이연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차 저격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 퇴행과 여야의 극한 대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시라.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히 대응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석수로 밀어붙여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만 7건이고,
탄핵안은 7건. 특검법은 12건. 또 청문회도 13번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경윤] 그렇군요. 한편 어제 연설에서 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때 여야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신경전이 거셌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이연서] 네. 오늘도 역시나 사실상 서로를 향한 거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늘 강원도, 대전의 한 초·중학교 등에서 단체 방청을 와 있었거든요.
때문에 모처럼 방청석이 저희 기자들을 포함해서 방청객들로 꽉 차 있었는데.
방청석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연설 수준이 뭐 이래! 반대로 적당히 해! 라는 등 여야 의원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우원식 의장이, 방청객이 많이 보고 있으니 오늘은 아무리 견해가 달라도 경청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고성뿐만 아니라 연설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아이들이 보기에 성숙하지 못한 정치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씁쓸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당히 낯을 뜨겁게 만들었던 40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경윤] 국회 시작점에서 벌써부터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모습...보기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이어서 민생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놨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죠.
[이연서] 네 앞서 ‘세금 부담 줄이자’ 라는 게 핵심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종부세, 상속세 완화.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완화론 꺼내들면서 국민의힘과 입장차 좁히는 듯했지만 여전히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죠.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다시 한 번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민주당, 빠른 결단 내려달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경윤] 그렇군요.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추 원내대표의 입장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시스템 붕괴 하루 속히 막아야 한다...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라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연서] 네.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대란을 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경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이연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올해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종합해서 보면, 여야 협치.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연서] 맞습니다.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쟁에 매몰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돌리자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상 초점은 여야 모두 대통령과 이재명, 탄핵과 입법폭주. 이런 것들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들을 고리로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양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경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 기자명 이연서 기자
- 입력 2024.09.05 19:14
- 수정 2024.09.05 22:30
- 댓글 0